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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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흥구 대법관후보가 '위장전입' 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범죄를 막으라고 초병을 세워놓는 것인데,
초병이 범죄를 안막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병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겠습니까?

5천만국민은 이런 직무유기 초병들 때문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더글러스 맥아더)

文대통령 임명 대법관 11명으로… 진보 색채 더 짙어진 '김명수 대법원'  (세계일보 2020.9.7.자)
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6516788

고시원 위장전입해 무더기 청약당첨  (동아일보 2020.8.27.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7/102667474/1

위장전입한 김상환 대법관후보가 위장전입자에게 징역형 선고  (조선일보 2018.12.6.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4383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 김문희 판사도 위장전입 의혹  (광남일보 2020.8.23.자)
http://gwangnam.co.kr/article.php?aid=1598173150364232004

'8번 위장전입' 이은애 헌법재판관, 위장전입 3명에 징역형 (조선일보 2018.12.7.자)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0191.html

노정희 대법관 후보, 자녀 위장전입 의혹…"지인 호소 따라" (뉴스1 2018.7.22.자)
http://www.news1.kr/articles/?3378542

안철상 대법관후보, 자녀 위장전입 시인..“국민께 죄송” (이데일리 2017.12.19.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4246616160160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투기의혹·자질 논란까지 (뉴스포스트 2014.8.25.자)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9125

고영한 대법관 인사청문회..위장전입·친재벌 판결 논란 (이데일리 2012.7.10.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11046599593208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경향신문 2011.5.25.자)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52150055

이인복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 (세계일보 2010.8.12.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00811004776

민 대법관 후보, "위장 전입 사과" (YTN 2009.9.14.자)
http://www.ytn.co.kr/_ln/0101_200909141809236333

양창수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논란 (한국일보 2008.8.23.자)
http://news.v.daum.net/v/20080823032705512?f=o

[국민감사] 대법관(이흥구)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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