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검 중수부는 존속되어야 한다

[애국뉴스]

[성명] 대검 중수부는 존속되어야 한다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나 생각은 현실과 미래를 도외시한 단견(短見)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과 풍토에는 맞지 않는 대단히 잘못된 의견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존속되어야 한다. 

 대검 중수부의 존속이야말로 범죄 수사 및 척결, 사법정의, 인권보장, 법치주의 구현, 그리고 헌법수호와 체제보장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고 적절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지극히 피상적이고 오도된 주장에 결사 반대한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획책하는 배후세력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금의 국내 정치 및 사회 상황을 살펴볼 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수부 폐지를 기획하고 추진한 배후세력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이 여러 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사회갈등 및 우리체제의 혼란과 전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수호하는 핵심 기관들의 권위를 훼손하고 권력을 약화시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박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대한민국 검찰이야말로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될 것인데, 검찰 권력의 핵심적인 ‘꽃’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바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다. 그래서 그들이 중수부를 폐지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이고 중수부를 폐지하기 위해 갖은 정치적 술수와 잔꾀를 부리며 묘기백출(妙技百出)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 수호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 등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핵심 기관들이라면, 법집행과 준사법기관으로써 검찰에 부여된 책무는 적어도 그러한 측면에서는 다른 정부기관들과는 비교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이다.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고,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임무수행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이 죽는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검찰 구성원도 인간이며 검찰 조직도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조직이다. 검찰 조직 여기저기에 어둡고 그늘지며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면이 때때로 있을 수 있다. 검사나 수사관이 하는 일이라고 언제나 완벽하며 실수가 전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세상의 원리이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고, 빈대 미워 집에 불 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검찰 내부에 부정과 비리, 실수와 잘못이 있다면 그때그때 과감하게 척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지엽적인 부분 때문에 큰 그림을 놓쳐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고 국민들의 삶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염려한다. 

 중수부 폐지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서구의 앞선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사회발전 속도와 양상이 다르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적 수준과 자질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안전, 정의실현과 인권보장,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작동해야 하는 바, 대한민국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을 죽여서는 우리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 

 중수부 폐지나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는 국가 수사구조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고를 거듭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지 결코 졸속적으로 처리될 부분이 아니다. 졸속처리에 대한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 나중에 전부 여러 다른 형태로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에 결사 반대한다.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포퓰리즘, 또는 일시적인 사회갈등 속에서 졸속적으로 중수부가 폐지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며 우리체제를 지켜내고 우리국민의 삶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고 단호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국민은 마음 편히 자기 생업과 자아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실정이다. 언제나 무조건 검찰이 옳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법질서와 법치주의 풍토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국민은 검찰을 아끼고 검찰은 국민을 위해 무한 봉사할 때 대한민국은 바로 설 것이며 우리사회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며, 검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길이다. 

2013년 3월 8일

애국협회

[애국협회 홈페이지] http://www.aeguk.org

[우탕]

민주당 같은 정당이 있어
중수부 있어야 합니다

[봄비]

검찰도 정말 정신차려야 합니다. 무조건 존속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

[사육신]

모든것을 무력화하려고합니다
여든야든
절대로 패지해서는안됩니다

[사육신]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하나더 만들어야합니다
나라는비대해지는데 막강권력을 중수부에서 독식하는것은
시대에 맞지안고하여 공비처와함께 쌍두마차로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얄밉이]

당근이죠 ~

[관심권]

너 중수부장 이니? 딴데로 발령나겠지 걱정마라‥주군께서 없앤다는데 먼 개소리이고

[호떡왕자]

대검중수부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부패척결 경쟁시켜야 한다!!!

[우럭이]

중대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혁명적으로..

[대한인터넷방송]

지금 내가 가난으로 삶에 지쳐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가장 작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정성과 인내를 채우면
쉽게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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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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