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강연
1. 개 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3.12.(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공동주최 간담회에서 강연 실시
* AMCHAM :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1953년 한·미간 투자 및 무역촉진을 목표로 설립. 900여개 회원사 보유.
** ECCK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2012년 유럽계 기업과 한국정부간 소통․협력을 목표로 설립. 330여개 회원사 보유.
◦주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한국 금융산업의 도전과제‘이며 동 간담회에는 AMCHAM 및 ECCK 회원,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등 약 80명 참석
2. 연설 주요 내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 특히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나
◦WEF, IMD 국가경쟁력 순위 등 평가항목에 질적지표가 포함된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감독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
◦(쓸모있는 금융) 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자금의 공급 확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공정한 시장 조성)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선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신뢰 확보) 분쟁 해소 인프라 확충, 영업행위 감독 강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 공개 등
◦(책임있는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추진,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혁신 지원 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강조되어온 금융당국의 전통적 역할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의한 ‘자기규율’과 금융소비자‧주주 등의 선택에 의한 ‘시장규율’의 역할이 균형을 맞추어갈 것을 강조
◦아울러 금융회사의 책임의식을 당부하는 한편, 감독당국 또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소통 채널 보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