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세계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아셈회의 개최와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불거져 나온,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과 관련된 물음이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세계화하는데 노동자 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반대하는가? 이 의문은 앞으로도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 정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등장할 물음이다. 그래서 필자는 안티 아셈 운동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다.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관념들도 함께 논하면서 글을 더 세밀하게 전개하기로 하겠다.
<아셈의 역사>
아셈은 1996년 아시아 10개 국가, 유럽 15개 국가가 유럽공동체대표로 구성된 비공식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2년마다 참가국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방콕(1996년), 런던(1998년)에 이어 금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세 번째로 개최를 했다. 지금까지의 모임 중에서 이번 서울 정상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한다. 그 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IMF를 겪어서 큰 의미가 없었으나, 이제는 거의 IMF를 극복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아셈은 서울회의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아셈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APEC을 통한 미국의 독보적 접근에 대한 유럽의 견제와 경쟁의 구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표면적인 내용으로 말이다. 아셈은 경제협력의 강화/ 정치, 안보, 대화의 증진/그리고 두 지역간의 민중연대와 문화 교류 증진이라는 세 가지 틀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아셈회의 평가>
아셈은 앞에서 논한 세 가지를 목적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나 현재까지는 경제적 협력만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체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아셈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규정이나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인권, 균형개발, 민주화, 환경보호와 같은 주요 사회문제이슈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개설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아시아, 유럽 관계의 발전에 있어 참여국 국회에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하여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아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겪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연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들을 회담에서 결정된 그대로 국민을 규율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셈에서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 뿐이므로 이것은 결국, 아셈의 성격이 경제문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선진국의 개방논리에 아시아 국가들이 일방적인 수세에 몰리는 것이 아니가하는 의구심과, 또 여기서 결정된 사항들이 아시아 민중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고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 단체들과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아셈회담을 반대하는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즉, 신자유주의의 반감으로 이 아셈회담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개혁 정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와 동일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아셈회의에 대해 노동자 단체들이 더 반발했다고 보는 측면이 더 정확한 시각인 것 같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정확한 의미를 고찰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기로 한다.
2.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읽으면서 학자들의 관념적인 접근을 보고 필자는 여러 번 황당함을 느꼈다. 어떤 인사는 "신자유주의"와 "신 자유주의"는 개념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하여 분리해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하는 이도 있었다. 참으로 의미없는 논리전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아직도 학부과정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이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런 개념 논란들은 실제상에 아무 의미가 없는 논란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논리가 정확하고, 한국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주제가 명확하게 전개된 글을 올릴 생각이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를 하는 국가에서는 한 번도 자유라는 개념을 포기한 적이 없다. 시장에서 자유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고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의 개입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개념을 나누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자유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고전적 자유주의, 개량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로 크게 삼분할 수 있다. 이를 약간 분해해서 살표보기로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개량적 자유주의>
고전적인 자유주의는 필자가 전에 글을 쓴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선 돼지1"을 참조하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봉건 질서를 해체하면서 다른 지배양식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의 자유이다. 자유라는 것이 글의 의미상에는 해방을 의미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자유를 통한 하층민들을 지배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부르조아들은 기본적으로 구체제의 복귀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의 힘으로 봉건체제를 뒤엎고 만들어낸 질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중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개인주의를 근간으로한 사회 조직을 만들었다.
도대체 개인주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이것은 법상으로는 사적 자치라는 제도로 표현된다. 개인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에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이 제도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민법상에는 "계약자유"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계야자유를 명목상의 계약 자유였다. 왜냐하면, 필자가 전 글에서 논했듯이 계약을 맺는 것은 동등한 의사능력을 갖고 있고, 입장이 동일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구속과 불평등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전 글에서 논했듯이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부르조아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르조아적인 자유주의는 결국은 노동자 및 하층민들을 수탈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논리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담 스미스는 막스와 같이 너무 이상적으로 본 경향이 있다. 막스는 인간을 동일한 환경과 교육을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도 굉장한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교육을 통해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는 생각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불확정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론을 전개한 실수를 막스는 범했다. 스미스도 이런 동일한 실수를 범했다. 인간의 욕망을 너무 이상적으로 본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한계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즉,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아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스미스는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 독점자본주의가 발생된 것은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관념적인 사고들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시장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옳았던 것이다. 독점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다.
