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18일
1.
광주
서구청장 채용 특혜 질문 놓고 고성 오간 서구의회
광주 서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17일 임우진 서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 질의 과정 중 무기 계약직(공무직)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 방식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이날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서구청 집행부에 대한 구정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김태진(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히 임 구청장에게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자녀가 합격한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지 못 했는지, 심사위원들과는 친분이
전혀 없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구청장은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김태진 의원이 "답변이 부족하다"며 임
구청장에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추가 질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에 황현택의장과 김광태 의원은
"추가 질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석한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임 구청장을 비호하며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2.
광역시·도 가운데 광주·전남 재정자립도 꼴찌 수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재정자립도는 39%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요, 특별시인 서울시는 80.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57.5%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는 전국 광역시 평균 47.6%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요, 도의 경우 전남은 14.5%에 불과했고 전국 평균 30.3%와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영남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7.7%였지만 호남은 30%에 불과해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요, 수도권은 73.2%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3.
나주·강진 AI 의심 오리, 고병원성으로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전남 나주·강진 소재 2개 농장에서
나온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의심 오리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I 의심 오리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최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H5N8형)로 확인됐는데요, 2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4천800수(나주
8천·강진 6천800)는 지난 15∼16일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리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 통제,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아울러 18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남·광주지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 스틸)을 발동했습니다.
4.
임우진 광주서구청장 "매각 구유지 매각 취소 소송 검토"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던 백마산 구유지
매각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구청장은 17일 김옥수·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검찰과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임 구청장은 "변호사 자문 결과 민법상 계약인 공유재산 매각을 취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검찰 수사 및 법원 판단 결과 공유재산 매각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매각 취소 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각한 구유지 내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지 검토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5.
천정배 의원 20일 ‘신당’ 창당 선언
지난 4·29 광주서구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이 20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7일 천 의원은 신당 창당의 밑그림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일로 예고했는데요,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당의 방향, 준비 상황, 향후 로드맵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존 정치인들 대신 참신한 신진인사들을
앞세우는 기조대로 이날 회견에서 신당을 함께 할 인사들이 공개될지 관심인데요, 천 의원 측은 영입인사들의 공개 여부는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신민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은 또 다른 ‘천정배 신당’이 혁신안을 두고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과 맞물려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직 현역 정치인들의 ‘천정배 신당’ 합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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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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