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환영받지 않는 곳에는 주둔할 뜻이 없다”
. 한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본의 가나가와 기지 가
용산기지 대신에 동북아 지역 미군재편계획의 중심지가 되고
미 1군단 사령부가 들어서며 한국을 포함
이 지역 전체를 통제하게 되는 본부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군사전략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항상 부러워했던 일본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온 것이다. 1만 6천톤급 항공모함을
건조 하고 있는 일본 해군은 머지않은 장래에 육군,
공군력과 함께 중국을 포함 아시아의 어떠한 나라도
대적 할 수 없는 군사 강대국이 될 것이다.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와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사강국화를 촉진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군사강국
일본은 바다와 대륙진출에 대한 야망과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제일 먼저 부딪치는 곳이 독도의
영유권분쟁이 될 것이다. 미국이 정치 군사 적으로
한국의 편이 아니라고 확신 하는 날,
그날을 일본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와해는 남북관계보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데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심각하다 못해 절박 한 것이다.
힘의 뒷받침이 없는 외교는 인류 역사 이래 성공한일이 없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베풀어준 우의와 협력의 힘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과학 분야는 수없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긴급 재난 사태에 대한 협력일 것이다.
88서울 올림픽이나 월드 컵, 그리고 아시안 경기등에서
국제테러에 대한 대책은 전적으로 미국의 몫이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에서
한미 간은 견해를 전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한국은 김정일 정권을 공동의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결과로 2가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 되고 있다.
북한문제 해결에 한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현실적으로 받아주고 인정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심각하다.
김정일 이후 시대에 대한 문제 이다. 북경회담 이후의 문제는
바로 김정일 시대 이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문제 해결에 한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김정일 이후 북한에 친 중국적인 정부를
묵인 할 용의가 있고, 이 협상안을 전제로 중국은
북한의 정권교체에(Regime change) 동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정권 교체는 모든 협상의 난제들을
일괄 타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중간의 강대국 막후 협상(Big deal)이
이루어진다면 예기치 못했던 두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 하다.
북한은 중국의 빈곤한 지방정부로 중국에 예속 되게 될 것이며,
미국이 떠난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지난날의
꿈 만 회상 하며 동맹도 우방도 없는 외로운 나라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북쪽 땅도 남쪽의 경제도 모두 잃고 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다.
통일의 꿈은 물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군사동맹과 군사협력이라는
외교안보의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일 함부로 맡아 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북경 6자 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가 궁극적 목표다.
중국이 북한의 “핵 동결” 이 아니고 “핵 폐기”에 동의 한 것은
사태해결에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김정일이
“벼랑 끝 줄타기외교”,를 하던 미국 선거를 의식한
“시간 끌기외교” 를 하던 더 이상 북경 회담은 없을 것이다.
리비아의 가다피 모델을 따라도 김정일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국제기구의 핵 사찰이란 실질적으로 전 국토 개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사찰도중에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만약 가다피의 모델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러도
6자 회담이나 UN안전보장이사회 대신 미중 양국 협력 체제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것이다. 이럴 경우 군사 공격이나
선제공격은 필요 하지 않게 된다.
이 시나리오가 평화 외교적 해결 방식이다.
전쟁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통일도 경제도 잃게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