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낳는 진짜 이유 ㅡ 노예계급에 떨어질까봐

[교육공화국]

저출산 망국, 신혼부부의 진짜 공포는 무엇인가
사랑과생각

어젯밤 강남에서 친구들과 한잔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운전석에 앉은 사내는 외곽에 자녀 셋을 기르는 가장이었다. 낮엔 직장, 밤엔 대리.

문득 계산을 해봤다. 자녀 셋을 위해 억대를 벌어도 근로소득세 한계세율 40퍼센트를 떼이고, 자녀 인적공제는 150만 원에 그친다. 자녀 셋 키우는 가장이 밤에 대리를 뛰는 나라. 우리 사회가 다둥이 가족에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이 글은 그 가장을 생각한 정책 제안이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신혼부부에게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라고 물으면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집값이 비싸서요." "사교육비가 무서워서요." "양육비가 3억이라잖아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답일까요?

진짜 답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국 부모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자녀가 노예급으로 떨어질까봐."

말 그대로입니다. 4자녀를 낳으면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자원이 줄어듭니다. 과외 못 시키고, 사교육 못 받고, 좋은 대학 못 가고. 그 사이 옆집 외동이는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영어로 면접 보고 현대자동차 본사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연봉 1억 원, 사내복지, 임원 승진 트랙.

내 자녀 4명은 어디로 갈까요. 외동이가 일하는 본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가면 연봉 5천만, 2차로 가면 3천만, 3차 용역은 최저임금, 4차 인력파견은 일용직입니다. 외동이와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임금은 4분의 1, 사회보험은 사각지대,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같은 한국에 사는 같은 또래인데 외동이는 본사 정규직 연봉 1억, 우리 4자녀는 4차 협력사 일용직 연봉 2400만 원. 격차 10배. 이게 한국 노동시장의 진짜 계층 구조입니다.

이게 한국 신혼부모 머릿속에서 매일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입니다. 4자녀가 1차 2차 3차 4차로 떨어지는 시뮬레이션. 차라리 외동 하나를 낳아 사교육 다 부어 의대 보내는 게 낫다. 아니면 아예 딩크. 4명 낳아 4명 다 4차 협력사로 떨어뜨릴 바에야 0명이 낫다. 이게 한국 합계출산율 0.75의 진짜 방정식입니다.

380조 원 보조금이 출산율 0.72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부는 30년째 "애국심을 가지고 결혼하세요. 보조금 월 100만 원 드립니다"라고 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비가 새고 받는 사람이 의존적이 됩니다. 노동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더 심각합니다. 호주 프랑스가 이미 보여줬습니다. 보조금 중심 모델은 자국민 출산율은 안 오르고 보조금 노린 외부 인구만 유입돼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프랑스 신생아 19퍼센트가 이민자 가구라는 데이터가 정확히 이 실패의 증거입니다.

답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다자녀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수록 보상이 커지는 구조. 다자녀 가구에 한해 누진세를 거꾸로 뒤집는 역누진 시스템. 일할수록 더 많이 남기는 모델.

한국 저출산 해법은 보조금이 아니라 노동 인센티브 강화다. 다자녀 부부의 노동 소득에 거의 면세하고, 의식주 통신 의료 교통 같은 필수 고정비를 다자녀 가구에 한해 급격히 낮추면, 가처분 소득이 폭발적으로 늘어 부부가 자기 의지로 사교육 유학 결혼 자금을 댑니다. 국가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부부의 노력에 보상하는 모델입니다.

한국이 받고 있는 청구서

해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먼저 봅시다.

20세 남성 입대 가능 인원이 2020년 33만에서 2040년 13만으로 줍니다. 군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장 병원 편의점 택배 새벽 배송까지 모두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녀 한 명당 양육비 3억 3500만 원이 분유 기저귀 어린이집 학원 옷 가전으로 흘러갑니다. 한국 내수 시장의 상당 부분입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동네 학원과 어린이용품점이었습니다.

가계 자산 70퍼센트가 부동산인데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도쿄 외곽이 1990년대 이후 절반 이하로 폭락한 본질적 이유가 인구 감소입니다.

