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발의

[일요서울]

최호정 의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발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답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라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답니다.

한편,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답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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