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첫 국정감사 제주해경청...잇따른 구설수 '화들짝' (펌)

[아름드리 나무]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711 첫 국정감사 제주해경청...잇따른 구설수 '화들짝'

[취재수첩] 제주해경청, 국정감사 앞두고 긴장하는 이유는 비리 간부 구속...공직기강 해이...해군기지 공권력 과잉 논란 2013.10.12  09:36:37 오는 28일 개청 이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하필 국정감사를 불과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 한 해경간부가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 소속의 K 경위(41)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K 경위는 서귀포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께 조직폭력배의 도박사건을 처리하는 도중 사건무마를 목적으로 건넨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주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다 검찰이 해경에 범죄행위를 통보함에 따라 제주해양경찰서의 한 파출소로 전보발령됐으며, 11일 구속됨에 따라 결국 직위해제됐다. 물론 당사자인 K 경위는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제주해경청이 긴장하는 이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직원들의 허술한 근무형태가 잇따라 노출되면서 직원 관리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순경으로 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직원이 실종 해프닝을 겪은 일도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의 B순경(32)은 지난 6월 19일 밤 11시 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매일시장 입구 한 술집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사라져 해경이 경찰이 수사를 요청하는 어색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B순경은 21일 오전 8시께 자신이 근무지인 서귀포항 8부두 해경 1501함정에 출근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다. 당시 해경 관계자는 "A 순경이 20일 계획된 휴무가 취소된 지 모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틀간의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 현장에서 불거진 공권력 행사의 과잉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귀포해경이 지난 7월 1일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해역에서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천주교 수사를 연행해 구속한데 사건을 말한다. '불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채 감시활동을 벌이던 활동가들을 구속한 것은 법집행 균형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이번 제주해경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룰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난 4일 송강호.박도현 인권실현 위원회의 신용인 교수와, 윤용택 교수, 이정훈 목사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때 송강호, 박도현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국회의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제주 출신인 김우남 의원을 포함해 7명의 민주당 의원이 포진해 있다. 제주해경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개청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수사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자평했지만, 국감을 앞두고 직원 구속사건이 터지면서 조직 내부가 어수선하고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오는 28일 해양경찰청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한 동해 및 서해, 남해 등 4개 지방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상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뇌물 수수사건에서부터 근무기강 해이 사례,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있어 공권력 행사의 과잉 논란 등에 대해 해경이 어떤 '변명'을 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