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4424?sid=100여성시대 허니러스크난 이번 일로 이런 법 있는 거 처음 알앗음
이런 법이 제정된 취지는 이렇다고 함
법조계에서는 의견 갈린다는데친족이 형사, 사법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 경우로 쳐서 처벌해야하지 않나 싶음수사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건데
해외 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45318?sid=102
'장윤기 父' 사건으로 떠오른 '친족 특례' 개정..."처벌해야" VS "취지 고려"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 2017년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이영학의 모친은 A양을 살해할 때 사용했던 넥타이와 피해자의 옷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했다. 하지만 경
n.news.naver.com
첫댓글 개비도 같이 처벌해야지
이건진짜 폐지하는게맞지
개비도 거의 공범수준이던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333 있는 이유는 이해함
ㅅㅂ가족도 공범임
동물학대살해하는 한남유충 보호하려고 애비애미새끼들이 동물시체 다갖다버리고 묻은 전적많음 없애버려야해
근데 저거 폐지되면 제일 처음 타겟은 여성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일 것 같아서 완전 폐지는 선뜻 찬성 못하겠어....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폭남을 죽였는데 여자 부모가 딸인 남편 죽인 증거 없애준다거나 이런거..?
어떤 식으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듯.행위로 보면 살인이잖아.동기 관련 참작 이런건 법관의 판단인데.우리나라서 정당방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게 필요한 것 같음
친족특례 자체가 말이 안됨 ㅅㅂ 범죄자에게 제발 인권좀 그만줘
첫댓글 개비도 같이 처벌해야지
이건진짜 폐지하는게맞지
개비도 거의 공범수준이던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2
333 있는 이유는 이해함
ㅅㅂ가족도 공범임
동물학대살해하는 한남유충 보호하려고 애비애미새끼들이 동물시체 다갖다버리고 묻은 전적많음 없애버려야해
근데 저거 폐지되면 제일 처음 타겟은 여성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일 것 같아서 완전 폐지는 선뜻 찬성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폭남을 죽였는데 여자 부모가 딸인 남편 죽인 증거 없애준다거나 이런거..?
어떤 식으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듯.
행위로 보면 살인이잖아.
동기 관련 참작 이런건 법관의 판단인데.
우리나라서 정당방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게 필요한 것 같음
친족특례 자체가 말이 안됨 ㅅㅂ 범죄자에게 제발 인권좀 그만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