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내로남불 반성 안해”

[상운]

[법조]

검찰, 조국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내로남불 반성 안해”

조국 “제 가족, 5년간

사회적 형벌받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자녀 입시 비리)

범행으로 나아갔다.

조 전 장관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

면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로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

이라며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변론

을 통해 14분간 혐의를 부인하고

,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제가 법무장관에 지명된 후

검찰, 언론 등으로부터 파상적 공격을

받아왔다”

며

“제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아내 정씨는

“저와 남편은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

가 아니다

아들도 석사 학위를 내려놓았다”

며

“저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선처

를 내려주길 간청한다”

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자

녀 입시 비리,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 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은 혐의 13개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작년 1월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 펀드

관련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박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재판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노 전 원장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600만원의 장학금을

딸 조민씨에게 줬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최산

저 정도 나이가 되고, 서울법대교수까지 했던

자가 반성이라는 모습은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러한 양심으로 교단에 섰던 것에 부끄러움이

눈꼽 만큼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해라..

그게 인간의 도리다...

선동질하는데 맛 들이지 말고...

디에스김

빨리 법정구속하라.

immortalis

그들의 DNA엔 반성이란 없다.

대법원 유죄 판결도 의미 없다.

팬덤이 존재하는 한 반성은 없다.

오직 비법률적 방법으로 생존해 나가면 된다

양쯔강남

재판 더럽게도 오래끈다. 힘없는 사람들 억울해

살겠나?

새벽종

반성하는 기미가 0.1도 없는 자 者는 징역 5년은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을진 석양에 서서

일반인 조국은 법정 구속이 당연하다.

근데 기부 한다던 학원은 어떻게 됐나 ?

무무무

법정구속 해라 ! 같은 자삐리끼리 보주는 것도

정도껏 해라 !

더이상 대한민국을 쪽빨리게 만들지 마라!

북괴를 위해 일한다면 몰라도.,.,.,

세원

피곤하다 조국이 얼굴 그만보고싶다 빨리

감옥으로 보내라.

송산인

머리가 제대로 박힌 판사면 5년 구형+덤으로

1년 선고 후 법정구속으로 정의를 세울텐데.

bkpk

참 대단한 가족이다..

우리도한번

인생 정말 쪼다 같이 산다

Evening

형량 대국민 기만죄 약하다 무기로

낭만국전하

조국이 패밀리같으면......,

아빠,엄마,형,동생 둘러앉아.......,

위조,위조하다가 수퍼노트 백달러도위조

하겠다.......,

까짓껏......,

신바람888

'느그집 암컷이 우리집 수컷은 죄가 없어요'라는

식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다던데 어쩌면 그렇게

느그집구석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거냐?

뻔뻔하기로는 기네스북에 등재감이다

수퍼방

조구기 이놈은 사내도 아니다.

징역 갔다 온 마누라 한테 모조리 덮어 씌우네

아무 쓸모 없이 코만 커 가지고 개딸들 벌름거리게

만들고 2월선고 라고라 깍아줄 것 없다.

5년징역 살려라

5년도 싸다.

5년을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았자너

고마달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도 모르고

합리화하며 다음 총선에 출마하여 이재명처럼

방탄복을 입으려는 추악한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 조국.이런 인간을 오로지 멋지게 생겼다며

두둔했던 모지리들 책임이다.

시부거리

법원은 할인마트가 아니다/

밤낮 없이 고생해서 구형한 검찰을 생각해서라도

구형한 그대로 선고 해주시기 바란다/

추호의 반성도 없고 티끝 같은 영치도 없는 자다.

風流郞

싹싹 비는 파리, 파리채로 내리치라 캤째?

독야청청

조국, 이놈은 파렴치범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