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는 복지 국가를 비판한다. 교학사 교과서 이의제기(2ed): 롤스의 분배 정의 서술

[현돌(현자의돌)]

블로그에 쓴 글을 공유합니다 ^^.

1. 내가 작년에 제기했던 기출 문제 해설 및 교과서 서술 및 롤스 분배 정의 설명 논란이 있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1011805441

https://blog.naver.com/cucuzz/221011761609

2. 작년에는 위 내용이 수능적으로 볼 때 Too much라는 의견도 있었고, 학습에 있어서 심화된 내용도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약 30% 정도의 학생들의 의견과는 달리 평가원과 EBS는 위 내용이 수능이 적합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올 해 EBS 교재에 해당 내용을 넣었다.

▶ 노직은 교정을 위한 재분배를 허용한다.

▶롤스는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구분한다. 복지 국가는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으며, 그는 복지 국가의 대안으로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4. 작년에 내가 언급했던 노직, 롤스 내용이 올해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반영이 되었다. 수능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문제는 교과서와 기출 문제와의 충돌이다.

5. 교과서와의 충돌

원전에서도 그리고 2018년 6월 발매된 EBS 수능 완성에서도 롤스가 '복지 국가'를 비판하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주장했다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교학사 교과서는 '롤스가 사회 복지 국가에 가치를 둔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서술은 서로 충돌하고 있고, 평가원 감수팀과 EBS에서 <롤스가 '복지 국가'를 비판하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주장했다는 것>을 수능에 출제 가능한 개념으로 공인하고 있다는 점과 학문적으로는 평가원 감수팀과 EBS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래 교학사 서술은 정정되어야 한다.

사실 나는 위 교학사 서술을 정정하고자 2017년 6월 02일 교학사 홈페이지에 정정 요구를 했으나, 보류되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재검토 요구를 하였다.

6. 기출 문제와의 충돌

이 EBS 서술이 중요한 점은 이전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항의 해설에 대해 '교과서와 EBS'에 근거해여 학문적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위 문항은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것이다.

선지 ⑤를 주목하자. 해당 선지는 평가원이 틀린 선지로 출제한 선지다. (위 문항의 정답은 ②)

기존의 모든 인강과 모든 기출 문제 해설지에는

롤스는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보지만,

노직은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보지 않는다.

즉, '노직' 부분이 틀렸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노직은 국가가 '교정을 위한 재분배'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즉 교정을 위한 재분배를 고려한다면, '갑은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보았다가 옳은 서술일 수 있다.

또한 EBS의 서술을 고려한다면 롤스가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서 긍정한 것은 '복지 국가'가 아니라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EBS 수능완성 78p의 노직 개념 서술, 롤스 자료와 친해지기 서술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위 2016학년도 9월 모의고사 ⑤ '노직은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롤스는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의 올바른 해설은

▶ '노직은 옳고', '롤스가 틀려서' 위 선지가 틀린 선지다.

라고 해야 한다.

7. 여담.

나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교과서를 분석하고, 매년 나오는 EBS를 분석한다.

그리고 원전과 논문을 통해서 학문적으로도 꼼꼼하게 접근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이정도는 알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내용들을 교재나 글을 통해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말 매번 일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현자의 돌은 too much다. 지엽적이다. 너무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 같이 내가 언급한지 1~3년 사이에 매번 평가원, 수능 혹은 EBS 교재에 내가 언급한 내용들이 문항으로 출제되거나 심화 개념으로 소개된다.

그 이후로는 해당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개념'인 양 유통된다.

나로서는 억울한 감이 있다.

대한민국은 안전 지향적이어서, 옳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비난을 받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러한 도전에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진보할 수 있다.

생활과 윤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출제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서 학문적으로 옳으며,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신유형을,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다.

[현돌(현자의돌)]

힉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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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롤스가 원전에서 복지 국가를 비판하기는 했으나, 롤스 연구자들은 '롤스가 복지국가를 재분배의 주체로 보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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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위 기출 문제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다른 해석입니다.


