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李 "부동산 세제, 1차 목표 '집값 잡기'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오늘은 내일보다 더]

출처: 여성시대 오늘은 내일보다 더

https://v.daum.net/v/20260714121131423

李 "부동산 세제, 1차 목표 '집값 잡기'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너무 많이 변형돼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전문 출처로

[시츄가짱이야]

개쳐오르는데

[오늘은 내일보다 더]

보유세 인상 시그널~

[holymole]

이재명 집 안 팔았고 팔았다 구라친 쩌리글 없어졌네 내로남불 도라이셔

[트랄]

세금 더 올리고 집값 더 오르는 소리 들리죠

[와이파이]

그냥 더 걷겠단 얘기아냐

[어성초패드]

집값 잡으라고 주4일제하라고 빨리 재명아…… 왜약속안지켜

[tru me break free]

집값 잡기도 아니고 그저 세금 더 뜯겠다는 목적이라고 당당하게도 말하넼ㅋㅋㅋㅋㅋㅋㅋ니 분당집이나 팔고말해

[좌우를떠나서]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데 어떻게 팔아? 살던 사람 쫓아내라는거야ㅠㅠ?

??세입자 계약 끝날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던데 어쩌라고는 좀..

살던 사람 쫓아내면 또 욕할거 같은데ㅠ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오늘은 내일보다 더]

본인이 팔겠다고 내놓으셨던게 쇼라는걸 지적하는건디...ㅎㅎ

그 논리면 세낀집은 실거주매물보다 싸게올리잖아 그래서 ㅎㅎ 그게 요새 부동산거래에서 세낀매물 상식이고
지금 무주택자는 세낀매물 살수있고
근데 세낀매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올린건 어떻게 설명해야돼?

[꿈은없고요그냥놀고시퍼요]

나 진~짜 시비터는거 아니구 나도 지금 거래제한 구역에 집 하나 있는데 거기 세입자 살고 있어가지고 ㅜㅜ 집 내놨는데 세 끼고는 다들 잘 안사려고 하더라고ㅜ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떡해...?

[안읽십]

ㅈㄴㄱㄷ 세입자랑 상관없어 주인만 바뀌는거지 너무 말이 안되는데...

[나의꿈]

무주택자는 세끼고 살수있어 매수인을 무주택자로 고르면됨

[오디세이아]

그럼 애초에 왜 판다고 쑈함ㅋㅋㅋㅋㅋㅋ 이래서 저래서 못판다고 하면 되는걸 왜 굳이 구라를 치냔말임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세입자때문이 아니라 공동명의때문이잖앜ㅋㅋㅋㅋㅋㅋ

[시츄가제일귀여워]

내가 알기로는 세입자 낀 매물은 대출도 받기어렵고
세입자 만기때까진 입주 유예로 알고있음 무주택자만 가능한조건이고... 무주택자면 지금 살고 있는 집 만기랑 날짜도 아다리가 맞아야하고 하니까 쉽진않지 무주택자 입장에서도...대출문제도 있고ㅠ
https://naver.me/G4dRkj3o
정리 잘 되어있으니 한번 읽어봐

[꿈은없고요그냥놀고시퍼요]

오 고마워 생각보다 무주택자가 잘 없나봐 지역이 서울이 아니라 그런가 ㅠㅠ

[시츄가제일귀여워]

무주택자는 많은데....... 무주택자 생초면 ltv70에서 전세금빼고 대출받을 수 있고 현금여력이 된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쉽진않지 그리고 복잡하고하니까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세낀매물은 아예 제외하고 찾기도 해 만기가 금방인거 아닌이상

[오늘은 내일보다 더]

세낀매물은 일단 실거주매물보다 호가부터 낮춰서 올려야해 그게 상식이긴 혀 ㅠ 이미 싸게 올렸겠지..?

[꿈은없고요그냥놀고시퍼요]

이미 싸게 올렸쥐..^.ㅠ

[고추꼬치]

보유세 올리겠다는거잖아...

[빡을빡올]

보유세올리려면 양도세나 취득세내리던지 다른건 걍 냅두면 어캄;

[사유하기]

얘는 지금 세제 구조가 비성상이라고 생각하는건가? 근로소득세 낮춰 그럼 ㅅ8

[후추뿌려악귀야물러가]

ㅋㅋㅋㅋ양도세를 내리라고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난리났네ㅋㅋㅋㅋㅋ

[우럭키행복]

아

[FREE HONG KONG]

세금 내도 좋으니 나도 집이 있었으면

[안읽십]

민주당되면 증세 너무 심하긴하다 종부세도 민주당이고 난 재분배는 전혀 관심도 없고 집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데 여기에 붙는 세금이 너무 많다 주거불안정하게 만들어

[펭귄밥]

ㅅㅂㅋㅋ 보유세 올릴거면 양도세 취득세 내려 ㅅㅂ 근로소득세는 언제 손 볼거임 장난하냐

[Seville]

세금 진짜 너무 많이 내..

[알프레드셔특콬]

취득세 양도세 보유게 합치면 지금도 oecd 1,2등임

[동물복지]

보유세 올리면 취득세 환불해 주시나여..? 양도세도 깎아주실 건가요? 삼중과세 넘 심하네 보유세까지 올리면 OECD 평균 2배라고 하던대

[soonnn]

환율 부동산 주식 다 개ㅈ망인데 심각성을 본인만 모르나봐 다음정권 포기한거지? 아직도 1년인게 놀랍다 집가진사람 세금으로 누르고 집사고싶은사람 대출로 압박해서 죄다 불행하게 만들고 그냥 전국민 체념하고 임대주택에서 살게 만들기 프로젝트인가 서울 땅엔 현금 졸라 많던가 대출 풀로 땡긴 중국인만 남겠네 ㅋㅋ 그리고 세금 갖고 장난해봤자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될거임 ㅋㅋㅋㅋ

[행복하좌욕]

와 또 말장난하네...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총세금 전세계 기준 높은편이고 보유세만 적을뿐임..그외에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엄청나게 높음ㅋㅋ...ㅠㅠㅋㅋ 그리고 내놓는 정책은 절대 일반서민들 집사주게하는 정책이 아님ㅠ돌아가는 판을봐ㅜ보유세까지 높이면 이제 월세 전환 속도 높아지고 그건 다 일반 서민들 주거비용 올라가는거임ㅜㅠ전세 없어지는건 ㅇㅋ인데 월세 금액이 올라간다고...

[주기적초기화를]

하...

[네이비즘개발자]

조세 정상화 ㅇㅈㄹ 대통령 정상화부터 해야될꺼 같은데

[알프레드셔특콬]

부동산 취득세로 3,4000만원 우습게 내본 사람만 말 얻었으면..

[수영장파티 룰루]

보유세 그만올려 양도세 취득세 다합치면 oecd에서 부동산세금 3위임 지금 세금 적은거아님ㅠ서민들 다 죽어 제발 …

[노루궁둥이버섯]

흐음...그러기엔 지금 너무 부동산 들쑤셔놓음.....

[추큐추쿠]

아 존나 싫어;

[오디세이아]

지랄ㅋㅋㅋㅋㅋㅋ

[늘봄이길]

에휴..

[파바곰]

에휴 아무것도 하지마… 예전으로 돌려놔… 규제때릴수록 더 노답이다

[탄탄해 미쳐]

집값을 잡으시겠다면서요..

[magnesium]

보유세 올리겠다는거네

[breezytock]

전세 없애겠다며 보유세 올리면 월세는 가만있겠냐????

[허공저격ㄷㄷㄷ]

ㅁㅊ 가지가지하네

[루루레몬]

진짜 개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