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 차례 연기 끝에 해를 넘김 국방부 답변 내용을 소개해 봅니다

[太信]

작성자

노동식 (17기)

작성일

2011-01-13    17:34:48

육군의 불공정한 인사(특히 진급 관련 인사)를 아래와 같이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안배경 육군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강군이 될 수 없다. 강군이 되는 요체는 군 인사에 있다. 최근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전쟁상황을 경험하면서 군에 대한 따가운 질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최근 대통령께 군개혁 방안에 대한 세부과제를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그런데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다시 말해 육군 인사에 대한 내용이다. 공정한 육군의 인사를 통해 강군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상기의 제목으로 민원을 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육사 출신 현직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테크를 한 것은 청렴성이 가장 귀한 덕목이 되어야할 장군(장수)으로서 결격사유다. 그는 자이툰 부대장 재직시에도 금전 문제로 내부의 부하들로 부터 원성을 산 사람이다.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결격이 있었음에도 승승장구하여 육군의 수장이 되었다. 우리 군이 내부로 부터 무너지고 있는 한심하고 우울한 징후이다. 그래서 상기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ㅁ 현실태/문제점 (육군 진급 인사를 중심으로) 1.육군에는 2개의 사관학교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육군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다. 엄연한 동급의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다. 그런데 육군3사의 경우 생도 1명의 양성비용은 5600만원을 국가에서 투입하고 있으나, 육사 생도에게는 약 4배에 해당하는 2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2.육군의 진급 인사 실상 육군에서 장교로 임관되는 출신을 살펴보면 3사, 육사, 학군, 학사, 간부사관으로 크게 대별된다. 매년 수 천명이 임관자 중 육사 출신들은 고작 250명 수준이고 나머지는 비육사 출신들이다. 그런데 매년 대령과 장군 진급 결과를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는 6(비육사):4(육사)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신군부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현재는 완전히 역전되어 8(육사): 2(비육사) 정도로 너무나 불공정한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그리고 3성장군 이상 대장급 장성은 90%가 육사 출신이다. 그 결과 육군의 경우는 군 내부적으로 엄청난 불만이 팽배해 있으나 이에 대해 현역은 불이익이 겁나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도 12월 월간조선을 통해 ROTC 출신 차원양 소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3. 대한민국의 사관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에서는 대장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사회를 외칠 자격이 있느지 묻고 싶다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는 세계적인 규모의 명품사관학교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시대인 2006년도에 3사 출신 첫 대장이 배출되었다. 그 이후 MB 정부들어서는 단 1명도 대장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국제사회에 웃음거리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격을 심히 훼손하는 MB 정부의 군 인사이다. 한 마디로 육사 출신의 잔치판이다. 4.육군의 진급 심사위원 육사 출신 위주로 판을 짜고 있다. 갑. 을.병. 선발심사위원회의 진급심사 위원 구성을 보면 각 위원회별 진급심사 위원들이 출신별로 균등하게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2이상을 육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육사 출신들은 자력이 나빠도 100% 중령으로 진급을 시키고 있다. 육사 출신들 몫을 정해 놓고 잔여 공석을 가지고 비육사 출신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육군내 진급인사에 대해 육사와 비육사간 엄청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5.육군내 진급을 담당하는 직위의 핵심 직위는 육사 출신이 독점을 하고 있다. 육군진급과 진급계장과 영관장교진급담당자를 100% 육사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6.동일년도 임관자라면 출신에 구애됨이 없이 동일년도에 진급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 육사 출신은 차기 계급으로 진급할 최소근무 기간이 경과되면 곧바로 진급을 시키고 있으나 비육사 출신들은 2~3년 최고 4~5년 뒤에 진급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의 모습인가? 절대 아니다. 7.장기임명 사관학교 출신이라면 임관과 동시에 장기에 임명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육군3사의 경우는 임관과 동시에 장기임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중위 진급후 본인의 지원에 의해 육군본부의 심사를 거쳐 약 75% 정도만을 장기로 임명하고 있다. 출발부터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 8. 육군 3사에는 여자생도 입학이 불허되고 있다 해사, 공사, 육사, 최근에는 학군(ROTC)에도 여생도 및 여자 ROTC가 개방되었으나 육군3사관학교만 여생도 입학을 국방수뇌부가 막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 얼마나 불공정한 모습인가? 9. 3사는 6년차에 육사는 5년차 전역을 허용하고 있다. 완전히 거꾸로된 정책이다. 3사가 5년차에 , 육사를 6년차에 전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한 이유는 3사 출신 장교들이 전역후 대기업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교모하게 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육사 출신들이 자기들과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3사 출신들이 제풀에 꺽여 넘어지도록 교모하게 법률에 반영한 악법 중에 악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당장 동일한 5년차에 전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10. 