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권한 침해 아니다”…헌재, 한동훈이 낸 검수완박 청구 각하
허욱 기자
입력 2023.03.23. 16:26
업데이트 2023.03.23. 17:44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한 권한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헌법이 정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2023.03.23 남강호 기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2023.03.23 남강호 기자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 직접수사가 가능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모두 없애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작년 4월15일 발의 이후 세부 내용의 추가·삭제를 거듭했고, 검사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도록 정리됐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과 검찰의 반발 등이 이어졌다.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개정법률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4대 5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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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gayasan
2023.03.23 16:48:18
문가패거리 붉은 무리로 채운 헌법재판소.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헌재. 대통령 비상계엄령으로, 놀고먹는 국회, 붉은무리 헌재, 간첩앞잡이 민노총, 전교조, , , , 모두 해산하고, 새헌법국민투표, 총선거로 국회 다시 구성....... 이면 속이 시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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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
김진아
2023.03.23 16:57:20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의식이 있군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법복 입은 주제들이 김명수 완장찬 제2의권순일을 반드시 솎아내자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폭망시켜야 대한민국이 산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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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무
2023.03.23 16:57:01
우리모두 광화문으로갑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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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섬
2023.03.23 17:45:34
적극 찬성 합니다!
제주시민
2023.03.23 17:00:58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는 개나 주워먹는 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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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
명산
2023.03.23 17:22:01
헌법재판소가 법정의가 아닌 진영논리로 망국적 패거리짓에 줄서는 암울하고 비열한 전혀 동의할수없는 문가놈의 알박기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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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조반니
2023.03.23 17:23:18
언론과 사법부는 종북 김일성장학생 들과 간첩으로 점령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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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
큰개울
2023.03.23 17:21:16
각하한 재판관들 그 양심불량 위선의 이름, 자손대대로 드럽게 뚜렷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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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멸문지장
2023.03.23 17:24:54
이번 판결을 내린 자들을국민들은 확실히 기억해 뒤야 한다. 누가 애국자고 누가 반역자인지를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역적이라 생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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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천명
2023.03.23 17:33:50
좌파무리들이 심어논 법관들의 행포가 나라를 망하게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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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gujfr382y
2023.03.23 17:28:28
대머리자식 대머리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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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invinoveri
2023.03.23 17:37:30
각하'의견 낸 재판관 5명, 명단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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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大韓國民
2023.03.23 17:46:29
현재 간통재판관은 문犬인놈 똥개들이라 저 똥개들 모두 보신탕으로 간 다음 다시 위헌 신청 하면 100% 위헌 나옵니다. 그때 다시 신청 하세요. 위헌 신청은 무한정 신청 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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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엄재숙
2023.03.23 18:04:10
내년총선에 개민주당을 폭망시키자..개명수사법부도 싹다 쓸어버려야 대한민국이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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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소키윤
2023.03.23 17:56:25
헌법재판소도 붉은 물이 든 것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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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gujfr382y
2023.03.23 17:19:47
쌤통이다 이것들아 못된것들아
답글작성
1
13
멸문지장
2023.03.23 17:59:08
무능한 놈들이 김일성 장학생일지 누가 알겠나. 이마박에 써 붙이고 다닐 리도 없을 테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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