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년 변시 28번 지문을 접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p> </p><p>28번 지문. "乙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甲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일대 토지에 청소년수련원을 도시계획 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span style="color: #ee2323;">도시관리계획을 결정</span>(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함)하고 <span style="color: #ee2323;">이를 고시</span>하였다. 이어 乙 도지사는 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span style="color: #ee2323;">1)사업시행자로 A회사를 지정</span>하여, 위 사업에 관한 <span style="color: #ee2323;">2)실시계획인가</span>를 하고 <span style="color: #ee2323;">이를 고시</span>하였다."</p><p> </p><p>질문 1-1. 위 도시관리계획 과정 중 <span style="color: #ee2323;">1)사업시행자 지정처분</span>이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인정'과 유사한 건가요?</p><p>질문 1-2. 동일하다면 '토지보상법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규정도 적용되겠죠?</p><p>질문 1-3. 동일하지 않다면 1)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은 별도의 효력발생요건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성립하나요?</p><p> </p><p>질문 2-1. 위 도시관리계획 과정 중<span style="color: #ee2323;"> 2)실시계획인가</span>는 주택재건축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건가요?</p><p>질문 2-2. 동일하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그 법적 효력이 완성되므로, 그에 대한 고시는 관념상 통지에 불과한가요?</p><p>질문 2-3. 동일하지 않다면 2)실시계획인가는 그 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나요?</p><p> </p><p>질문이 다소 많아 죄송합니다. 수준 높은 강의에 발 맞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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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1-1 네 / 1-2 네 // 2. 실시계획인가는 실시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의 효력을 완성시켜줌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즉 인가의 성격과 특허의 성격이 함께 있는 행위라서, 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첫댓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1-1 네 / 1-2 네 // 2. 실시계획인가는 실시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의 효력을 완성시켜줌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즉 인가의 성격과 특허의 성격이 함께 있는 행위라서, 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2-1 질문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의도는 도시관리계획 과정 중 '실시계획'과 주택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이 유사한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인정'의 경우와 같이 유사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