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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살해범 장윤기 父 증거인멸 논란에 '친족특례폐지법' 발의
허니러스크 추천 1 조회 2,039 26.07.14 16:08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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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14 16:28

    첫댓글 개비도 같이 처벌해야지

  • 26.07.14 16:31

    이건진짜 폐지하는게맞지

  • 26.07.14 16:31

    개비도 거의 공범수준이던데

  • 26.07.14 16:35

    친족특례 있더라도 직업상 경찰이나 뭐 그런 수사권 있는 직종이면 제한해야지

  • 26.07.14 18:12

    222

  • 26.07.14 20:47

    333 있는 이유는 이해함

  • 26.07.14 16:40

    ㅅㅂ가족도 공범임

  • 26.07.14 17:28

    동물학대살해하는 한남유충 보호하려고 애비애미새끼들이 동물시체 다갖다버리고 묻은 전적많음 없애버려야해

  • 26.07.14 22:25

    근데 저거 폐지되면 제일 처음 타겟은 여성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일 것 같아서 완전 폐지는 선뜻 찬성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폭남을 죽였는데 여자 부모가 딸인 남편 죽인 증거 없애준다거나 이런거..?

  • 26.07.14 18:16

    어떤 식으로??

  • 26.07.15 09:41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듯.
    행위로 보면 살인이잖아.
    동기 관련 참작 이런건 법관의 판단인데.
    우리나라서 정당방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게 필요한 것 같음

  • 26.07.14 22:10

    친족특례 자체가 말이 안됨 ㅅㅂ 범죄자에게 제발 인권좀 그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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