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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60년 남짓되는 현 우리의 대통령제를 거치며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는 대통령은 누구인가? (표면적 인 것만 이야기 하자. 뒷 이야기등을 꺼내어 실은 이러한 인간이다 아니다를 놓고 설전을 펴보자는 식의 글은 아니니.)
우유부단함의 극치 도망자 이승만? 로또터진 최규하? 전제산이 29만원이고 허구언날 절로 가시는 전 두환? 제주도를 강간도시로 만들고픈 욕망이 있으신 김영삼? 땅팔고 소팔아 북한가서 신나는 김대중? 쌍꺼풀이 풀리진 않을까 부작용이 심히 걱정되는 노무현?
몇몇빠진 대통령들도 있겠지만 나의 경우엔 저렇게 조롱하는듯한 수식어가 바로 딱히 생각나지 않는 대통령은 철권통치자 박정희 밖엔 없다. 철저히 나의 주관적으로 4천만이 넘는 인구중 천만을 버리고 나머지 삼천만이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면 주저 없이 그 삼천만을 위한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 지론이다. 2002년 그 뜨거운 여름을 돌아보아도 모두가 즐거워 보이던 월드컵 기간에도 물로 배 채우는 아이들은 여전히 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고 노숙자에겐 하늘에서 집이 떨어지는 행복 따윈 없었다. 결국 모두가 행 복해지는 길이란건 없는 것이다.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홍보용 정치가 아닌 한 사람의 희생도 줄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힘, 결단이 떨어지면 그것의 과정이 '악'이라고 해도 망설임 없이 추진할수 있 는 추진력, 그리고 어느정도 권력이란 것에대한 집착성.
"군주는 민중으로부터 사랑 받지 않아도 좋지만 원망 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키아벨리
바로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에서 말하는 카리스마적 통치자의 모습이야 말로 현실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장 인기를 위한 정치는 어느정도 짧은 기간동안엔 사랑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결과를 중요시하는 성질급한 한국 문화에선 결국 결과만이 모든것을 대변 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군주상이 되기 위함은 꽤나 고통스러운 길임에는 틀림없다. 잠많고, 성질 급하지 않으며, 짜장과 짬봉을 선택하는데 10분넘게 고민한적도 있는.. 그래서 다음에 짬짜면이 있는곳에 가서 짜장과 짬봉과 짬짜면을 놓고 다시 10분을 고민한 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말이다.
그렇더라도 군주가 되기 위해선 우선 잠을 줄여야 한다. 잠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람은 3-4시간 정도의 수면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십분이라도 더 시간을 내어서 책을 읽어야 한다. 저 '군주상'처 럼 모든것에 능통하려면 역시 책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바로 가는 정도일 것이 다. 무엇보다도 냉철한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나 이것은 정말이지 가장 수련하기 힘든 부분이다. 홈쇼핑 에서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것의 성질이 아니니 말이다. 결국 냉정한 마음을 늘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채찍질하고 왕으로 직위한 다음 어느정도의 실전경험을 쌓아야 만이 냉철한 리더쉽을 발휘 할수 있을것이다.