국민연금은 부과방식이라 출산율 0.75라면 한 세대 후 가입자가 절반. 산수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가족 인생주기 붕괴입니다. 외동 가구는 부모 간병 임종 장례를 그 외동이 혼자 떠안습니다. 일본의 8050 문제. 80대 부모를 50대 외동이 간병하다 동반 빈곤에 빠지는 현상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자녀 가구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 고독사는 매년 사상 최대치 갱신, 무연고 상속도 폭증. 일본은 이미 소유자 불명 토지가 규슈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형제 분쟁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곁에 있어줄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본질적 위기입니다.

국제 청구서도 있습니다. 인구 1100만 한국과 인구 14억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 132배 차이.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RAND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동맹은 72년 만에 가장 결정적 시험에 직면해 있고, 미국은 호혜적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가 줄 게 있어야 하고, 줄 게 있으려면 인구 경제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GDP 글로벌 비중 17.5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추락한 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단독 핵심 동맹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인구가 줄면 미국이 한국을 얕봅니다. 학술적 근거가 있는 우려입니다.

안 낳으면 가구도 망하고 국가도 망합니다.

노동 인센티브를 폭발시키는 시스템

본론입니다.

다자녀 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부부의 노력입니다. 22년간 4명을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노력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부가 그 22년 동안 계속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호주 프랑스는 "애 낳으면 보조금"으로 가서 노동을 끊었고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애 낳고도 일해야 보상이 커지는 구조.

세 축입니다.

첫째 축. 다자녀 부부의 모든 노동 소득에 거의 면세.
둘째 축. 의식주 통신 의료 교통 등 필수 고정비를 다자녀 가구에 한해 급격히 인하.
셋째 축. 노동 결과 자산의 보유와 승계에 거의 무세.

이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 4자녀 가구 가처분 소득이 일반 가구의 약 2배가 됩니다. 부부가 그 돈으로 자녀에게 사교육 유학 결혼 자금을 댑니다. 국가는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거두지 않을 뿐입니다.

첫째 축. 노동 소득 거의 면세

근로소득. 4자녀 가구 부부의 근로소득에 1퍼센트 단일세율. 자녀 수 곱하기 1인당 국민소득 한도까지 적용하니 4자녀면 약 1억 6천만 원 소득까지 1퍼센트, 사실상 면세입니다. 지금 한국 4자녀 맞벌이 가구가 부부 합산 연 2억 원을 벌면 누진세로 약 5천만 원을 떼이는데, 1퍼센트면 200만 원만 냅니다. 매년 4800만 원 가처분 소득 추가, 22년이면 10억 원입니다. 핵심은 부부가 더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수록 절감액도 늘어난다는 점. 호주 프랑스 보조금 함정과 정반대입니다. 3자녀는 50퍼센트 감면, 5자녀는 사실상 0퍼센트.

사업소득. 자영업 다자녀 가장은 사업소득세 70퍼센트 감면, 5자녀는 90퍼센트. 한국 자영업 비율 25퍼센트 OECD 1위 구조에서 핵심 모듈입니다.

자본소득. 다자녀 가구 금융소득세 50퍼센트 감면, 부동산 임대소득세 50퍼센트 감면.

저소득 다자녀에는 사업 기회로 보완합니다. 다시 보조금으로 메우면 호주 프랑스 함정. 그래서 정부 매칭 펀드 5억 원 무이자 10년, 자영업 창업 시 5년 사업소득세 100퍼센트 면제. 시다바리에서 자기 사업 주인으로 오를 사다리. 본인이 일해서 갚고 일해서 자산화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축. 필수 고정비 인하

가처분 소득은 두 방향. 소득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21세기 한국 가구의 진짜 부담은 의식주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통신 의료 교통입니다. 4인 가구 통신비만 월 30만, 의료비 연 수백만. 다자녀에 한해 급격히 낮춥니다.

주거. 결혼 시 시세 60에서 70퍼센트 신혼 분양, 자녀 늘 때마다 추가 할인, 4자녀는 시세의 40퍼센트까지. 1퍼센트 다자녀 모기지로 자녀당 1억 원 한도 30년 고정. 취득세 면제, 이사비 등록비 정부 지원. 3자녀 이상 1주택 양도세 평생 면제, 4자녀는 2주택까지. 보유세 종부세 면제. 즉 갖고 사는 데 필수 비용이 0에 가깝게.

