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26298?sid=102
[단독]檢보완수사권 폐지·공소제기도 '심의회' 통제…구속기간 30→21일 축소
최동현 김종훈 송송이 기자 = 범여권이 26일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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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여성인권단체가 보완수사 폐지 반대> 보란듯이 보완수사 폐지 완2. 구속 풀려난 범죄자가 보복한 사례 자주 있음> 범죄자 구속기간 확 줄여주기 완기존 30일 -> 21일만에 풀려남+ 구속 연장도 어렵게 만들기 완+ 장윤기처럼 압수수색하고도 증거인멸 난리나는데피의자 압수수색 때부터 변호사 조력받기 완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682995?svc=cafeapp
[단독]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경찰 아버지가 핵심 증거 인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68889'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 23살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해 혐의와 연관된 핵심 증거를 광주 지역 현직 경찰 간부인 장 씨의 아버지가 훼손한 뒤 폐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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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사유 확실해도 범죄자 석방 쌉가능 완> 전자발찌 조건부 웅앵하는데 전자발찌 달고도 강간살인 번번이 해내죠? 4. 성범죄 기소해도 무작위로 뒤집기 완> 랜덤뽑기한 시민 9명이 기소할지 말지 결정함안그래도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자들 무죄 받는 제일 핫한 전략인데 ㅋㅋㅋㅋㅋ 이젠 성범죄 기소부터 뒤집혀서 풀려날 가능성 높음+조직폭력 강력범죄 사건도 해당임조폭이 시민 9명만 뇌물 먹이면 기소도 안됨뇌물 안먹었더라도 어떤 일반시민이 눈앞에 조폭 두고 쟤 기소하세요 할수있음? 보복이나 당하겠지대표발의한 분 보고가세요
네 이제 그냥 민주당 안뽑을게요 ㅅㅂ 여자 표 받고 뒷통수 치기^^
네 이제 그냥 민주당 안뽑을게요 ㅅㅂ 여자 표 받고 뒷통수 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