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쉰아홉(1059) 번째 날 편지,3(사회, 경제)-2023년 8월 1일 화요일

[주시(主視)]

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쉰아홉(1059) 번째 날 편지,3(사회, 경제)-2023년 8월 1일 화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8월 1일 화요일이란다.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도 텔레비전(TV)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방송 가입자일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제64조 개정안을 이날 중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네.

현행법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는데,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네.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TV 시청에 이용되지 않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기가 있어도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KBS를 시청하지 않고 VOD나 광고용으로 사용하던 헬스장, 병원 등 사업장도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네.

유료방송 가입자의 수신료 징수를 분류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그동안 대부분 국민이 유료방송을 통해 KBS 등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데,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 이미 재송신료(CPS)를 내고 있어 이중납부라는 지적이 있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바가지·사기·주가조작 등 문제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떨어지면서 발생한다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다 보니, 불신과 갈등이 커지고, 타인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이들도 늘어났다네.

실제로 한국 사회 불신은 커지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 레가툼 번영지수(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경제·사회적 자본 등 9가지 지표에 대해 순위를 매기는 세계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한국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에서 107위라네.

사회자본은 개인 간 신뢰, 국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나타내는데, 종합순위는 29위로, 사회적 자본 지수가 종합순위에 비해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한국이 개인·사회 신뢰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네.

사회적 자본 지수는 2013년 95위에서 2023년 107위로, 10년간 12계단 하락했고,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지수는 18개국 중 15위로 최하위권인데, 한국보다 종합순위가 낮은 국가들보다도 훨씬 떨어진다네.

베트남(종합 73위) 19위, 필리핀(종합 84위) 22위, 태국(종합 64위) 28위, 중국(종합 54위) 31위로, 한국 사회적 신뢰가 비슷한 문화권 다른 국가들은 물론,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비해도 더 처참히 허물어졌다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은데, 기관에 대한 신뢰 분야의 순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100위고, 공적 부문의 신뢰 저하로 거짓말 범죄로 불리는 ‘사기·무고·위증’에 대한 고소·고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네.

검찰 통계 시스템에 고소사건 접수현황 및 추이는 2011년 51만8489건에서 2020년 63만5862건으로 증가해 9년 만에 12만 건 늘어나고, 고소사건 대부분인 범죄는 사기 등 재산범죄지만, 2021년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불손치 및 수사 종결이 가능해지면서 고소사건의 수가 줄어들었다네.

개인 간의 대인 신뢰도도 떨어졌는데, 통계청이 작년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사람의 비율인 대인 신뢰도는 2020년 50.3%로 1년 전보다 15.9%포인트 하락해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저치라네.

위기 상황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도 역시 2021년 34.1%로 2019년보다 6.4%포인트 늘어 이 역시 조사 시작된 2009년 이후 최고치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8월 1일 화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외국곡] I`ll Feel a Whole Lot Better-The By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