전기 수도 가스. 4자녀 이상 기본요금 면제, 사용량 50퍼센트 감면. 통신은 4자녀 이상 전 가족 50퍼센트 의무 할인, 정부가 통신사 법인세 감면으로 보전. 의료는 4자녀 이상 본인 부담금 50퍼센트 감면, 자녀 18세까지 의료비 0. 교육은 4자녀 이상 모든 자녀 국공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사립대 50퍼센트 보조.

자동차. 다자녀는 4자녀 + 부부 6인이라 7인승 미니밴이 의무 차량입니다. 한국 4자녀 가구 연 자동차 비용 평균 1600만, 22년 누적 3억 6천만.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라 모든 단계 비용을 인하합니다. 7인승 이상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카니발 350만 원 일회성 부담 제거), 신차 부가세 50퍼센트 환급(5자녀 100퍼센트). 자동차세 면제, 보험료 의무 할인 50퍼센트. 유류비는 카드 결제 주유 자료 자동 집계해 연 600만 원 한도 유류세 환급(22년 누적 6600만 원). 통행료 주차비 50퍼센트 할인. 22년 누적 자동차 부담이 3억 6천만에서 1억 8천만으로 절반 인하.

소비 부가세 환급. 한국 부가세는 단일세율 10퍼센트로 다자녀 가구가 보이지 않게 가장 많이 내는 세금입니다. 4인분 식재료 4인분 옷 4인분 학용품 등 소비 규모가 크기 때문. 4자녀 가구 연 소비 6천만 기준 부가세 600만, 22년 누적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걸 환급합니다. 3자녀 50퍼센트, 4자녀 70퍼센트, 5자녀 100퍼센트. 카드 결제 자료 국세청 자동 집계 사후 환급(바우처 아닌 세금 환급이라 행정비 0). 22년 누적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환급. 부가세는 역진세라 다자녀가 가장 큰 부담을 지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금을 정확히 겨냥한 모듈입니다. 추가로 다자녀 부가세 환급은 동네 식당 마트 학원 약국 등 자영업 매출로 흘러가 자영업 부양 효과도 만듭니다.

이 둘째 축이 작동하면 일반 4인 가구 월 필수 고정비 약 300만 원이 다자녀 가구는 약 100만 원으로. 자동차 비용 인하와 부가세 환급 합산 22년 누적 약 6억 8천만 원의 추가 가처분 소득.

셋째 축. 노동 결과 자산의 보호

22세 이후 자녀 근로소득세 부모 환급. 가장 강력한 모듈입니다. 자녀가 22세에 근로소득세를 내기 시작하면 그 자녀가 낸 세금의 일부를 5퍼센트 복리로 부모에게 30년간 환급. 콜드웰 이론에서 끊어진 자녀에서 부모로의 부의 흐름을 세제로 인공 복원. 조선시대 자녀가 농경 노동력으로 부모에게 부를 가져다줬듯, 부부가 22년간 4명을 키운 노력에 가장 직접적이고 정의로운 보상입니다.

자산 승계. 한국 상속세는 OECD 1등 50퍼센트라 다자녀 가구가 30년간 모은 자산이 다음 세대로 안 넘어갑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당 5억 원까지 사전증여세 면제, 가족신탁 우대, 집 스플릿 증여세 면제. 한 채의 큰 집이 자녀 수만큼 분할되어 다음 세대 주거 자산이 됩니다.

병역 분담 인정

인구 절벽 시기 군 인력의 핵심 공급원은 다자녀 가구입니다. 그 가구를 우대해야 정상. 3자녀는 군복무 6개월 단축, 4자녀는 12개월 단축. 군 급여는 일반 병사의 2배. 보조금이 아니라 시간 단축, 본인이 사회 진출을 빨리 시작해 본인 노동 소득을 더 많이 벌게 하는 모델입니다.

학벌 사다리에는 손대지 않는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명문대 정원 다자녀 전형, 공무원 시험 가산점 같은 결승선 특혜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현대판 음서제이고 자녀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옆집 외동이 명문대 합격증과 내 자녀 명문대 합격증의 가치가 동등해야 그 자녀의 사다리가 유효합니다.

대신 위 세 축으로 부부 가처분 소득이 22년간 약 16억 8천만 원 늘어납니다. 첫째 축 10억, 둘째 축 6억 8천만. 부부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든 유학을 보내든 본인이 결정합니다. 옆집 외동이가 한 달 사교육비 500만 원 쓸 때 우리 4자녀도 가구 합산 한 달 50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출발선이 같아집니다. 결승선은 본인 실력입니다.

