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불법 확인 망양 골프장…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왜 내주나"

[광역매일]

https://www.kyilbo.com/340847

≪<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불법 확인 망양 골프장…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왜 내주

"약자 배려ㆍ교육문화예술 부분 취약…개발에 급급"
"해상풍력발전사업 정부가 나서야…지자체 뒤따라"

(이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망향골프장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망양 골프장은 100% 그린벨트에 조성됐지만, 원형지 훼손, 구조물 변경, RC옹벽 설치 등 불법이 확인됐다"면서 "그런데 (기업에서)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은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고, 울산시는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내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원상복구 명령이 예고된 이후 김두겸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산양 대표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두겸 시장은 "부정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원형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구조물 등 불법 행위은 이행강제금을 매긴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사업은 민선 7기 민주당 송철호 시장 당시 인허가가 났고 착공됐으며 민선 8기는 준공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김두겸 시장의 `보여주기식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민선 8기 들어 여러 가지 사업들의 전시성 홍보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들 사업의 추진 여부를 하나씩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만 봐도 5천900억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인데, 전시성으로 보여주는 데만 치중하고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계, 기업인들의 초상권 등은 사전에 확인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도 충분히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툭 내뱉고 여론이 안 좋다 싶으면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발표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울산판 큰 바위 얼굴`은 초상권 문제로, 세계 최대 성경책은 종교계의 난색으로 사업을 접었다고 답했다. 대왕암 앞바다의 대형 불상과 축구장 크기의 도심 공중정원, 학성공원 물길 복원사업 등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 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은 "울산은 산업화로 인한 소외된 사람, 산업화로 인한 그늘도 심한 것 같다"며 "산업화 과정에서 약자 배려와 교육문화예술 부분이 취약하다. 주로 개발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짓는 것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업과 관련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두겸 시장은 "산업 수도 그림자에 대해 세세하게 살필 수 없었다"라며 "산재에 대한 부분 제도적으로 잘 돼 있다. 위험한 부분은 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지방 정부 역할론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영도중구)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전기사업과 관련해 중앙 정부 권한이 크다보니 지방 정부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며 "배후 부지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한 김 시장의 생각과 준비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없다. 일자리 창출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라며 "울산시가 할수 있는 부분 배후부지, 전용 항만 조성 등 해상 풍력 사업에 대한 (중앙 정부의 역할이) 가시적으로 잡혀야 한다. 울산시가 산업단지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상풍력 사업과 연결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시기 도래되면 역할 다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 기업체도 많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창구를 만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시장은 "중앙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응수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도 인사말에서도 울산의 가장 큰 자원인 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며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2009년 기준으로 암각화 가치가 4천900억원에 달한다"라며 "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 물 문제로 인한 울산시 고충 잘 알고 있지만 김 시장께서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유네스코 등재되면 경주와 맞먹을 정도의 유산 가치가 있다"며 "울산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산업도시기도 하지만 문화관광 정체성 이미지로 바꾸는데에는 반구대 암각화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당선인 시절 문화재청이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암각화 문제 말을 빼겠다. 등재 포기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협박용 인가"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울산시민이 맑은 물을 포기해야 할 권리는 없다"며 "문화재청의 고유업무지 울산시의 업무가 아니다. 여태껏 문화재청에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고유 업무 자체는 문화재청이다. 문화재청에서 물을 확보해주겠다 해야 한다. 맑은물 공급 정부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게 울산시의 입장"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