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26만명 출산? ㅡ 16년간 예산 투입은 얼마?

[작설차]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26만명)

서울 0.6명. 부산 0.7명.

문재인정부 5년(2017~2021) 합계출산율 하락 추이 (단위 : 명)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명에서 더 내려가 0.81명으로 하락했다. 

최근 추세로 보아 2022년은 0.8명대가 붕괴되고

 0.7명대로 추락할 것이 유력하다.

2019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61명인 것에 비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 명)

지역별로는 서울이 0.63명으로 가장 낮고, 

부산이 0.73명으로 나란히 최하위권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생아수가 격감하고

합계출산율 하락이 심화되었다.

임기초 1.05명(2017년)에서

임기말 0.81명(2021년)까지 수직낙하가 지속된 것이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1313594120510

취업과 사교육비 등이 저출산 원인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실효성도 의문

2021.8.13

지역 출산장려금 받고 타지역 이주,

저출산 문제는 청년 사회적 이동과 수도권 집중현상 영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감사원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원이 투입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작년 저출산 예산 42조 포함하면 420조 남짓ㅡ지자체 투입예산은 별도?) 

정책 방향을 잘못 잡거나

한계가 드러난 대책에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8월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지역과 노후소득보장)'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낮은 합계출산율(2019년 0.92명)과

높은 기대수명(2019년 83.3세)으로 인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6∼2020년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3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과 관련해서 권고 14건,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Ⅱ(노후소득보장 분야)와 관련해서 권고 12건,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Ⅰ(지역 분야)와 관련해서 권고 2건의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과 관련해

"취업·사교육비 등이 저출산의 주요 요인임을 감안해

저출산 대책 추진 시,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교육부 등과 협업

또는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2019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급물량은

연평균 1.7만 호이나

실제 계약물량은 0.87만 호로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 수준"이라며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은

작은 주거면적(36㎡ 이하)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비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자녀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2019년 현재 14개 광역, 220개 기초지자체가 도입)이

지자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후 다른 지역 인구 유출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Ⅰ(지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229개 시·군·구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

157개(69%) 시·군·구의 경우

약 30년 후(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대부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젊은층 인구기반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체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2067년 수도권 인구집중도 53%)되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2067년 55%)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저출산 대책들은 보육환경을 개선해여

아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됐다"면서

"이번 감사 실태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청년층의 사회적 이동과

수도권 집중현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수도권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서

"지역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저출산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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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3만명 출산

16년 40만명 출산

21년 26만명 출산? ㅡ 매년 약 3만명 감소? 

(다문화 가정 출산 매년 2만명 이상 포함 숫자)

5년후 연간 출산 10만명? ㅡ 노인급증.

10년내 초중고대 80% 폐교??

다문화 가정은 출산 계속 증가?

왜 결혼을 안하는지?

결혼해도 왜 절반정도는 출산을 기피하는지

언론과 장관,야야 의원들은 재벌 똥개라서

저출산 원인은  절대로 말 안함?

재명.석열.철수,심상정도 저출산 해법을 말하는게 아니라,

신혼부부나,

출산 하는 부부한테 육아수당 눈꼽만큼 지원해준다고 공약?

[작설차]

https://youtu.be/Nlt3DHtxoMU
일요대담 238회
[그들은 허경영이 두려운 것이다]

[작설차]

https://youtu.be/rcThtpvB1_c
허경영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이유

2018.11.10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36
투표 잘하면 당장 집안에 22억이 들어온다?

[작설차]

https://youtu.be/AkHnwHI9cq4
이병화 박사 허경영 부천 유세 연설
(2022.02.22)

[작설차]

https://youtu.be/mgPMzGmDlNo
네이트 여론조사 허경영 압도적 1위 윤석열 이재명 제꼈다

2022. 2. 27.

네이트 선거유세 댓글과 공감율 통계조사에서

허경영 96%.
이재명 34%.
윤석열 25%.

[작설차]

https://youtu.be/3g0ie3BlkkQ
SBS BIZ 허경영 보도!
20대 대선후보 토론회 명연설

https://youtu.be/Idi6J1gm-uE
MBN 뉴스파이터-'박정희 지휘봉' 꺼낸 허경영·
박근혜 대구 사저 입주 준비 중?

우리도 3억 냈는데,
왜 밤11시에 해서 1시까지 하느냐
근로시간도 모르냐.월급 2배 주나? 방송관계자한테 소리치는거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 다 보도...

이후 국민들 반응 난리났다고 함.

[하오한]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과 사회경제적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 입니다. 둘째, 교육과 취업경쟁에 대한 부담입니다.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교육비와 명문대를 졸업하더라도 좁은 취업문으로 경쟁해야 현실에 대한 부담입니다. 셋째,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기는 해도 괴롭지는 않다는 인식과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이라는 청년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작설차]

20대 평균 임금 200만원,
30대 평균임금 250만원.

20대 90%를 평균내면 150만원,
30대를 평균내면 200만원이라고 봅니다.

결국 결혼할 여건이 되는 사람은
대기업,중견기업 정규직,공무원,부자집 자녀,외노자,
합 10% 남짓이라고 봅니다.

90%는 저임금으로 결혼 할 여건이 안되 오래전에 포기.
연애도 포기..

결혼한 신혼부부도,
자녀교육비.주택문제로 40%는 출산을 안한다고 봄.

10%는 난임이나 불임으로 출산 못함.
2년전 결혼 5년 이내 불임치료자 30만명 남짓.
이것은 gmo 장기복용,백신탓이라고 봄.

결국 저임금으로 90%는 결혼포기
결혼한 10%중에 50%는 주택문제 교육비 때문에 출산포기라고 봅니다.

정규직으로 고정 월급이 최소 350만원 이상 되야 연애 할 생각이 들고,
연애하다 보면 정이들어 결혼 할 생각이 든다고 봅니다.

[작설차]

https://youtu.be/qbNE8A4MMoE
분노왕이 된 허경영//
이유있는 극대노

국짐당 대변인이 된 20대 양준우가
후보연설때 시대정신은 저출산 정책이다 라고 발언,

대책은 허경영식으로
목돈을 주는것이다 라고 발언.

[작설차]

https://youtu.be/AUQ_FJQeZGM
이 나라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의 나라다

97년 대선출마때 영상 일부.

당시 33정책을 발표했는데,
나는 대통이 될려고 나온게 아니다,
다음에 나오면 찍어주고,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를 찍어라고 발언해서 화제가 됨.

[작설차]

https://m.cafe.daum.net/freemicro/1CoI/5663?svc=cafeapp
대졸 예정자 정규직 취업 1명?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596
국가 혁명당 33정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