[2] 지금 부활한 왕정을 어떤 형태로 체계화할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능력(군주론적 능력이 완벽하다면)을 십분 발휘 하려면 현 대통령제는 맞지 않는다. 현 우리나라 의 대통령제는 미국의 전형적 대통령제에 프랑스나 일본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뭔가 급조된 엉성한 수레바퀴같은 느낌을 지울수 없는 체제속에선 군주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지 않는다. (삼권분립 에 의해서 국회든 사법이든 딴지걸기 쉽상이고 탄핵의 소지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모든일을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는것이 군주는 아니기에 각 부분의 뛰어난 인재들이 여러 의견을 내 놓고 이 무수한 의견의 홍수 속에서 단 하나의 탁월한 의견을 채택하여 그것을 성공으로 이끌도록하는 힘. 그것이 군주의 능력이기에 우수한 조력자들 또한 무시할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일단 현체제에서 사법기관(헌법재판소 포함)은 그대로 두도록은 하나 동시에 헌법(대통령제를 기본으 로 하고 있으니)은 당연히 뜯어 고칠생각이다. 그리고 그 이하 헌법에서 파생된 법률이란 것은 가진자가 빠져나가기위해서 만들어 두는게 아니다. 일반인은 알아 먹지도 못할 그런 어려운 법조문하며 지금 까 지의 관행은 철폐한다. 국회는 없애버린다. 대신 법률제안부를 만든다. 구성원은 모조리 시험으로만 뽑으며 3년동안 한건의 안 건도 통과 되지 않은 구성원은 짜르는 대신 한건의 안이 통과 될시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한다. 로또보다 법률안 만들기에 혈안이 될꺼다. 그리고 내 손발이 되줄수 있는 장관들. 장관 역시 그분야의 권위있는 사람들의 면담 및 그들이 만든 여 러 시험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고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나와의 면담, 감시를 견디어야 한다. 물론 잘만 하면 돈이야 알아서 팍팍 챙겨준다. 그리고 정부 최하위의 공무원의 수는 줄일 작정이다. 틀에 박힌 관료제로는 일처리 또한 쉽지 않다. 끊임없이 그들의 능력을 테스트 할것이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지켜볼것이다. 국민을 위한일을 하는 자들은 특별해야 한다.
3]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이나라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한가지일 것인가. 그걸 순위 지을수 있을까?
지겹지도 않은지 궁금한 여야간의 대립에 이어지는 국민간의 대립. 어중간한 국제적 위치속에 시도 때 도 없이 건드는 강대국의 횡포, 기름값 100원이 오르거나 환율 1000원대만 내려가도 서민 허리가 휘어 지는 불안한 경제, 거기에 반대로 하늘 높은줄모르고 뛰는 임금에 도망쳐나가는 기업들 이어지는 청년 실업. 그리고 이런 상황보단 롯데가 오늘 이겼는지가 더 중요한 나같은 한심한 청년. 옷치장하기에 여념 없는 여인들. 아직도 지난 옛날을 회상하며 현실타협하지 않는 갑갑한 중년, 노년기의 성인들. 하루에도 10시간씩 게임, 휴대전화만 바라보는 꼬마, 청소년들. 무엇이 가장 급한 문제일까? 정확한 답은 없다. 하지만, 나라의 뿌리는 국민이며 국민의 뿌리는 개개인 하나하나이다. 그리고 개개인 하나하나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기에 우리의 생각, 정신을 고치는것 부 터가 출발점이 된다. 결국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오지만 또한 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실이다.
정신적 측면에서 내가 강조 하고 싶은 점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의 장점이다. 그때의 우리에겐 한 힘 보태어 나라 발전 시키자라는 거창한 사명감은 아니지만 목표점이 있었다. 목표없이 사는 삶은 그 얼 마나 공허한 것인가. '미래를 제시할수 있는 뛰어난 카리스마적 지도가가 필요하다.' 지난 21세기의 역사에서 20세기를 우리는 왕권 통치하에 있었다. 그건 분명히 무시할수 없는 부분이다. 내가 당장 아니 라고 해도 나는 한민족 사람이기에 나의 핏줄속에 남아 있다. 단체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특성상 개개인이 잘해주는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단체를 중시하는 우리 특유의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 서 본다면 국민들에게 목표점을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탄생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 일것이다.
하지만 내가 출현 했으니 해결된거다. 아임 킹오브더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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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4] 자료를 첨부하여 잘 해 주신거 같네요. ^^ 수고하셨습니다.
[4] 많은 참고자료 첨부해서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 답변해 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3]순수한 텍스트 외의 첨부자료 정리가 텍스트를 다소 어지럽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텍스트만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낳았을꺼란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