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시디는 우선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오이시디 평균보다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세금인 보유세의 비중은 작다”고 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데, 한국은 정반대라는 지적이다
보유세 높이는것만으론 뭐라 안한 사람들 많아 거래세인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 거래세랑 보유세 이중과세하면 oecd 세율 1위급임 지금(정확히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3중과세인데 앞 두가지는 거래세로 통칭함..) 거래세를 낮춘단 말이 없고 보유세만 올린다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지
보유세 올리면 다 월세 전세 세입자한테 전가될텐데 그렇다고 거래세가 낮아서 팔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ㅎㅎ 서울집값이 다른 선진국 수도 집값보다 훨씬 싸대 다른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만 투기하능게 아님. 그리고 토허제 때문에 더이상 투기도 안돼 다 실거주 목적 구매지
첫댓글 ㅇㅈ
보유세 비중 올리는게 맞지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 ㅋㅋㅋ 상속세만 비교하지말고
보유세 올리는거 세상 잘못된 일인것처럼 말하던 사람들 이 기사 보고는 모라고 할지 궁금하다
보유세 높이는것만으론 뭐라 안한 사람들 많아
거래세인하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
거래세랑 보유세 이중과세하면 oecd 세율 1위급임 지금(정확히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3중과세인데 앞 두가지는 거래세로 통칭함..)
거래세를 낮춘단 말이 없고 보유세만 올린다해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지
@오늘은 내일보다 더 잼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아직 정확한 정책 나온것도 아니고.. 난 기다려 볼랭 그리고 사실 나는 보유세 중과될만한 자산이 없어서^.ㅠ
OECD도 탄핵 당해야겠네 난 보유세 비중 높여야 된다 생각함
거래세 낮추고..제발...
나도 보유세를 올리는건 동의하는데 그럴거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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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걍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올리는게맞음
4 부동산 공부한다는 사람들 다 "투기" 하려는 목적이면서
아니그니까 취득세 양도세 낮추라고 제발ㅋㅋ오늘도 재산세 고지서 받고 빡쳐버림 하 집샀다고 4천넘게 냈는데 매년 2번씩 몇백 뜯기고 팔까하니 매수한 지 얼마안됐으니 양도세 내라하고 미침
우리나라 이미 보유세 거래세 총합한 부동산세금 존나높은편일껄..? 근데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들 속이려고 세계적으로 보유세 낮다고 말장난하고 앉아있음..
맞아 ㅎㅎ 보유세까지 올라가면 oecd 1위급이고
현상태로도 oecd 3등 이내인걸로 알아 ㅋㅋㅋ
조세효율화 필요하다고 생각해 oecd 말대로 거래세에서 보유세로의 전환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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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이미 부동산세금 ㅈㄴㅈㄴ 높은편이야 ㅋㅋㅋㅋㅋ
부덩산 투기는 해외도 똑같아... 중국 자본 낀 해외는 투기성향 아니야...? 해외도 다 실거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유세 증세하면 월세 폭등함 ㅋㅋㅋ 집이 하루이틀만에 뚝딱지어지는것도 아니고, 특히 서울에는 임대주택 지을 땅도 없는데, 보유세 올리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월세 높여서 세금 내려하겠지….
안그래도 전세 없애는 추세인데 보유세증세하면 월세입자들은 개거지같은 원룸 한달에 이백씩 내고살아야할지도
보유세올리던지 말던지고 거래세를 낮추라구 매물이 돌아야지 거래가되죠 시장을 왜자꾸 맘대로 주무르려함
보유세 중국이 올려서 집값 30프로빠지긴함 집으로 돈번다는생각을 안하면 집값은 안정되게되어있어
보유세 올리면 다 월세 전세 세입자한테 전가될텐데
그렇다고 거래세가 낮아서 팔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ㅎㅎ
서울집값이 다른 선진국 수도 집값보다 훨씬 싸대 다른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만 투기하능게 아님.
그리고 토허제 때문에 더이상 투기도 안돼 다 실거주 목적 구매지
거래세 높게낸 사람은 보유세 인상하지 말고 거래세 낮춘뒤에 취득한 사람들은 보유세 높게 하고 그러면 안되나
거래세 높게 취득했는데 보유세도 올리면 개빡칠듯 ㅠㅠ
예~다올려버려!난 집있어서 노상관.전월세 사는 사람만 괴롭지뭐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