국가가 4자녀를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본인 실력입니다. 단 부부가 노동으로 번 돈에 세금을 거의 안 거두고 필수 비용도 낮춰서, 부부가 자기 자녀에게 외동이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게 합니다. 4자녀가 그 기회를 살려 본사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본인 노력의 결과이고, 1차 협력사에서 멈추더라도 외동이와 사교육 자원이 같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부부의 노력을 존중하는 모델입니다.

권리에는 의무도, 명예도

이게 다 공짜는 아닙니다. 22세까지 양육 의무, 한국 거주 의무, 양육 파양 시 세제 혜택 100퍼센트 환수에 5퍼센트 이자. 가장 중요한 의무는 부부의 노동 의무. 다자녀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안 하고도 혜택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혜택은 부부가 일해서 소득을 올릴수록 커집니다. 호주 프랑스 함정 차단입니다.

그리고 명예. 헝가리는 4자녀 어머니에게 영구 소득세 면제뿐 아니라 국가 훈장을 줍니다. 한국에서 4자녀 가구 어머니가 길에서 애국자로 불리는 사회. 자녀들이 "내 어머니는 4자녀 키우신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회.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사회의 보배라는 명시적 인식 전환이 정책 패키지의 마지막 모듈입니다.

데이터로 본 4자녀 가구의 30년 후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4자녀 맞벌이 가구가 30년 시점에 일반 가구 대비 약 30억 원 이상의 자산 격차를 형성합니다. 정부 직접 보조금이 아닌 세제 경감과 비용 인하로요.

| 측면 | 22년 누적 효과 |
|---|---|
| 노동소득세 1퍼센트 단일세율 | +10억 원 |
| 필수 고정비 인하 (주거·통신·의료·교육·자동차·부가세) | +6.8억 원 |
| 자산 승계 보존 (사전증여·가족신탁·집 스플릿) | +10~15억 원 |
| 자녀 22세 이후 근로소득세 부모 환급 | 수억 원 |
| **일반 가구 대비 자산 격차** | **약 30억 원 이상** |

자녀 노동시장 진입 측면.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본사 정규직과 1차에서 4차 협력사 사이 임금 격차 최대 10배의 계층 구조를 가집니다.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 기준 대기업 정규직 약 7800만, 5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약 3200만, 비정규직 약 2400만. 이 격차는 사교육 자원 격차에서 시작되어 대학 진학 격차로 이어지고 첫 직장에서 고착화됩니다. 다자녀 가구 가처분 소득 22년 누적 약 16억 8천만 추가는 이 격차의 출발점인 사교육 자원 격차를 정확히 겨냥합니다. 4자녀 가구가 외동 가구와 동등한 1인당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게 되면 4차 협력사 일용직 시나리오로 떨어지는 다자녀 자녀 비율이 통계적으로 감소합니다.

가족 인생주기 측면. 4자녀가 부모 간병을 분담함으로써 1자녀 가구 대비 1인당 부담이 4분의 1로 감소. 8050 동반 빈곤이 차단되고, 부모 임종 시점 무연고 사망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

국가 재정 측면이 핵심입니다. 이 가구로부터 거두지 않은 세금 누적은 약 30억 원이지만, 22년간 사회에 공급한 4명의 인적 자본이 평생 낼 세금이 자녀 1인당 약 8억에서 12억, 가구당 32억에서 48억. 노동 공급 군 복무 소비 혁신 가치는 별도. 정부 재정은 거두지 않은 세금보다 새로 들어온 세금이 더 많은 양의 균형 구조입니다. 가구는 노동의 결과로 자산을 형성합니다. 양 측이 동시에 이익입니다.

거시 효과로는 출산율 0.75에서 1.2 수준 회복(헝가리 2010-2022 데이터 1.23에서 1.59 상승과 비교 가능 범위), 30만 가구 출산 회복 시 누적 100조 원 내수 시장 회복, 국민연금 재정 30년 추가 확보. 산업 부양으로는 다자녀 자동차 비용 인하가 현대 기아 KGM 미니밴 라인을 직접 부양하고, 부가세 환급은 동네 자영업 매출을 회복시킵니다. 다자녀 정책이 자동차 산업과 자영업 내수를 동시에 살리는 복합 부양 구조입니다.

