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공소시효 및 공소제기에 대하여,....

[진실]

     존경하옵는 구수회 대표님전!!

1,  지방 검찰청에 고소의 건에 대한 질문인데요,...  형법상 공소시효가 애매하여 ,

    공소를 제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일반 소송을 제기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위법행위를 알게되었는데, 

         고소 제기를 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형법상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인지??

      2) 아니면, 형법상 위법행위를 알게 된 안날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구수회]

사건발생 종료 시점이 공소시효 시작 시점입니다.

[구수회]

여러번 절도를 했을 경우는 각각 절도를 했을때 마다 그 날짜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고,,,,,,

[구수회]

간통의 경우도 매번 성교한 그 날짜마다 각각 간통죄 기산점이 되고요....

[진실]

형법상 고소제기나 공소제기도 민법과 같이 사건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공소제기가 가능한지요??

[진실]

아니면, 민법과 형법은 그 공소제기의 기간이 구분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구수회]

형법상 안날이 있는 것은 간통죄 등 몇개 분야 범죄에 국한 됩니다....간통죄는 3년이내 고소해야하고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식으로...

[구수회]

민법상 손해배상은 10년이내, 안날로부터 3년이내...라는 것이 있고.....무효소송은 원칙으로 기간이 없고,...행정소송은 통상 90일이내, 60일 이내 등등 ....이 있습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