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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옥중서신록을 오는 31일 출간 한다고 지난 주말 도하 주요신문이 일제히 보도 하였다.
박 전대통령은 옥중서신록 서문에서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인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모든 일들이 적폐로 낙인 찍혔다” 며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썼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이 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전대통령은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버렸고, 모든 멍에는 제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실망을 드렸음에도,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를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어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다’고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도의상 박근혜 전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기적으로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번 성탄절 특사로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론이 두려워 사면 결정을 하기 어려우면 형집행 정지 형태로라도 이번 성탄절에 박근혜전 대통령을 집으로 돌아가셔서 4년9개월동안 옥고로 쇠약해 진 심신을 가다듬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2년 12월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51.6% 그리고 문재인 후보 48%를 득표하여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양 진영의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뭉쳤지만 3%의 중도층민심이 막판에 박근혜 후보의 손을 들어 주어 최종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데 기여 했다. 그때 중도층의 분위기는 “ 박근혜가 되면 보수가 망하고,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쪽으로 이심전심 형성되어 갔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유권자들은 “덜 나쁜 후보” 를 뽑기 위해 막판에 문재인 후보를 버리고 박근혜 후보를 택했던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탁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번재판소 재판관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주권자가 수탁한 권한을 남용하다 의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고 헌재의 판결로 권좌에서 쫓겨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직권 남용, 강요 등으로 구속되었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박근혜에 대하여 18가지 공소 사실 중 대기업에 대한 출연금의 강요, 최순실 및 정유라 등에 대한 지원압박,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지원배제, 청와대 비밀문건의 유출 등 16개 사실을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인정하여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 후 2018년 8월24일 서울 고등법원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청탁을 추가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9일 41.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어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2018년6월13일)와 제21대국회의원 선거(2020년4월15일)에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보수 궤멸에 쐐기를 박는 듯 했다. 그러나 2021년 4월7일 실시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여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 저는 9년전 회자되었던 속설 “박근혜가 되면 보수가 방하고, 문재인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에 부합하는 사실을 고찰 해보려고 회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 친중 정책에 얽매여 안보와 역사해석이라는 국가이익에 대해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국익을 수호 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애국시민들의 불평을 샀다.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에 벌어진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논쟁을 예로 들어 보자.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은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전쟁이었으며, 그 발발의 핵심 요인은 “내전”이라고 명시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여러 매체를 통해 ‘항미원조’(한국전쟁)는 아직 끝나지 안았으며, 최후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을 호언했다. 심지어 “한국전쟁의 발발 요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보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침묵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 오테이거스(M Ortagus)대변인이 나서 “북한이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략한 것”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반박했다. 한국정부의 무 입장에 대해 국내 학계와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그제야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전쟁의 발발은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26일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공식항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 6.25 종전선언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하원의원인 영김 의원은 “종전 선언은 주한 미군 주둔과 유엔사 지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한 외교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북한은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전협정을 포함해 국제협정을 지키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으로 계속 도발 해 왔다”며 “(비핵화라는)특정조건충족이전에 평화를 선언하면 평화와 비핵화라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힘들어 질것”이라고 했다. 미공화당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지난 7일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6.25 종전선언에 반대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서한을 백악관 및 국무부 등에 보냈다.