3사 학교장만이 2성 장군으로 보직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는 3사 생도 과정을 비롯 학사, 사관후보생, 군종, 군의, 법무, 준사관, 간호사관생도 위탁교육 등 매우 복잡하고 많은 과정의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5000여명에 가까운 이 나라의 장교단을 배출하고 있다. 해사-공사-육사 학교장은 생도 교육이라는 단 한개 과정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3사 학교장은 3성 장군으로 보임되어야 하고, 나머지 해사-공사-육사 교장은 2성장군이 보임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3사 학교장을 3성 장군으로 보임하던지 아니면 해사-공사-육사 교장도 3사 교장 처럼 2성 장군이 보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ㅁ 정책제안 내용 1.3사 -육사 생도 양성비용을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 왜 차별을 두어야 하는가? 차별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비육사와 육사의 대령 및 장군(준장-소장-중장-대장) 진급의 균형이 1980년대 초반의 경우 처럼 4대(육사): 6(비육사)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군대는 수능성적으로 싸우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육사 출신들이 교육성적- 평정이 우수하게 평가되는 것은 상급지휘관(육사 출신 선배가)이 후배(육사 출신 후배)를 일일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3. 진급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 위원 구성을 출신별로 균등하게 임명하여야 한다. 4.육군내 진급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진급계장, 영관진급담당 실무자를 출신별로 순환보직 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동일년도에 임관한 경우 동일한 연도에 진급심사가 이루어지고 진급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6.3사 출신들로 임관과 동시에 장기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명색이 대한민국의 사관학교 가 아닌가. 장기 임명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현재 3사 생도들은 대학에서 2년 이상 공부하다가 진로를 바꾸어 3사를 지원하고 있고 3사에서 2년 동안 엄격한 생도생활을 한 후 장교로 임관되는 관계로 야전에서 발휘하는 부하관리 등 전반적인 리더십 역량이 육사 출신 보다 오히려 우수하기 때문에 장기로 임명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7.MB 정부하에서 중단된 3사 출신 대장 진급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로 부터 국격이 훼손당하지 않을 것이다. 군통수권자가 자세히 살펴볼 대목이다. 8 3사에도 여생도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 학군(ROTC)에도 여성을 허용하면서 그리고 모든 사관학교(해사-공사-육사)에 여생도 입학을 허용하면서 유독 3사만 여생도 입학을 불허하는 육군수뇌부와 국방부장관은 반성해야 한다. 9.3사 생도들도 임관후 5년차에 전역할 수 있도록 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 왜 3사 출신들이 전역후 대기업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교모하게 막고 있는가? 그렇게 3사 출신들이 성장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것인가? 10.3사 학교장을 3성 장군으로 보임하라 * 불가능하다면 육사-공사-해사 교장도 2성 장군으로 보임해야 한다. ㅁ 기대효과 첫째: 육군내 팽배해 있는 출신간 반목을 잠재울 수 있음 둘째: 출신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강한 군을 육성할 수 있음 * 가만 있어도 자동으로 진급되는 육사 출신이 있는 반면 쇄빠지게 노력해도 진급 공석이 아주 작아 중도에 포기하는 출신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세째: 우수한 여대생들이 3사에 입학할 수 있음 네째: 공정한 육군의 진급인사 풍토가 마침내 자리잡게 됨 * 상기 제안 내용이 수용되지 않는 한 우리 군의 미래는 암울할 뿐임 다섯째: 공정한 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만약 면피식으로 답변시에는 청와대, 국회 국방위,국민권익위, 감사원으로 상기 내용을 보완해 문제가 고쳐질 때 까지 청원활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처리기관정보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기획총괄과
	백주인 (042-550-1035)		1AA-1012-026585
	2010.12.10. 13:28:31		2AA-1012-058680
	2011.01.13. 23:59:59 (1회연장)
	[처리기간연장이력] 연장전 처리예정일 : 2010.12.27. 23:59:59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11.01.13. 23:59:59 - 사         유 :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각 관련 기관에서 답변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시일이 촉박하여 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10.12.23. 13:37:2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1.01.13. 16:52:19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간부 입니다. 의뢰하신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진급심사위원회 구성시 심사위원구성을 출신별로 균등하게 임명요망    육군은 진급심사관련 법규에 따라 전군에서 능력이 우수하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다양한 출신의 인원들을 진급선발심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심사위원 선정시 고려요소로는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출신별(육사, 학군, 3사장교 등), 부대별(각군, 육본, 국방부, 육·국직부대 등), 병과별(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정보, 항공 등)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심사위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 육군내 진급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진급계장, 영관진급담당 실무자를 출신별로     순환보직토록 제도 개선 육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심사를 위해 출신별 자질 및 품성, 능력이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진급자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급자료관리과에서 근무중인 