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향방은?

[연구소장 이기철]

지난 9월 미국은 내년 기준금리를 총 4차례 가량 인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인 파월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가 견조하다는 분석에 매파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내년에 미국은 약 2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BJ파월의 기준금리 라이브 방송으로 인해 세계 증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파월의 입장도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광기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취임 즉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촉박될 위험이 있어, 기준금리를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금리인하를 추진했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당시처럼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상황이 또다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우리 창드래곤 센세는 상당히 골치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우리도 당장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여 미국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싸지므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보니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수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달러가 천장을 뚫을 듯이 올라가자 수입 물품의 가격은 오르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고 이 여파는 기업들에게 미쳐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소비감소-기업투자감소-구조조정-또 다시 소비감소의 루틴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제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하하지 말고 놔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 내수 비중이 OECD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달러 환율이 더 높아진다면 이에 대한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와 미친듯한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하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한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금리인하를 실시한다면 위축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국가 위기가 올 정도가 아니라면 물갈이를 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