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대장동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한 검찰, 윗선은 누구일까?

[아성]

검찰이 대장동개발 비리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중 대장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 김만배 등 일당 5명에게 특혜를 준 사건으로 김만배는 5억 원을 투자해 7천8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남 욱은 8,000만 원을 투자해 1천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건국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 징역 12년 과 추징금 6천112억 원, 유동규 징역 7년 벌금 17억 원과 추징금 8억 5000만 원, 남욱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 원, 정용학 징역 10년 과 추징금 647억 원, 정민용 징역 5년과 벌금 74억 원과 추징금 37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재판장 조형우)는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범죄 수익금 7천800억 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당인 남 욱 징역 4년 정영학 징역 5년 정민용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을 각각 선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정부인 2021년 10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시절에 대장동 개발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면서 "단군이래 최대의 업적"이라고 자화자찬(自畵自讚)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같은 당 후보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문재인 정부 전 총리) 측에서 대장동개발 비리를 폭로해 촉발된 사건이다. 검찰이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재명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빨뻄을 해왔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6명이 자살한 희대의 사건이다.

대장동개발을 설계하고 인허가를 해준 이재명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J일보 법조기자가 1심재판 판결문을 입수 분석한 결과  729 페이지의 판결문에 성남시장 또는 이재명의 이름이 219번 거론된 것을 밝혀냈다. 이재명의 발뺌과 달리 재판부는 대장동개발 비리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2심에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기 위해 항소 준비를 마쳤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항소를 신중히 하라"라고 두번씩이나 전화하고 이진수 차관은 중앙지검장에게 "큰일 났다" 라며 항소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의 뜻을 전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일방적인 변론으로 감형을 받거나 추징금을 낮추는 등 유리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이들은 몇 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김만배는 7천800억 원, 남욱은 1천10억 원으로 재벌가로 떵떵거리며 살게 됐다.

이재명은 대장장동개발 비리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는 데도 법무부 장, 차관이 나서서 누구를 위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을까? 법무부를 움직인 윗선은 누구일까? 논란이 확산되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나는 모르는일이다"라고했다가 "신중히 하라고 했지. 포기하라고는 하지 안 했다"라고 말 같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내가 손을 봐주라고 했지 죽이라고는 안 했다"라는 조폭 두목들이나 하는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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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지휘권을 갖은 법무장관이 범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불법 지휘가 드러났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깔끔하게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좌파들은 사건이 드러나면 오리발을 내밀고 버티는 것이 주특기지만 언제까지 넉살 좋게 버티는지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