실무자는 총 9명이며, 출신별로는 육사 3명, 학군 2명, 3사 2명, 학사1명, 부사관 1명 등 다양한 출신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셨던 진급계장(진급자료분석장교)과 영관진급심사관리장교는 중령이상 영관장교 출신별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현재 육사출신으로 보직되어 있으나, 차후 해당 직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 등 검증된 장교들이 있다면 출신에 구애됨이 없이 선발해 보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동일년도에 임관한 경우 동일한 연도에 진급심사가 이루어지고 진급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육군은 군인사법 26조 1항에 의거 진급최저복무기간이 도래한 전 인원은 진급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진급선발위원회에 제공하며 진급선발위원회에서 다양한 진급평가요소(평정, 교육성적, 지휘추천, 상훈, 자질·품성 등)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구조의 특성상 상위계급으로 갈수록 진급이 더욱 제한되고 있으며, 경쟁률이 높아 많은 인원이 우수한 자력을 갖추고도 대상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아깝게 선발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선발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0216호]"에 의해 임관한 장교로 "군인사법[법률 제10217호]" 제6조에 의거 단기복무장교로 구분됩니다. 또한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장기복무 임명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사관학교 출신은 모두 장기복무로 임명하는 것은 현행 법에 저촉되어 심사를 거쳐 우수자원을 장기복무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육군은 여군인력 확대계획에 의해 여군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육사, 여군사관, 간부사관 등 여군을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 여군 ROTC를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3사교의 여군양성과 관련하여, 여군 ROTC제도 등의 시험운영 결과 분석과 병행하여 추후 3사교의 여군 양성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6. 임관구분별 의무복무기간은 "군인사법[법률 제10217호]"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기복무장교는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제5연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사 6년차 전역은 의무복무기간 만료, 육사 5년차 전역은 장교복무임명 후 5년차 1회의 전역으로 상이합니다. 군인사법에 장기복무 임명후 5년차 전역 허용하는 법 취지는 "군 인력 운영상 지장이 없는한 전역희망자에게 복무기간 종료 전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장기복무 임명된 모든 장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7. 3사교교장의 3성장군 보직관련된 사항은 편제가 2성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사관학교 답변서입니다. 1. 사관생도의 의무복무기간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에 육군 3사관학교 생도는 6년간 의무복무토록 되어 있으나, 1년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추가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5년만 의무복무하고 전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방인력 수요에 따라 복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학교의 경우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0216호]"에 의해 임관한 장교로 "군인사법[법률 제10217호]" 제6조에 의거 단기복무장교로 구분됩니다. 또한 단기복무장교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장기복무 임명 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현재 인사운영상 전 인원을 장기복무를 시켜야 한다는 고견은 10년이상 복무 후  상위계급인 영관장교로 진출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생도의 수를 줄여서전원을 장기복무 시키는 방안도 판단한 바 있으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안건을 육군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3. 장교의 진급의 경우 현재 육군에서는 자유경쟁 진급제를 적용하여 출신 및 기수를 배제하고 능력있는 인원위주로 상위 계급의 인원을 선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선발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도 수차례의 토론 및 토의를 한 바 있으며, 여군     사관 후보생 훈육등의인프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관(구 내무반) 및 편의시설의       보수 소요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상급부대의 판단 및 지시가 있으면 시행 가능하겠습니다.   국방부 답변서 입니다. ㅇ 3사 출신 4성 장군 진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번 민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사 출신 대장 배출은 능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인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발탁할 것입니다.     또한, 어느 특정출신만을 고려한 편향적인 인사가 아닌 인물과 능력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 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없음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01.13.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친절·불성실한 민원처리자세)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민원사항 1번,2번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2.8번 민원은 3사에 여생도 입학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으나 엉뚱하게 여군훈련 장소로 검토해 보겠다는 무안무치한 발상과 답변 자세 3.민원 답변 기일 미준수(여러 차례 답변 기일 연기 등)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부분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