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마지막 보강 강의에서수용재결을 걸친 보상금에 관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고</p><p>잔여지수용청구의 거절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그냥 일반적 당사자소송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p><p><br></p><p>1. <strong><u>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일반적 당사자 소송이 가지는 차이점의 본질이 무엇인가요?</u></strong></p><p> </p><p>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차이점을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지 여부에 있고</p><p> 형.당과 실.당의 차이의 본질은 처분의 유무인가요?</p><p> </p><p>2. 그렇다면 <strong><u>행정소송법 제3조 2호</u></strong> 당사자소송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strong><u>전단</u></strong> (~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p><p>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strong><u>형식적 당사자소송</u></strong>에 해당하는 것이고, <strong><u>후단</u></strong>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p><p> 소송)이 <strong><u>실질적 당사자소송</u></strong>의 내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가요?</p><p><br></p><p>3. 수용재결에 따른 불복으로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른 소송이고</p><p> 잔여지수용청구 거절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동조항에 따른 소송으로 보고있는 것으로</p><p> 알고 있습니다.</p><p> </p><p> 3-1. <strong><u>그러면 동일한 조항에 근거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더라도 그 경우에 따라 실.당과 형.당으로 나뉘는 것인가요?</u></strong></p><p> </p><p> 박사님 핸드북 105쪽 (해당 쟁점파트)에서도 잔여지수용청구 거절에 대한 불복 절차는 손실보상청구소송과 같은</p><p> "일반적 당사자소송" 이 아니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라고 검토해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일반적 당사자소송"</p><p> 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위의 논리대로 "처분"의 유무가 실.당과 형.당의 구별기준이 된다면 해당</p><p> </p><p> 3-2. <strong><u>이때의 손실보상청구소송도 실.당인 것 같은데 그럼 해당 잔여지수용거부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의</u></strong> </p><p> <strong><u>보상금증감청구소송과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u></strong> </p><p><br></p><p> <strong><u><br></u></strong></p><p><strong><u><br></u></strong></p><p><strong><u></u></strong></p><p> 박사님 덕에 행정법 실력이 많은 늘은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강까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p><p><br></p><p><br></p><p><br></p><p> </p><p>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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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2. 제 박사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 3. 제가 실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당이 아니라고만 말씀드렸고, 사실 저는 형당과 실당의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판례가 제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다른 당사자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지요.
첫댓글 1. 2. 제 박사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 3. 제가 실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당이 아니라고만 말씀드렸고, 사실 저는 형당과 실당의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판례가 제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다른 당사자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