일본 법조인들은 전통적으로 정치 기피해

[석수]

[조정진칼럼] 일본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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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진칼럼] 일본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왜 없을까 - 트루스데일리

일본 법조인들의 정치 진출 비율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예 정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국회(중의원) 내 변호사 출신 의원 비중은 약 3% 내외로, 한국(약 15~20%)이나 미국(약 30%)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검사나 판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정계로 직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처럼 일본 법조인들이 정치를 기피하거나 진출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1. 관료와 세습 정치 중심의 정치 구조

일본 정계는 대대로 지역구를 물려받는 세습 정치인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고위 관료(관료 출신)가 주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전문 자격증이 있더라도, 탄탄한 지역 기반('지반'), 높은 인지도('간판'), 자금력('가방')이라는 일본 특유의 '3반(バン)'이 없으면 선거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2. 매우 좁은 법조인 문턱과 높은 기회비용

일본은 오랫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극도로 제한해 왔기 때문에 법조계는 매우 희소하고 안정적인 최고 엘리트 집단입니다. 굳이 위험 부담이 크고 사회적 비난을 받기 쉬운 정계에 뛰어들기보다, 본업인 법조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누리는 편을 선호합니다.

3. 판·검사의 강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관

일본 법원과 검찰 내부에는 정치권과 철저히 거리를 두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 출신이 옷을 벗자마자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부끄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으며, 퇴직 후에는 대형 로펌으로 가거나 공익적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럼에도 정치를 하는 일본 법조인 사례

비율은 낮지만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존재하긴 합니다. 주로 야당이나 진보 성향의 정당에서 인권·사회 운동을 하던 변호사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가와 도시오: 판사, 검사, 변호사를 모두 거친 후 정계에 입문하여 민주당 소속으로 법무대신(장관)과 참의원 부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법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 야마조에 타쿠: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하며 날카로운 청문회 질의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젊은 정치인입니다.

•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도쿄도지사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며 진보 진영의 유력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에서는 법조인이 정계의 핵심 주류가 되지 못하며 출신 비율도 현저히 낮지만, 개인의 성향과 정당 배경에 따라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지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현역 법조계 시절 온갖 특혜 다 누리고
퇴역후 다시 정치계로 뛰어 들어
특혜를 연장해 보려는 비양심적인 법조인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식 없는 법조인들

나경원
장동혁




심판만 해온 판사 출신 법조인들
뒷조사만 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들

이들은 정치계에 입문해서도
'개 버릇 남 못 준다'고

싸움질만 일삼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법조인들 정계진출 금지해야 하고
3번이상 담임 못하게 삼진아웃제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