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4424?sid=100여성시대 허니러스크난 이번 일로 이런 법 있는 거 처음 알앗음
이런 법이 제정된 취지는 이렇다고 함
법조계에서는 의견 갈린다는데친족이 형사, 사법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 경우로 쳐서 처벌해야하지 않나 싶음수사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건데
해외 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45318?sid=102
'장윤기 父' 사건으로 떠오른 '친족 특례' 개정..."처벌해야" VS "취지 고려"
#.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 2017년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이영학의 모친은 A양을 살해할 때 사용했던 넥타이와 피해자의 옷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했다. 하지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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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비도 같이 처벌해야지
이건진짜 폐지하는게맞지
개비도 거의 공범수준이던데
친족특례 있더라도 직업상 경찰이나 뭐 그런 수사권 있는 직종이면 제한해야지
222
333 있는 이유는 이해함
ㅅㅂ가족도 공범임
동물학대살해하는 한남유충 보호하려고 애비애미새끼들이 동물시체 다갖다버리고 묻은 전적많음 없애버려야해
근데 저거 폐지되면 제일 처음 타겟은 여성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일 것 같아서 완전 폐지는 선뜻 찬성 못하겠어....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폭남을 죽였는데 여자 부모가 딸인 남편 죽인 증거 없애준다거나 이런거..?
어떤 식으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듯.행위로 보면 살인이잖아.동기 관련 참작 이런건 법관의 판단인데.우리나라서 정당방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게 필요한 것 같음
친족특례 자체가 말이 안됨 ㅅㅂ 범죄자에게 제발 인권좀 그만줘
첫댓글 개비도 같이 처벌해야지
이건진짜 폐지하는게맞지
개비도 거의 공범수준이던데
친족특례 있더라도 직업상 경찰이나 뭐 그런 수사권 있는 직종이면 제한해야지
222
333 있는 이유는 이해함
ㅅㅂ가족도 공범임
동물학대살해하는 한남유충 보호하려고 애비애미새끼들이 동물시체 다갖다버리고 묻은 전적많음 없애버려야해
근데 저거 폐지되면 제일 처음 타겟은 여성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일 것 같아서 완전 폐지는 선뜻 찬성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폭남을 죽였는데 여자 부모가 딸인 남편 죽인 증거 없애준다거나 이런거..?
어떤 식으로??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듯.
행위로 보면 살인이잖아.
동기 관련 참작 이런건 법관의 판단인데.
우리나라서 정당방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는게 필요한 것 같음
친족특례 자체가 말이 안됨 ㅅㅂ 범죄자에게 제발 인권좀 그만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