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7958?sid=102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내리자
만 5세 했음 좋겠다
만 10세는 해야됨 진짜 어오
더내려
만 6세 ㄱ
만 7세ㄱㄱ 요즘 어릴때부터 스마트폰 다 있어서 다 배워
그냥 촉법 없애고 최소 강력범죄라도 똑같이 처벌했으면..
부모처벌은 없나 부모도 같이 보내자
중범죄만 적용하는거면 만 8세로 내려
8세ㄱㄱ
꼴랑 한살 내리는데 이난리를 치는거임? 더 낮춰도 된단말이다
더 내려도 될듯 나이믿고 더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잖아
만8세까지 내리자
초딩 입학하면 없애야댐
8세로
그러면 소년법 대신 유년법&유년원 만들어서 만 5세부터 만13세까지 적용해라
더 내리자
만 5세 했음 좋겠다
만 10세는 해야됨 진짜 어오
더내려
더내려
만 6세 ㄱ
만 7세ㄱㄱ 요즘 어릴때부터 스마트폰 다 있어서 다 배워
그냥 촉법 없애고 최소 강력범죄라도 똑같이 처벌했으면..
부모처벌은 없나 부모도 같이 보내자
중범죄만 적용하는거면 만 8세로 내려
8세ㄱㄱ
꼴랑 한살 내리는데 이난리를 치는거임? 더 낮춰도 된단말이다
더 내려도 될듯 나이믿고 더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잖아
만8세까지 내리자
초딩 입학하면 없애야댐
8세로
그러면 소년법 대신 유년법&유년원 만들어서 만 5세부터 만13세까지 적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