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합의했는데 또 만났다… 재발 외도 법적 대응 방법

[엄세연변호사]

믿고 있던 아내나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혼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서로 합의하고,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보편적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배우자가 그 상간자와 몰래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그 배신감과 허탈함은 처음보다 훨씬 커져 있을 텐데요. 이미 합의해버렸으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닐까하는 불안감이 앞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한 번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합의는 그시점까지의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정리한 것일 뿐, 이후 새롭게 재개된 만남은 완전히 새로운 불법행위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재발은 법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 이후 상간자와의 만남이 다시 확인된 경우,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ㅣ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혹은 없다면

과거에 배우자 혹은 상간자와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위약벌 조항입니다. 위약벌이란 약속을 어길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두는 조항으로, 단순한 위로금 합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향후 해당 인물과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위약벌로 일정 금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재만남이 확인되는 즉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의 가장 큰 강점은 별도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위약벌은 약속 위반 사실 자체만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이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반면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이 없거나,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문구만 담겨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 자체만으로 금전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새로운 불법행위, 즉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ㅣ 과거에 합의했더라도, 새로운 만남은 새롭게 소송

한 번 합의하고 용서해줬으니 다시 소송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지,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행위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 다시 만남을 이어간 것은 완전히 별개의 불법행위로 취급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즉 상간소송은 제3자가 배우자의 외도에 가담함으로써 혼인 공동체를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이를 각 불법행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 이전의 만남에 대해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합의 이후 새롭게 확인된 만남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합의 이후 재발한 부정행위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 이후의 만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장소나 시간이 특정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전에 차분하게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ㅣ 부부관계 유지의 증거부터 모으기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두 분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났다고 주장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파고들어 피해자 본인도 이미 혼인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거나, 혼인 파탄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만남이 시작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면 사진과 영수증,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 공동 명의로 생활비를 사용한 내역, 자녀 학교 행사에 동반 참석한 기록 등이 모두 혼인관계 유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평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법정에서는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나아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 예를 들어 부부 상담을 받은 기록이나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관계 회복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도 보존해두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면서도 증거를 챙기는 냉정한 대비, 이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과거의 합의는 그 시점까지의 책임만을 면제해줄 뿐, 이후 새롭게 이어진 만남은 얼마든지 새로운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더욱 강력하게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로운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흔들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고 혼인 유지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재발한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훨씬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맞은편 범어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화해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속시원한 법적 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받아 보세요. 억울한 마음을 법으로 풀어드리는 것, 저희 화해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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