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트럼프 정권은 언제까지 이란 휴전을 연장할 수 있을까 5월 1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이유 #전문가토픽

[お持て成し]

트럼프 정권은 언제까지 이란 휴전을 연장할 수 있을까 5월 1일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이유 #전문가토픽 / 4월 27일(월) / 무츠지 쇼지(국제정치학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5일 파키스탄 대표단 파견을 중단했다. 그 직전 아라구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정부에 이란 정부의 제안을 전달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휴전을 연기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를 지속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핵 개발 포기 등을 포함한 협상안을 이란이 제시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인 중국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도, 중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의 내구 작전 앞에는 국내법의 장벽이 기다리고 있다.

◇ 핵심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휴전 연장 ‘3일에서 5일’ 상정인가 백악관은 부인

｜ (전략) 아라구치 씨가 이슬라마바드를 떠난 지 약 1시간 후, 트럼프 씨는 파견 중단을 결정했다.
｜ 출처: CNN.co.jp 2026년 4월 26일(일)

｜ Trump is obliged under the 1973 War Powers Act（後略）
｜ 출처: Al Jazeera 2026/4/24(금)

｜ 미국 재무부는 (중략) 중국의 독립 정유소(중략)에 대해 (중략)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다.
｜ 출처: 로이터 2026년 4월 26일(일)

◇ 전문가의 보충·견해

미국의 전쟁 권한법은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 보고·승인을 해야 하고, 승인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철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8일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5월 1일이 철수 기한이 된다.

다만 역대 정권도 이 법을 항상 준수해 온 것은 아니다. 2011년에 리비아 내전에 개입한 오바마 행정부는 “공중 우세 확보만으로는 전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기한을 위반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도 ‘휴전 중’이라는 이유로 기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이란 관련 선박의 압류 등이 전쟁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또한 전쟁 권한법에서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결속하면 5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 가격 급등이 계속되고 정권 지지율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래 트럼프와 거리를 두던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한 연장 반대를 표명하는 의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5월 중순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며, 이대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강화하면 관세·무역 협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교착 상태에서 이란도 소모되고 있지만, 트럼프 정권도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

トランプ政権はいつまでイラン停戦を延期できるか　5月1日が一つの節目である理由 #エキスパートトピ 

トランプ政権はいつまでイラン停戦を延期できるか　5月1日が一つの節目である理由 #エキスパ

トランプ政権はいつまでイラン停戦を延期できるか　5月1日が一つの節目である理由 #エキスパートトピ / 4/27(月) / 六辻彰二(国際政治学者)

米トランプ大統領は4月25日、パキスタンへの代表団派遣を中止した。その直前アラグチ外相がパキスタン政府にイラン政府の提案を伝えていたが、その内容が不十分と判断されたためとみられている。

トランプは期限を明示しないまま停戦を延期する一方、ホルムズ海峡の「逆封鎖」を続け、米国の求める核開発放棄などを含む交渉案をイランが提示するのを待つ構えだ。

イラン産原油の最大顧客である中国に新たな制裁を発動したのも、中国にイランへの圧力を強めさせるためとみられる。

しかしトランプの耐久作戦の前には国内法の壁が待ち構えている。

ココがポイント
トランプ大統領、イランとの停戦延長「3日間から5日間」想定か　ホワイトハウスは否定

（前略）アラグチ氏がイスラマバードを発った約1時間後、トランプ氏は派遣中止を決めた。
出典：CNN.co.jp　2026/4/26(日)

Trump is obliged under the 1973 War Powers Act（後略）
出典：Al Jazeera　2026/4/24(金)

米財務省は（中略）中国の独立系製油所（中略）に対し、（中略）イラン産原油を購入したとして制裁を発動したと発​表した。
出典：ロイター　2026/4/26(日)

エキスパートの補足・見解
米国の戦争権限法は大統領が戦争を始める場合、48時間以内の議会報告・承認と、承認がない場合60日間での撤退を義務づけている。トランプ政権は2月28日に議会承認を経ずに攻撃を開始したため、5月1日が撤退期限に当たる。

ただし歴代政権もこの法律を常に遵守してきたわけではない。2011年にリビア内戦に介入したオバマ政権は「制空権確保などだけで戦争行為に当たらない」と強弁して期限を破った。

同様にトランプ政権も「停戦中」を理由に期限を超える可能性はある（イラン関連船舶の拿捕などが戦争行為に当たるとしても）。

さらに戦争権限法では議会が必要と認めれば30日間延長できる。そのため上下両院で過半数を握る共和党が結束すれば5月末まで期限を延ばせる。

しかし原油価格高騰が続き政権支持率も低下するなか、11月の中間選挙を控えてもともとトランプと距離を置く共和党議員を中心に、期限延長反対を表明する議員も少しずつ増えている。

そのうえトランプは5月中旬に習近平国家主席と会談する予定で、このまま中国への圧力を強め続けると関税・貿易協議にも支障をきたしかねない。

膠着状態でイランも消耗していくが、トランプ政権もいつまでも待てるわけではないの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