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최근 예비군 훈련 관련 보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황소생각]

최근 예비군 훈련 관련 보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 참여정부 시절 2박 3일 실시하던 동원훈련을 현 정부 들어서 4박 5일로 늘리기로 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005년도 최초『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예비군 훈련을 간부 20일,병 10일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이후 현실성을 고려하여「2006년도 예비전력정책서」에 2006~2014년까지 현행 2박 3일, 2015~2019년까지 3박 4일, 2020년 이후부터는 4박 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예비군 훈련기간과 관련하여 변경된 것은 현행 2박 3일을 부대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1년 연장했을 뿐 바뀐 것이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축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예비군 훈련을 강화해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원훈련 기간이 현행 2박 3일에서 단계적으로 4박 5일로 늘어나는 것은 전시 부대 증· 창설을 위한 평시 소대~대대급 전술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 연 24~38일, 이스라엘 연 38~55일, 북한 연 30일

이외에도 이번 계획에 반영한 것은 현재 교통비와 급식비를 합해 7,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훈련실비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0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 8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향방예비군 전투력 보강을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칼빈 소총을 지속적으로 M16A1 소총으로 교체하며, 부족한 향방 전투장구류도 2020년까지 100%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 동원기획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