왜 이게 입법되지 않을까

이 시스템이 입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권자 비대칭. 시스템 수혜자는 미래 출생 인구와 그 부모이고 현재 투표권이 없습니다. 비용 부담자는 무자녀 1자녀 가구이고 투표권을 가집니다. 공공선택 이론(뷰캐넌 털록 1962)에서 이런 비대칭은 정책 채택을 차단합니다. 둘째 정치적 인센티브 비대칭. 보조금 정책은 시혜자로 보여 표를 만들고, 세제 경감은 거두지 않는 행위라 가시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380조 원이 보조금으로 사라지고 출산율은 0.72로 하락했습니다. 호주 프랑스도 동일한 정치 구조에서 동일한 결과로 수렴했습니다.

이 두 비대칭을 깨려면 다자녀 부자 시스템의 재정 효과 시뮬레이션이 공론장에 학술적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정부 재정 손실보다 세수 기여가 큰 구조라는 점이 입증되면 무자녀 가구도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재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국 4자녀 가구의 비용 편익이 마이너스인 한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부부의 노동 소득에 거의 면세하고 필수 고정비를 인하하며 자산 승계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이 비용 편익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유일한 정책 설계입니다. 헝가리 12년 데이터가 부분 검증했고, 한국형 강화 적용 시 출산율 회복은 추론 가능한 결과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대리를 뛰는 그 가장이, 22년 후 자녀 셋 모두 번듯한 직장에 앉아있고 본인은 그 자녀들의 세금 환급으로 노후를 사는 풍경. 이 풍경이 가능한 사회가 다자녀 부자 시스템의 약속입니다.

객관적 증거자료와 주요 연구자료

학업 자제력 영역은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 2022년 Only Children vs Two Child Families Educational Performance 논문이 핵심이다. 사회성 리더십은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 2022년 Power Acquisition Between Only and Non Only Children 논문에 정리되어 있다. 노년 인지 건강은 PMC 2024년 Sibling Relationships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Late Adulthood 논문이 출처다.

양육비 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와 위와인구연구소 보고서가 출처다. 1인당 GDP 대비 양육비 7.79배는 위와인구연구소 발표 자료다.

군 인구 통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국방부 국방백서 자료에 기반한다. 장기 인구 추계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25년 발표 자료다. 고독사 통계는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 무연고 상속 통계는 대법원 사법연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주물 귀속 통계. 일본 소유자 불명 토지 면적은 일본 국토교통성 2017년 발표 자료. 일본 8050 문제는 일본 후생노동성 보고서.

미국 동맹 전략 가치 분석은 RAND 코퍼레이션 2025년 한미 동맹 보고서. 한국 미들파워 지위 약화 분석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24년 The Future of K Power 보고서. 군사력 비교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6 평가. 제조업 R&D 분석은 한국 산업연구원 보고서와 OECD 생산성 지표 2024 그리고 카네기 K Power 보고서. 인구 노령화와 혁신 관계는 유럽안정화기구 ESM 2023년 연구와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2024년 분석.

이론적 기반은 존 콜드웰의 세대간 부의 흐름 이론과 게리 베커의 자녀 양 대 질 트레이드오프 이론. 헝가리 출산율 회복 사례는 헝가리 통계청 KSH 자료와 EU 인구 통계. 호주 프랑스 보조금 모델 실패 사례는 호주 인구통계국과 INED 사브리나 볼랑 질 피송 2019년 논문.

세제 경감 시뮬레이션은 한국 종합소득세율표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세 비교 자료. 필수 고정비 인하 시뮬레이션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전력 KT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자동차 비용 시뮬레이션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량별 보유 비용 통계와 한국석유공사 휘발유 가격 구조 자료. 부가세 환급 시뮬레이션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통계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한국 노동시장 임금 격차 분석은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자료. 인적 자본 평생 납세 추정은 OECD 인적 자본 평가 모델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생애주기 납세 분석. 정치경제학적 진단은 공공선택 이론 중 뷰캐넌 털록 1962년 The Calculus of Consent 모델.

본문 시뮬레이션 수치는 정책 패키지 전체 시행 시 시나리오이며 실제 효과는 거시 경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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