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자체 세입 9조 감소···부동산 거래 둔화 영향

[황사 人-박준호]

행안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표
지자체 세입과 세출 각각 9조, 2조 감소
세입 감소에도 불구 재정건전성은 개선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액.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여파로 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세입결산액은 385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9조원) 줄었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 6000억원(16.8%)과 지방세 6조 1000억원(5.2%)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5000억원·1.8%) 및 기금 전입금(2조원·102%) 등 추가 재원은 늘었다.

세출결산액은 0.7%(2조 3000억원) 감소한 316조 5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 일반행정분야는 7조 5000억원, 보건 분야는 1조 7000억원씩 지출이 줄었고,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의 지출은 각각 2조 9000억원, 1조 6000억원 늘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년 전보다 9.0%(6조 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예산 이월액 등(43조 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지자체 재원 중 자체 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는 2.66% 포인트 증가한 52.55%를 기록했다. 자산은 1489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29조 4000억원) 늘었고, 부채는 65조 7000억원으로 4.3%(2조 9000억원) 줄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년보다 0.3% 포인트 감소한 4.4%였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은 개선됐다.

세종 유승혁 기자

▶ 작년 지자체 세입 9조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영향 | 서울Pn (seoul.co.kr)

작년 지자체 세입 9조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