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뜨락]

●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7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서둘러 마쳐야 한다며 여당을 재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상임위원장직 수용 여부를 포함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상임위 구성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 민주당과 입장차가 큽니다.

●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연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서울대 병원 등 4곳이 오늘부터 중증·응급·분만실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합니다. 수술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 착수비 약 120억원에 대한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성공불융자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 서울광장에 설치됐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 499일만에 다른 공간으로 이전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해 분향소를 자진해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분향소 이름은 '별들의 집'으로 지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앞으로 진상규명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 대통령실은 북한과 밀월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선, 그만큼 러시아가 아쉽고 급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 낮 시간에 전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구호 물자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 이 지역 난민들에게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 이슬람의 최대 행사인 정기 성지순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와 메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으로 지금까지 최소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 미니 월드컵, 유로 2024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서 화염병이 등장하는 난동에 혈투 난투극까지 벌어졌습니다. IS가 테러까지 예고한터라 독일 당국은 치안 강화에 총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고가 시계 브랜드죠. 태그호이어가 해킹 공격을 받아 2,900여 건의 한국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태그호이어는 2019년 말부터 2020년까지 해킹 공격을 받아 전 세계 고객의 이름과 성별, 출신 국가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태그호이어가 이런 사실을 수년째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 요즘 핫플레이스, 핫플이라고 하면 서울 성수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마케팅을 위한 한식 운영 매장, 이른바 팝업스토어를 찾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데요. 이 팝업스토어가 만든 폐기물 그리고 소음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폐기물은 최근 5년간 9배 증가하고 공사 소음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역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입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두고 인천과 제주, 경주시가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 폭등한 공사비 때문에 요즘 재건축 현장마다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른 만큼 공사비를 더 달라는 건설사와 더는 못 준다는 발주처 간의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도시정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언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대통령실이 최고 60%에 달하는 지금의 상속세율을 30%로 낮춰야 한다며 구체적인 세율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실행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값을 2천원 올리며 서민 증세를 단행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제 고위협의회를 열고 여름철 재해 대비책과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5만 3천원 지원하고, 360만 가구에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해선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과 관련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위한 조건의 하나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분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어인천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 농심이 우리 가루쌀을 활용한 매운 찜닭맛 볶음면을 오늘 출시합니다. 농심은 농림부의 가루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루쌀을 포함한 신제품을 만들었다며, 가루쌀의 장점을 살린 건면에 매콤한 찜닭 양념을 조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더위에 옷이 짧아지고 노출 부위가 넓어지면서 제모하려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제모제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에 고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본격 사용 전에 극소량을 제모하려는 부위에 써보고 하루 정도 발진 같은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눈 주위는 점막 손상 우려가 있어 사용 금물입니다. 제모제 사용 전후로는 비누나 땀발생억제제, 향수를 쓰지 말고, 햇빛 노출도 주의해야 합니다.

●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도, 광주와 대구 31도, 강릉 33도로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 그늘, 휴식' 이 필요합니다. 강한 햇볕에 낮 동안 자외선지수는 매우 높으면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7일)

16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이른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서울의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18일까지 전국 최고 기온이 33~34도에 육박해 평년 기온을 웃돌겠다고 예보했다. <사진=이승환 기자>

1. 대통령실이 상속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가량으로 낮추고,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종부세 개편엔 당정대 공감대
◇전면폐지엔 일부 신중 입장도
◇"지방재정 감소 우려 고려해야"
◇與, 상속세 과표·세율 손볼듯
◇금투세 폐지는 이견없이 추진
◇내달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상

◇"세수 펑크인데 부자감세"
◇'종부세 폐지' 지역구마다 이견
◇與 내부서도 과세방식에 불만



2. 환자들의 호소와 시민들의 비판 여론에도 서울대 의대 교수 절반가량이 17일부터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병원이 입는 피해에 대해 휴진 참여 교수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소아환자와 보호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서울대병원부터 무기한 휴진…총파업 전운
◇내과 등 20개과 휴진 참여
◇비대위 "필요한 진료는 할것"
◇삼성서울도 무기한 휴진 논의
◇의협, 증원 재논의 등 요구
◇"수용 안하면 18일 파업 강행"
◇진료가능 병원 문의는 129로



3. 22대 총선 대결에 이어 22대 전반기 국회 여야 사령탑 대결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대진표가 짜일 예정입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재등판’과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힘 총선 비대위 재등판?
◇장동혁·김형동·정성국 거론
◇당정관계 개선엔 한계 지적
◇민주 친명 전사들 주목
◇김민석·전현희·민형배 물망
◇'포스트 고민정' 후보도 주목



4. 세계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낙태 논란’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핵심 이슈로 떠오른 미국과 관련 법 개정안에 갈등이 격화되는 브라질까지, 지구촌 전역이 낙태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5. 금감원, 캐피털社 가계·PF대출 무더기 경고

◇KB·우리 등 경영유의 통보
◇DSR 꼼수대출 못 거르고
◇PF사업장평가 소홀 지적도
◇"업무 프로세스 개선하라"



6. 바이든 VS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전력·인프라株'는 뜬다

◇다가오는 美 대선, 최고 수혜주는?
◇5개월 남겨 둔 美 대선...112년만에 전·현직 격돌
◇9~10월 열리던 토론회...이례적으로 세달 앞당겨
◇증시 변동폭 더 커질 듯
◇트럼프, IRA 폐지 공언...에너지산업 영향 촉각
◇전력·인프라 투자는 공통
◇이튼·캐터필러 등 상승세



7. 서울이 어쩌다…"작고 늙은 도시 될 것" 최악 전망 나왔다

◇서울도 인구 감소 심상찮다…노·도·강 20% '뚝'
◇20년새 인구 1028만→963만명…외국인 120% 증가
◇노원·강북·도봉, 고령화 직격탄
◇업무지구 성동·종로 15% 이상↓
◇외국인은 늘어 11만→25만명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2050년 인구 800만명대 전망에
◇노인 일자리·외국인력 유입 확대
◇20년 임대 지원 등 출산 대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