이렇게 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하는 국가에겐 피할 수 없는 단계인 것이다. 무한한 욕망으로 더 성장하고 시장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물이 독점자본주의인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 독점자본주의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황"이다.
공황의 예측은 멜더스가 처음에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인구도"라는 쓴 멜더스를 알 것이다. 여담이지만, 멜더스는 인구 폭발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빈민촌을 더 발전시켜 굶어 죽게 해야 하고, 매춘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성병을 유포해야 하며, 빈민촌 주변의 위생상태를 더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서 전염병을 크게 돌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미치광이 성직자다. 이런 자들이 자본주의 이론가들에 있어서 많다.
이런 멜더스는 대공황이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이상한 주장을 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초과하는 공급을 지주들이 소화하면 될 것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했다.
그것은 그 자가 지주계급을 옹호하는 이였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 대공황에 대해 나중에 막스가 이론화하여 자본주의의 붕괴는 예정된 것이므로 사회주의로 서둘러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공황에 대해 케인즈가 개량적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는 위기를 극복한다.
왜 대공황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과정인가?
자! 독점자본주의를 생각하길 바란다.
독점자본주의 상태에서는 단 몇 개의 기업이나 한 개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일정한 노동투입이 독점되지 않은 상태보다 더 적게 될 수 밖에 없다. 생산이라는 노동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단계에 돌입하면 노동 투입은 도리어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노동에 대한 비용이 더 비싸게 드는 형상을 하게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0원이라는 노동을 투입해서 130원 가치가 있는 재화를 생산한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기업은 30원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단계에 돌입하면 노동투입량에 비해 생산하면서 기업이 얻는 이익이 감소되기 마련이다. 결국에는 노동의 투입을 늘리는 것이 기업에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이 단계부터는 기업은 노동투입을 피할 것이다. 이러한 성질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때 더 커지기 마련이다. 결국은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기업은 자기가 조직을 확대하면서 늘어난 노동자들을 더 축소하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은 시장 전반에 있어서 구매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순환된다고 가정해보라. 그 국가는 기업이나 노동자나 다 불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케인즈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하는 자유주의를 개량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대공황은 결국 그때가지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게 만들었고, 또 당시 상황은 노동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었고, 또 사회주의 국가의 등장으로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개량적 자유주의는 완전고용과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즉, 사회주의적 요소와의 적당한 타협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구매력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개량적 자유주의는 복지제도를 통해 지배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신자유주의>
이러한 개량주의의 시도도 결국은 정부의 실패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자는 누적되었고, 국가의 복지 정책에 따른 비대한 조직운영과 국가 조직의 비효율성에 따른 자원낭비,1970녀대 이후부터 등장한 장기 불황과 스테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 필요했다. 80년대에 들어서 대처리즘과 레이거 노믹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확연하게 다른 면이 있는 것처럼 논하나, 필자는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자는 면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일단은 국가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는 측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 경제라는 측면이 더 강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배경으로하는 상황은 자유로운 국제무역과, 자유로운 금융자본의 융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측면이 강하나,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를 배경으로하며 독점기업과 세계적인 금융자본의 이익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당장, IMF나 세계무역기구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 아닌가? 그들의 뜻데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 이런한 제도를 통해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고전적 자본주의와 동일하다.
신자유주의의 내용을 더 세분하면,공기업의 사유화와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임금의 유연화, 그리고 시장에서의 정부의 실패에 따른 결과로 인한 작은 정부, 탈규제화, .... 등등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경제개혁과 거의 일치되는 듯하다. 단지, 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생산적인 복지"를 모토로 복지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의 확대의 측면을 제외하고 거의 일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자유주의는 우리 국가의 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즉, 우리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논의를 할려면 결국은 우리 국가가 어떻게 자본을 축적했느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측면을 심각하게 고찰한 글은 필자가 읽은 글 중에서 몇 개 없다. 단순하게 신자유주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파악한 의미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글들이 많다. 이런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글로는 조희연 교수님이 쓴 글과, 박찬호 녹색병원 사무국장님이 쓴 글을 제외하고 보지 못했다. 물론, 더 다루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논문집을 20개 가까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분들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글에서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