지난 15일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가 뉴욕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의 참상을 유엔이 본격적으로 논의 해야 한다면서 한 탈북 여성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 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미국, 영국, 일보, 프랑스, 노르웨이,에스토니아, 아이랜드 등 7개국을 대표해 발표한성명에서 정치범수용소운용과 표현의 자유 제한, 납북자 문제,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을 봉쇄북한 인권 실태를 열거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개발과 마찬가지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며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공개 논의하자” 고 요구했다. 유엔총회는 16일오후(현지시각)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책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 결의 안은 17년 연속 채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2019년부터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참여 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이 한국을 돕는다고 본 응답자는 65펴센트였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고 본 비율은 59퍼센트에 달했다. 또한 중앙일보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국민의 대중 적대감은 사드사태를 거치며 2015년의 15퍼센트에서 2020년 무려 40퍼센트로 증가했고 한미동맹강화에 대한 지지도 2020년 역대 최고인 45%로 증가 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국익 때문인지 이념 때문인지 미국에는 비우호적이고 중국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단적인 예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 방문 시 내년 2월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대회에 한국은 (미국과 달리)동계올림픽 대회에 외교적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언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있기 전에 외교부 제1차관은 미국의 동계올림픽 불참에 따른 한국의 입장을 질문 받고 동계올림픽 직전 개최국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어 내적으로 동계올림픽 참가가 한국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리는 바는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여 종전 선언을 엮어 보려는 속셈이 읽히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와중에서 주미한국 대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구”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산바 있다. 약소국의 대사가 두 강대국이 충돌했을 때 자기 입맛대로 처신하겠다고 공언하는 태도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bis pacem, para bellum)’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안보 격언을 무시한 채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관념적인 평화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 상대방의 자비와 선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문대통령의 평화철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에 비추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재원 교수는 그의 저서 “생존의 기로”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의지와 전략의 결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근거 없는 낙관론(대개 plan B에 대한 고려가 없는 발상)으로 대부분 편향된 정무적(청와대만 바라보는)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주권과 안보의 수호를 담당하는 외교, 안보 부처는 단 0.1 퍼센트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기에, 시기에 관계없이 험난한 안보 환경에 처해 온 한국이 해이한 인식을 갖는다는 자체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둘째, 지나친 정무화의 또 다른 폐해인 조급한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저 대통령의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해 국익이라는 큰 전략적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혹여 향후에 불리해 질 수 있는 외교적 기록과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모든 디테일을 끝까지 챙기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중소국의 한번 실수는 전례(precedent)가 되어 버리고, 그 후로 강대국 관계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규례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제는 잔정으로 조용한 외교를 멈출 때가 되었다. 그것이 중국이건 미국이건, 우리 국익을 기준으로 필요하다면 과감히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하길 두려워하지 않는 동시에 상관성(relevance)즉 상대가 우리를 계속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조건들을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대북 협상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동맹의 설 자리만 좁아 진 것이 현실이다.
선거는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권리행사이다. 9년전 다수의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여 보수가 궤멸직전까지 갔다. 5년전 보수의 희생 위에 문재인 후보가 뽑혀 대한민국 호가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졌다. 2022년 3월 9일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 명 후보 중 덜 나쁜 후보를 선택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윤후보는 고발사주의혹으로 그리고 이후보는 대장동 개발설계자로 몇몇 개발 참여자에게 특혜를 안겨주며 성남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배임협의로 사법리스크에 각각 노출 되여 있다.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윤후보는 부인과 장모 문제로 그리고 이후보는 아들의 도박과 성매매 혐의로 유권자들에게 덜 나쁜 후보를 변별 하라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불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덜나쁜 후보를 선택하여 나라를 살리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 아닌가 싶다.
비록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는 참모형 대통령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샌님같이 답답한 두 대통령이 권좌에 올라 허비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품과 신변은 불완전하나 나라를 이끌 능력은 손색이 없어 보이는 보스형 두 후보간의 최종 경쟁 구도로 후보선출이 이루어 진 것 같다. 물론 인격적으로 완전한 군소정당의 후보도 있지만 지금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후보의 대결로 좁혀 지고 있는 것 같다.
조선왕조가 배출한 성군 세종은 인재를 발탁하는 기준 부터가 달랐다. 세종은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인재를 발탁 했다. 세종치세에서 가장 오래 정승을 지낸 황희에게도 크고 작은 허물이 있었다. 황희는 지혜로운 재상이자 청백리의 상징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 졌지만 그에게도 이런 저런 흠결이 있었다. 황희는 지혜로운 재상이자 청백리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 졌지만 그에게도 이런 흠결이 있었다. 황희는 사위 서달의 살인사건의 진범을 조작해 파직당 하기도 했으며, 대사헌으로 있을 때는 승려 설우 로부터 황금을 뇌물로 받아 “황금대사헌”이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반역의 협의로 처결된 박포의 아내와 간통했으며, 매관매직으로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이 부분은 박영규 지음 세종의 원칙145페이지 참조)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인품과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가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시작하면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으니 후보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네거티브 공방은 수사기관에 맡겨 놓고 정책검증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이제 와서 후보 교체도 쉽지 않고 여당과 제1야당 모두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으니 후보검증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이전투구를 삼가 하고 정책의 검증으로 후보의 우열을 가릴 것을 제안 하는 바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박근혜 전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울어져 가는 대한민국호를 바로 잡을 국가 지도자를 선출 하는데 네거티브공세를 멈추고 정책 경쟁으로 정정당당하게 승자를 가릴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