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번에 처음 공부하게 되어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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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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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친고죄라하면 형사소송법상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는 범죄로서 강간죄 모욕죄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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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폭력이나 사기죄등 친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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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구요... 열공하세요.. 열혈수사 정연균
첫댓글 친고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처벌되는 것이구요... 열공하세요.. 열혈수사 정연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