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7958?sid=102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력범죄는 더내려야지
ㅋㅋㅋㅋㅋㅋ 안내릴꺼면 부모가 대신 처벌 받게해유치원에서도 성범죄 일어나는 세상에?
그냥 초등학생까지로 내려
더 내리자
만 5세 했음 좋겠다
만 10세는 해야됨 진짜 어오
더내려
만 6세 ㄱ
만 7세ㄱㄱ 요즘 어릴때부터 스마트폰 다 있어서 다 배워
그냥 촉법 없애고 최소 강력범죄라도 똑같이 처벌했으면..
부모처벌은 없나 부모도 같이 보내자
중범죄만 적용하는거면 만 8세로 내려
8세ㄱㄱ
꼴랑 한살 내리는데 이난리를 치는거임? 더 낮춰도 된단말이다
더 내려도 될듯 나이믿고 더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잖아
만8세까지 내리자
초딩 입학하면 없애야댐
8세로
그러면 소년법 대신 유년법&유년원 만들어서 만 5세부터 만13세까지 적용해라
강력범죄는 더내려야지
ㅋㅋㅋㅋㅋㅋ 안내릴꺼면 부모가 대신 처벌 받게해
유치원에서도 성범죄 일어나는 세상에?
그냥 초등학생까지로 내려
더 내리자
만 5세 했음 좋겠다
만 10세는 해야됨 진짜 어오
더내려
더내려
만 6세 ㄱ
만 7세ㄱㄱ 요즘 어릴때부터 스마트폰 다 있어서 다 배워
그냥 촉법 없애고 최소 강력범죄라도 똑같이 처벌했으면..
부모처벌은 없나 부모도 같이 보내자
중범죄만 적용하는거면 만 8세로 내려
8세ㄱㄱ
꼴랑 한살 내리는데 이난리를 치는거임? 더 낮춰도 된단말이다
더 내려도 될듯 나이믿고 더 뻔뻔하게 범죄를 저지르잖아
만8세까지 내리자
초딩 입학하면 없애야댐
8세로
그러면 소년법 대신 유년법&유년원 만들어서 만 5세부터 만13세까지 적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