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7월 9일 4명이 물에 빠져 숨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수난사고를 조사 중인 가운데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형사 입건 피의자는 군민안전과 9급 공무원 1명과 2개월 남짓 근무한 기간제 계약직 안전관리 요원 2명이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금산군 공직사회 내부의 분위기는 당혹스런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부 관리 감독 소홀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라는 반발기류가 강하다. 금산군청 군민안전과 신배광 과장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현장에 배치된 안전관리 요원의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한 징계를 넘어 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 업무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우회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금강 익사사고 관련 기간제 계약직 안전관리 요원 2명, 9급 공무원 1명 입건. 안전요원은 7시까지근무인데 현장을 5시반에 나간게 확인되었고 금산시쪽은 공무원 입건에 당황을넘어 강력반발중이라고ㅜ 그럼 여기서 여시들의 생각을 투표해보자 사고난 곳 표지판 상황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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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라 그런 듯
안전요원은 근무시간 안 지켰으니까 따질 수 있지 근데 공무원은 왜???
222 솔직히 금지라 써놨는데 들어간것 자체가 이해안가지만 굳이 따지자면 근무시간 안지킨건 문제니까 따질수있다 생각함 근데 공무원은 왜...?
아 시바 저렇게 가지말라고 온갖 난리를 쳐놨는데;;;;
저정도로 큰 글씨로 많이 붙여놨는데 얼마나 더 경고해야 되는겨 들어가지 말라면 좀 가지마라 괜히 위험구역 표시해놨겠ㄷ냐
말 안듣고 들어간건데 왜 엄한 사람들 피해봐야하나
안전요원은 왜... 7시까지 근무인데 먼저 이탈한거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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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뭐라 할 듯 전에 아들이 지하철역 전기철조망 뚫고 들어가다 다쳤다고 항의한 사람 있음 ㅋㅋㅋ
@캔참치ㅣ 와 그 사건 생각난다......
들가지말라면 좀 들가지마라
혹시 저거 입건된 공무원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근황 아는 여시 있어?
@여름얼른가라 그럼 입건되는동안은 직무정지?인거야??
길목에 지뢰라도깔아야 안들어갈거냐
말 드럽게 안 들어
이거 어떻게됐나 그때도 얼척없었는데
저렇게 해놨는데 뭘 더 어쩌라곸ㅋㅋㅋㅋㅋ 저 넓은데를 다 철조망쳐놔??
계약직 직원이 근무시간 안지킨건 상황이 물 불어나면 본인도 큰일날 수 있어서 그런건가? 그러면 억울하겠는데... 아니라면 처벌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엄한 사람들 처벌하지마소 좀...ㅠㅠ
우리나라는 공무원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듯 걍 본인의 책임에 의한 자연사도 있는거에요
이제 누가 공무원하냐
강줄기를 말려버릴수도 없고 진짜....ㅠ
이건 고인이 백퍼 잘못한거 아니냐고ㅡㅡ 왜 가냐고
근무시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만 처벌해야지
저정도면 아 여기서 사람 몇 죽었구나 싶어서 안들어갈법도 한데..
잠잠해보이는데 갑자기 푹 빠진다니ㅠ 개무섭다
현재까지 사망자 매년 몇명 발생 이런식으로까지 써놔야 안들어갈라나?아니다 그래도 들어갈거같다....
뭔가 그러면 살목지처럼 유투버들 명소될거같어ㅜ
자연산데?
본인책임이지 ㅅㅂ
한강에서 자살하지말라고 하는데도 자살하면 그것도 공무원 책임이냐고
경고문 자체가 공권력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함. 무시하고 수영한걸 어쩌라고
외국은 입산금지 산에 들어갔다가 구조비용 발생하면 전적으로 부담시켜버리던데
하지말라면 하지마라 좀
금지라고 하면 좀 안했으면..
공무원이 무슨 죄야 씨발놈들이 들어간 새끼들이 문제지
자기 잘못으로 죽은것도 어떻게든 남탓할라고 왜이렇게 남탓 못해서 돌아버린 세상이 됐지
금지표시가 여기저기 되있는데 왜 쳐들어가는거야??
5시30분에 근무지 이탈한 분은 책임 피하기 어려울거같은데 왜 자리비웠지 저녁시간이 따로있나?..
이건ㅋㅋ 진짜 대한민국 사법계가 나라 망치고 있는 꼴임ㅋㅋ 국가가 ㅅㅂ 어디까지 해야되는데? 저런 멍청한 죽음까지 국가에 책임 지우는 판사 니들이나 판결에 책임을 져라 양심 디진놈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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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고 들어갔는데 뭐 어쩌라는거임 징징이들 말 좀 그만 들어줘라
ㅈㄹ허지마 오히려 들어가지말라고 도배되어있는데에 들어가서 인력 낭비 세금낭비 시킨 놈을 처벌해야하는거아님? 가족한테 청구하던지
어우 설명 보니까 너무 무섭다
왤캐 우리나라는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려 하지.. 시민의식도 법정서도 at your own risk 마인드가 좀 부족한거 같아 저걸 대체 왜 누가 제지를 해줘야하는건데? 들어가든말든 상관없지만 뭔일 나도 자기책임 아닌가
공무원불쌍해 ㅠㅠㅠㅠ
기억나 이거 알고 안 불쌍했음
인간들 말 줫나 처 안들은걸 왜 공무원이 어휴
아니 진심 외국이였으면 표지 없어도 무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