한편, 올해 수능완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위 문항은 '노직은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제외' 하므로,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주체로 보며, 롤스는 복지 국가가 아닌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를 주장하므로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주체로 보지 았는다.
라고 해석하는 편이 올해 EBS 수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힉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 문항에 오류 없습니다. 롤스 부분만 말씀드리면, 롤스를 연구한 '모든 학자'가 롤스의 재산소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롤스는 재분배의 주체로 복지국가를 긍정한다)은 아닐 겁니다. 롤스를 다루는 대부분의 전문서적들은 롤스의 재산소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고요.

저 문항에 오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해투]

오류가 없는 이유는 왜 나중에 밝혀지나요?

[현돌(현자의돌)]

아.. 지난 번에 오류라고 말씀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했나봐요. 첫 덧글은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학자들의 책 말고, 롤스의 경우에는 정의론 원전에서만 해당 내용을 접해서요...
혹시 롤스가 다른 책에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나중에... 라면 선생님 책에서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하겠습니다 ^^

[현돌(현자의돌)]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전에 남겨주신 덧글에서

노직도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주체로 본다.' 라고 말씀해주시지 않으셨었나요??

[현돌(현자의돌)]

http://cafe.daum.net/moraltc/MS9O/408

에서는 선생님께서

"ㅎㅎㅎ 그렇지 않아도 오르비에서 이걸 질문하는 학생이 있던데...이것과 관련해서 평가원의 2016학년도 생윤 9평 13번의 ⑤번 선지(노직은 최소국가, 롤스는 복지국가를 재분배 실행의 주체로 본다.)는 오류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약간 혼란이 오네요 ㅠㅠ.

[힉스]

'오답'을 '오류'로 잘못 말한 듯하네요.

[현돌(현자의돌)]

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노직은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보지 않는다.' 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신가요?

[힉스]

근데 그보다는, 저 문제가 나올 당시에 평가원의 찌질한 출제자들은 노직은 '모든 재분배를 반대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연계교재도 그렇고, 인강강사들도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평가원은 저 선지 중 '(노직은) 최소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는 부분이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 선지가 나왔을 때 저 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죠. 그때 제가 '그렇지 않다(노직은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찬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작년 생윤 수능완성에서 노직 부분에서 슬그머니 괄호 안에 '단,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예외'라는 내용이 삽입

[힉스]

됐죠. 올해 3학년에서 윤사 가르치고 있는데 윤사 수특에도 괄호 안에 동일한 내용을 삽입하고 있더군요. 작년에 그 내용이 삽입되자 수험가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죠. 많은 학생들이 '노직은 모든 재분배를 반대한다'고 배워 왔고, 인강강사들도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예외'가 삽입되니까 대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위 선지가 새삼 문제됐죠. 그 선지가 '오답'이 되려면 이제 '롤스는 복지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가 내용상 틀려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롤스는 재산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했지 복지국가를 주장한 게 아니다, 따라서 위 선지가 오답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라고

[힉스]

설명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롤스의 차등원칙이 원래 복지국가 및 복지를 위한 재분배 원리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롤스가 재분배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롤스 연구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산소유 민주주의가 곧 '재분배를 하는 복지국가'를 뜻하는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니지만, '롤스가 재분배를 하는 복지국가를 긍정했는가'라고 묻는다고 할 때, 모든 롤스 연구자들이 '그렇다'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롤스 자신도 자신의 책에서 재분배에 해당하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현돌(현자의돌)]

요약하자면, 선생님께서는 '롤스는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 부분은 O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그렇다면, 노직이 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찬성했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노직은 최소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명제도 O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봐도 괜찮을까요?

혹시 일반론(일반적으로는 재분배X)적으로는 해당 명제가 O이므로, 예외 사항(교정을 위한 재분배는 예외)은 해당 선지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나요?

[현돌(현자의돌)]

음... 이러한 혼란이 학생들의 교육 수준 향상에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을지...
평가원이 해설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