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안녕하세요 교수님</p><p style="text-align: justify;">민공에 해당내용을 찾기 어려워서 판례로질문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주임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종료후동이항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한 것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계속적인 권리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기에,</p><p style="text-align: justify;">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p><p style="text-align: justify;">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2020.7.9 2016다244224)</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라고 되어있는데요!</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서부터 질문을 드리면,임차인으로서는 언제든지 목적물을 반환하여 동이항을 없애고 소이등을 청구할 수 있기에(임차인에게는 리스크가 커지긴하지만, 요건적으로만 보면) 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p><p style="text-align: justify;">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고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이해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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