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만 중국에 세금 다 내주냐” …다른 나라 정책과 비교해 보니 분통

[박원서]

​“왜 한국만 중국에 세금 다 내주냐”

…다른 나라 정책과 비교해 보니 분통

중국 전기차 보조금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전기차 공세의 진짜 무서운 점은

단순한 제조 원가 절감에서 나오는 가성비가 아니다.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이들의 든든한 가격 할인 무기로

 작용하며 시장의 가격 질서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데 있다.

BYD를 필두로 지커, 샤오펭, 샤오미 등 중국의 내로라하는

 전기차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한국 상륙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독 진입 장벽이 낮은

 한국의 보조금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차량 교체를 고민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저가 차량의 등장이 반가울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와 세금 혜택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맹점이 적지 않다.

철벽 방어선 구축한 

글로벌 시장

중국 전기차 / 출처 : 연합뉴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전기차를 향해 

전례 없는 철벽을 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라는 

막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해외우려기관(FEC) 규정을 신설해 그 문을 닫아버렸다.

중국 자본이 들어간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조금이라도 사용한 전기차는 사실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유럽연합 역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로 넘어오는 전기차의 공세를 막기 위해,

기존 관세에 더해 최고 35%가 넘는 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하며 

가격 경쟁력을 강제로 깎아내리고 있다.

활짝 열린 한국의 

보조금 문턱

아토 3 / 출처 : BYD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중국 브랜드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블루오션이다.

한국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나 재활용 가치, 

사후관리(AS) 네트워크 역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하는 차등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원산지나 공급망을 이유로 특정 국가의 차량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2026년 기준 BYD의 아토3, 실, 돌핀 등 주요 모델들이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차량은 LFP 배터리의 특성상 

최대치인 600만 원대를 받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대당 100만 원 중후반대의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 추가 혜택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씰 / 출처 : BYD

미국처럼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준의 장벽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무너지는 국산차

가격 방어선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의 규모가 아니라, 

이 제도가 중국 전기차의 가격 파괴 전략을 

기형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원가 경쟁력에서 국산 전기차를 압도하는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 정부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온전히 챙겨 

실구매가를 낮추게 되면 국산차와의 가격 갭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게 된다.

수천만 원 차이 나는 극단적인 가격표 앞에서 

소비자들은 지갑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점유율 수성을 위해 

무리하게 마진을 깎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현대차·기아 본사 사옥 / 출처 : 연합뉴스

결국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글로벌 무대에서 갈 곳을 잃은 물량들이 

빗장 열린 한국 시장으로 쏟아지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결정권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위드카뉴스  윤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