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가격이 내려가요

[멋쟁이]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 결과중

자동차․가전 개별소비세 인하방안 입니다.

󰊱 (현황)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생산의 둔화가 지속

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판매 등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

* 광공업생산(전기비,%): ('12.4월)0.9 (5월)1.3 (6월)△0.6 (7월)△1.6* 소매판매(전기비,%):

('12.4월)0.9 (5월)0.7 (6월)△0.5 (7월)3.4 (7월 소매판매 호조는 스마트폰, 에어컨 등 일부 품목

호조에 기인)

ㅇ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가 급감하면서 생산과 소비 둔화를 가속화

구 분		2011년	2012년
			5월	6월	7월	8월	1~8월
생산		9.0	△0.1	△3.8	△9.3	△25.9	△1.4
판매	합계	9.2	2.2	△2.0	△8.0	△24.1	0.2
	내수	0.6	0.7	△3.7	△4.5	△24.9	△8.0
	수출	13.7	2.9	△1.3	△9.6	△23.6	4.1

󰊲 (개선방안)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승용차와 대용량가전에 대한 개별소

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소비와 생산을 촉진

ㅇ (인하규모) 승용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개별소비세율을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5%p 인하

* (승용차) 2,000cc 이하(이륜차 포함): 5% → 3.5%, 2,000cc 초과: 8% → 6.5%

* (대용량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5% → 3.5%

ㅇ (인하시기) 대책발표일 다음날(9.11일)부터 금년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해 적용

- 그 이전에 출고‧수입신고되어 판매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

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인하된 세율만큼 환급

󰊳 (추진일정) 9.11(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

관련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 일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