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선요구 안

[부리]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부동산 중개인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라는 화두로 여러분에게 저의 곤란한 상황을 토로했던 사람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제가 경험한 상황을 계기로 2016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에 올린 저의 제도개선 안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 내용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협회 및 인천 중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해 볼 계획입니다.

동 사항이 법제화가 될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의 부동산 거래구조에 있어 매수인, 매도인이 처한 현실을 거래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불행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었기에 이번에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을 반성하며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참고로,

등기권리증에 포함된 양도세 관련서류를 받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요... 기대 안합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선요구

2015년 12월 영종도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여러 개의 물건을, 여러 번에 걸쳐 복수중개한 후 40억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잠적하는 사고가 있었으며(뉴스1),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뉴스2)

2016년 3월 31일, 본인 또한 영종도에 있던 본인 소유의 매도물건 거래과정에서 중개인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잔금을 받지 못할 뻔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저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요인은, 만일 사고가 터지게 된다면 중개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 할 수 없겠다는 막연함 이였습니다.

이유는,

1. 중개인을 거래 당일 날 처음, 한번 본 사람으로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다는 점

2. 부동산 상호, 이름, 전화번호를 제외한 중개인 신원을 전혀 모른다는 점

3. 위의 모든 사항들이 법적으로 강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상황을 보면,

* 중개인의 입장

1.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증을 요구

2. 계약서상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상세기록

* 의뢰인의 입장

1. 계약 과정 중에 중개인의 신원 및 자격유무 확인절차 또는 설명 부재

2. 계약서상 또한 중개인의 신상 관련내용 작성부분 부재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재산구성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8.2%로 7할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재산형성 대부분이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부동산 거래는 한 가정의 가계재산 전부가 걸린 중대거래임이 분명함에도, 이의 거래 시 중개인으로 인한 사고예방조치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을 바탕으로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보험액은 대부분 5천만원에서 1억으로, 거래금액 대부분이 보험금을 초과하고 있어 보험 자체가 무색하고, 이것이 이번 영종도 사태에서 많은 피해주민들이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거래과정 중 의뢰인들의 심적 및 거래안전과 중개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1.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매도인에게 중개인 신분증 제시*1, **

2. 매수인·매도인에게 중개인 자격증 사본 교부 및 본인경력 설명*2, **

3. 매수인·매도인에게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험증서 사본 교부*3

4. 계약서 상 중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의무화(등록번호기재 현행유지)**

5.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대리교부 시 전세금 대리반환 및 중개료 선공제 등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재산권 침해행위 방지**

6.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중개사의 자격유무 및 개인사업자 여부 확인 가능 창 개설

상기 사항들이 제도개선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본인의 신분증과 자격증을 제시하며 자신의 경력 및 자격 취득과정 등을 소개하고, 중개사의 주민등록번호가 매수인·매도인과 동일하게 거래당사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되는 등 중개인으로서 책임 있는 거래를 약속하는 과정을 의무화 한다면, 중개인이 의뢰인의 재산을 두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개연성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관련법 : 공인중개사법

1. 법 제25조의2(소유자 등의 확인)

2. 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3. 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6. www.onnara.go.kr → 부동산민원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 찾기 에는 등록여부만 알 수 있지 사진, 주민번호 등이 나와 있지 않아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음.

** 신설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 입니다

◉ 참고 : 변호사 중개인 부동산 거래에서 물건의 평수나 가격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인이 하는 일은 유사하므로 중개료 반값 또는 상한선(99만원)을 두고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변호사 T사의 개업과, 동일 사유로 중개사자격증을 획득하여 중개 및 관련 법률서비스 반값 제공하겠다는 변호사의 중개소 개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루비사랑]

인천시토지정보이용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중개업소 검색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과 상호 입력후 검색 누르시면 위치, 중개업소개설일, 근무하는 직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발생시 중구청 지적과에 민원제기 하시면 해당 중개업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신원정보를 기입하는것은 중개사고 발생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2항 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2013.6.4 신설) 참고하세요

[루비사랑]

정리해서 말하자면 정확한 중개업무를 하기위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만일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유출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시 2014.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며 공인중개사공부를 하고 있는사람 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만든 부동산트러스트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중개업에 해당, 현재 고발수사중이며

[루비사랑]

변호사들은 본연의 업무이외의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법률적인 업무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요건을 갖춘후 개설등록을 하여야만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또한 부동산트러스트라는 상호는 공인중개사법상 아닌자의 유사명칭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닌 자의 중개업무에 대한 처분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의 신원은 사무실에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이 게시(의무사항,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되어 있으니 계약서작성시 대조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조율박사]

공인중개사의 신원및 자격유무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자격을 취득후 등록관청에 부동산 중개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합니다 등록이전에 업무보증설정 인장등록까지 합니다]
또한 사무소내 공인중개사자격증 등록증 업무보증설정관계 등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확인할수 있습니다 [마치 내집 대문에 신분증 복사해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표시한것과같은]
요즘은 사무소 출입구에 구청에서 발행한 공인중개사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