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국감, 망양 골프장 건설 인허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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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울산시 국감, 망양 골프장 건설 인허가 도마

민주당 `특혜 의혹`에…울산시 "민선 7기 민주당 시정이 인허가ㆍ착공"
반구대 암각화 보존…"국가유산청 업무, 오히려 울산에 협조 구해야"
"큰 바위 얼굴, 세계 최대 성경책 발간…아니면 말고 식 전시성 사업"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울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울주군 망양 골프장 허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울주군 온양읍과 청량읍에 걸쳐 82만㎡ 규모로 조성되는 망양 골프장은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시행자인 주식회사 산양 측이 울산시에 체육시설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울산시는 허가를 거부할 법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규모가 너무 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100% 그린벨트에 어떻게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는 게 질의 요지인데 울산시는 이에 대해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당시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된 사업`이라고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질의 도마에 올랐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돼 모든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울산시의 답변에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구대 암각화 문제에선 김두겸 울산시장이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암각화 보존 문제는 국가유산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이 울산시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까지 울산시가 국가유산청에 보존을 구걸했다"고 주 장했다. 이 문제는 사연댐 수위 조절과 관련돼 있다.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사연댐 수위를 52m 이하로 낮추면 그만큼 시민식수가 부족해진다. 울산시는 `시민 식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두겸 시장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울산판 큰 바위 얼굴` 조성, 세계 최대 성경책 발간, 대왕암 앞바다의 대형 불상 조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기업인 흉상과 성경책 발간은 사업 추진을 접은 상태이고 대형 불상 조성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형 비자제도 도입과 외국인 숙련공 유입을 적극 권장하는 발언도 나왔다. 광역시가 외국인 근로 인력 확보 프로그램을 짜고 법무부가 이를 추인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울산시의 주장과 맞물리는 부분이어서 주목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로 인력을 송출국에서 교육한 뒤 울산 조선 현장에 투입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의 보통교부세 교부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야당 의원이 "지난해 정부 세수가 50조 가량 펑크 났지만 지방 교부세는 올해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해 여당 광역단체장과 야당 의원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