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뜨락]

●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이번에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외에, 경기도 여러 기업에서 5억 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보복하듯 기소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 정부에 의료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사협회 주도 집단 휴진에는 무기한 휴진 중인 서울대병원 뿐 아니라 이른바 '빅5' 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했습니다. 외래 진료와 수술 건수가 축소되면서, 정부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집단 휴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제약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정 회사의 약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뒷 돈을 받은 불법 리베이트 혐의입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고려제약 사건의 경우,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이 입건됐고, 수사 선상에 오른 의사만 1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탄 전용기는 예정보다 늦은 새벽 2시가 넘어, 평양 순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자정 넘게 푸틴 대통령을 기다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 두 사람은 두 번 껴안으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각 18일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최고위급 헤즈볼라 지휘관 탈레브 압둘라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후 무력 충돌은 전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들이 어제 군사분계선을 20ｍ 정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돌아갔습니다. 북한군 가운데는 일부 무장한 경계 병력도 있었는데, 경고사격 이후 바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태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태국의 상원 의회에서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한 '결혼 평등법'이 투표 참여 의원 152명 중 1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에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동성 간 혼인신고를 허용했습니다.

●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3.5% 넘게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총 1위를 두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삼파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재단을 위해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랫동안 이어진 부친의 채무 문제와 관련해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천에서 월 방문자 120만 명이 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들을 운영해 온 현직 IT 개발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불법 영상을 공유하고 배너 광고를 유치해 돈을 챙겼는데, 2009년부터 IT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불법 사이트를 7개나 운영했습니다.

●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입니다. 검찰은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 신종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를 노리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를 가장한 사기범이 판매자를 일반 중고 플랫폼으로 위장한 사이트로 거래를 유인한 뒤, 판매자가 제품 등록을 마치면 정상 결제처럼 속이고 계좌를 동결하는데요. 동결을 해제하려면 출금하려는 액수만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돈을 보내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겁니다.

● 손흥민 선수의 전 소속사가 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분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전 소속사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부당하다며 손해배상금 27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은 계약해지는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손흥민 선수 측이 기존의 광고 정산금 2억여 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동대구역에 이어 경북도청 앞 '천년숲 정원'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들어섭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시민 주도 모금 운동을 통해 대구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며 출범한 단체인데요. 국민 성금 10억 원을 모금해 박 전 대통령의 출생일에 맞춰 경북에서 10m 높이의 동상을 세울 계획입니다.

● 정부가 올해도 정부 청사 내 '손선풍기'의 반입을 제한했는데, 무더위가 본격화 되면서 야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경기 파주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손선풍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세종을 비롯한 모든 정부청사는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손풍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IMD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기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7개 국가 중 2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순위 가운데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이른바 30-50클럽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는 서울 시내 자치구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하천변과 등산로 경사면 등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방역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40리터의 약품을 탑재해 1분에 최대 10~20리터의 약품을 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친정인 MBC에서 11년 만에 방송을 진행합니다. MBC는 손 전 사장이 다음 달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특집 기획방송 '손석희의 질문들'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손 전 사장이 MBC 방송을 진행하는 것은 2013년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후 처음입니다.

●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 대비 56% 높았고, 의류와 주거비도 각각 61%, 23% 더 비쌌습니다. 사과와 돼지고기, 쇠고기, 감자, 티셔츠와 남자 정장 등은 OECD 국가 중 세 손가락에 들 정도입니다.

● 경북 경산시의 낮 기온은 37도까지 치솟아 전국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곳값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장마가 시작돼 산지에 최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19일)

1. 현대차그룹이 자사 전기차에 LG 모터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모터를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다른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첫 사례입니다.
전기차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부품 시너지 전방위 확대
◇현대차 아이오닉 탑재 검토...다른 모델로 확산여부 주목
◇LG 첨단 운전지원시스템...신차에 첫 적용도 검토중
◇현대차, 공급망 확대 포석
◇LG전자, 미래먹거리 확보
◇첨단 모빌리티 놓고 '윈윈'




2. “환자 곁을 지켜달라”로 눈물로 호소하던 중증환자들이 집단 휴진을 감행한 의사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도 엄정대처를 공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집단휴진을 추진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로 의사들이 장외 투쟁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24년 만에 평양을 찾았습니다.

그는 방북에 앞서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에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방북길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러시아 동부 사하공화국의 야쿠츠크 국제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사하공화국 지도자와 면담한 뒤 이날 저녁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다. 19일에는 북한을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타스통신연합뉴스>



4. 집값 상승과 고물가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맞벌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인 가구 중 취업한 비중도 사상 최대 수준에 달했습니다.
■ "혼자벌어 못산다"…맞벌이 48%로 역대최고




5. 중국 정부가 작년 말에 이어 최근 다시 요소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다만 수 차례 중국발 요소 수급 불안을 겪었던 정부가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둔 상황이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6.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농산물 값을 잡기 위해선 수입확대를 비롯한 공급채널 다양화와 함께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야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이 농산물 수입확대를 포함한 구조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농산물 같은 필수 소비재 가격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공행진하면서 서민 생활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한은은 진단했습니다.

■韓 식료품물가 주요국 1.6배…"꼬인 유통구조가 金작물 키워"

◇고물가에…한은 이례적 제언
◇30여년 전엔 1.2배 높았는데...해 거듭될수록 격차 더 커져
◇사과·감자 값은 2~3배 비싸
◇출하·도매·소매 단계 거치며...농산물 가격에 유통비가 절반
◇"생산성 늘리고 비축 확대를"



7. 韓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독일 처음으로 제쳐

◇IMD 67개국 평가 8계단 껑충
◇기업 효율 23위, 10계단 상승
◇정부 기업친화 정책 등 영향
◇기술·과학·교육 인프라도 개선
◇법인세 부담 늘어 경쟁력 발목
◇조세정책 순위 1년새 8계단 뚝



8. 주담대 금리 디커플링…고정형↓ 변동형↑

◇정부 고정금리형 확대 여파
◇고정형 산정 기준 은행채 금리...美 긴축완화 기대감에 '뚝뚝'
◇변동형 기준인 코픽스는 반등
◇은행들 줄줄이 최저금리 올려



9. 좌도 우도 포퓰리즘…선거리스크 덮친 글로벌 기업들

■슈퍼 선거의 해…폴리코노미 확산

◇佛 노동정책 폐기·에너지가격 동결
◇英 석유·가스 기업 횡재세율 인상
◇총선 앞두고 좌우 불문 反기업 공약
◇"콜레라와 다른 전염병 중의 선택"
◇높아지는 경영 불확실성에 탄식도
◇美선 대선 쟁점으로 법인세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