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소식 인천세관 ｢수입통관 소요비용｣ 인터넷 조회서비스 제공

[지도교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06.5.23 통관소요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소요비용 내역을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 제공 내용은 세관에서 징수하는 제세, 파출검사료, 임시개청료 등 제 비용과 선박회사, 하역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수출입관련 업체가 징수하는 비용으로서 징수주체를 구분하여 알기 쉽게 분류하였다.

◦ 또한 기타 해상운송 부대비용을 공개함으로써 화주들이 중국에서 인천으로 수입하는데 통상 발생하는 비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수입통관 소요비용 공개는 수입화물의 통관에 따른 각종 소요비용 항목이 다양하고, 징수 주체 또한 상이하며, 요금 산정방식이 대부분 업체 자율에 의해 산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 수입물품의 화주 입장에서는 관세사, 운송인 등으로부터 청구된 소요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 등이 아님에도 일부 대행업체가 세관비용 명목으로 화주에게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 수입통관 소요 비용의 징수주체 및 비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 그간 세관에서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비용이 아님에도 수입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의 과다청구 또는 부당함을 호소하는 문의를 민원인들로부터 받은 바 있다.

◦ 비용내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incheon.customs.go.kr)를 방문하여  우측 하단의 “수입통관 소요비용 안내” 아이콘을 클릭하면 볼 수 있고 상세내역은 한글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자료

물품 수입관련 경비 항목․징수 주체

 □ 해상화물

구분		비용‧수수료항목	내        용	징수주체	비        고
세관 통관 비용		세금(관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특세 등)	세   금	세    관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수수료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65조
		검사수수료(파출검사료)	영업용 보세창고 제외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78조
		임시개청료(보세운송,  수입, 수출)	세관의 개청시간외(공무원근무시간)통관절차‧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기타부대비용	입 항	해상운임	해상운송에 따른 운임	선박회사
		화물입항료(WHG, Warfage)	선박회사가 도착지항구에 대신하여 납부	해양수산청	선박회사가원천징수, 해양수산청에 납부
		터미날핸드링차지(THC)	도착후발생화물조작료	선박회사	선박회사에서 하역회사 지급
		컨테이너지역개발세(CTX)	지방자치단체에서 컨네이너지역개발세로 징구	지방자치단체	선박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대납
		DOC(Document Charge)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 등 서비스 제공 비용	선박회사
	하 역	하역료	본선에서 육상으로 하역	하역회사	－컨테이너는 하역료 발생치 않음 －벌크(Bulk)화물 발생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는 하역비 발생
		CFS조작비(하차료)	CFS에 반입시	하역회사
		검수료	검수, 검량 필요시	검정회사	검수한 경우에 한함
	보 관	보관료	보세창고 보관비용	보세창고업자
		출고상차료	보세창고에서 출고시, 화물 적재시 장비 등 사용 비용	보세창고업자
		화물화재보험료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대한손해 보험협회	보세창고가원천징수,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납부
	통 관	검사료	세관검사를 위한 CY노무자 인건비	CY업체	세관검사‧관리대상물품
		검역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대	검 역 소	검역물품에 한함
		검역수수료	검역(소독 등)시 화주대신 입회하는 관세사‧포딩회사 직원인건비	관 세 사 포딩회사	〃
		검역소독비	검역소 검역결과 소독명령 받은때 소독하는 약품비용 등	보건복지부지정 검역기관	검역후소독명령 받은 물품에 한함
		관세사 대행 수수료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관 세 사
	운 송	시외운송료	부두‧보세창고⇒화주지정장소	운송회사
		시내운송료	본선에서 보세창고까지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에 한함
	기타	Handling Charge	포워딩에 화물취급 의뢰한 경우	포워딩회사

 ※본 내용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며, 화물 특성‧서비스업체 등에 따라 경비항목이 다를 수 있음

   ◦세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의 세금, 규정된 수수료 이외의  일체 비용은 징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