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성 재 석 박사)

노사관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성 재 석 박사)여러 분께, Brisbane에서 태권도로 성공한 분과 매 주 한 두 차례 City Center에서 만나서, Coffee한 잔 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水泳場이 딸린 대형 체육관을 Health Club(회원이 몇 백 명 이라고 함)에 임대하여 주고, 월 A$90,000 (800여 만 원) 를 받습니다. 그외 Pension 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이니, 월 수입은 1,000 만원 넘습니다. 가끔 ‘나에겐 시간과 돈 만 있고, 할 일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부터는 “The Grid – The Fraying Wires Between America and Our Energy Future (Gretchen Bakker, PhD),를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all-in하는 한국의 연구원 및 정책담당자는 이 책을 읽어 봤으면 합니다. 또, 신문기사에 의하면 에기원이 태양광 발전 정책에 무엇인가 기여하려는 태도를 봤습니다. 크게 잘못된 연구원의 생각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초적인 문제를 ‘The Grid’에서 지적합니다. 세계에서 3번 째로 저렴하고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전력산업을 전력공급사정이 나쁜 나라로 만드는 데 에기원이 일조할 것입니까?’잘 아시다시피 전력은 24시간 내내 생산, 공급망, 소비가 一致해야 합니다.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YouTube 影像도 보도 신문 기사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는 약 20 여년가 한.러공동연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러시아 과학자들과 만났고, USSR의 총서기Gorbachev가 소위 ”Perestroika“ 즉, ‘통제 배급경제’에서 자유 시장경체로 “혁명적” 조치를 취하여, 개인 통제를 획기적으로 줄렸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자유 시장경제 운영과 피동적으로 움직였던 국민들의 공산주의 사상의 관성으로 지금까지도 허리를 못 피고 있는 셈입니다. 재미있는 형상은 각 지역 별 국회위원들의 월급이 미미하고, 회의 참석하기 위한 여행경비도 적어 국회위원직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미국 직장에서 일하는 딸과 사위로부터 노사관계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해고와 채용이 아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회사수익에 기여 하지 못하는 部署는 통채로 폐지되기 일수이고, 타 부서로 이동하지 못하면 바로 타 기업에 입서원서를 내고 취업되기도 하는데, 급여는 더 오르기고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은 취업시에 노사가 합의로 정해지며, 누가 감히 임금과 노동시간 합의에 관여합니까? 생상도 못합니다. 소위 employment flexibility가 無限大 free라는 것입니다. 한국 현 정권은 employment flexibility가 없습니다. 또, 고용은 고용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해고는 고용주가 전혀 못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즉, 雇用의 硬直性이 극에 달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緣木求魚와 같이 空念佛입니다. 아래 윤희숙 의원이 노조 무용론인지, 폐지론인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 번 지당한 말입니다. 저의 견해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옥제는 國會를 먼저 解散하고, 그 다음 민주노총을 해산했으면 합니다. 민노총은 해산할 필요없이, 기업의 대체근로제를 활성화하고, 기업내 기업자산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하자(瑕疵)가 있는 윤석열보다, 윤희숙이 더 훌륭한 대통령 후보감이 아닐까 관찰 중이다. 바위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조선일보입력 2021.07.13 03:26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국회 연설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의 힘 초선의원, 윤희숙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면서 임금체계 개혁, 노동개혁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회개혁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얼마전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저는 임차인입니다"는 국회 연설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의 힘 초선의원, 윤희숙 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면서 임금체계 개혁, 노동개혁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회개혁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얼마전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고 말했다. 노조의 과도한 기득권을 깨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개혁해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공기업의 거대 노조에 휘둘리는 기업들이 고용 확대의 엄두를 내기 힘들고 이 때문에 청년 세대의 취업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적 현실을 적확하게 지적한 말이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용 경직성이다. 한번 채용하면 사실상 구조 조정이 불가능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연봉을 올려줘야 하는 경직적 고용 시스템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현대차의 경우 2019년 이후 생산직 신규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노조원 평균 연봉이 평균 1억원에 육박할 만큼 기득권을 누리지만 청년들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 정부가 발탁한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고령자 연봉이 어린 사람의 3배인데 생산력은 3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러다 망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을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키워주었다. ‘저 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를 폐기하고 공공 부문 성과급제도 사실상 없앴다. 불법 노동운동으로 해고된 사람도 노조원이 될 수 있게 했다. 호봉제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는 임금체계 개혁은 민노총이 반대하자 바로 접었다.○기세등등해진 강성 노조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 관공서를 무단 점거해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조립 라인의 작업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막으려 회사가 와이파이를 차단하자 집단 반발했다. 전국 공사 현장은 자기네 노조원을 밀어 넣으려는 민노총과 한노총 노조의 난투극이 일상이 됐다. 독자 생존이 어려워 국민 세금으로 연명하는 조선사 노조는 경쟁국 정부기관까지 찾아가 다른 조선사와 합병 불(不)승인을 요청하는 자해극을 벌였다. 권력집단이 된 거대 노조의 기득권 철밥통을 깨지 못하면 기업도 살기 힘들고 청년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