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영훈 장관이 띄운 '대기업 초과이윤 공유' 첫 공론화

[오늘은 내일보다 더]

출처: 여성시대 오늘은 내일보다 더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592006645514520&mediaCodeNo=257

김영훈 장관이 띄운 '대기업 초과이윤 공유' 첫 공론화

“‘좌파적 시각이다’, ‘공산주의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낡은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를 정책 의제로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원·하청 격차를 위해 기업의 성과를 사회 전체와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익 배분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둔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전문 출처로

[선스재님]

노블리스 오블리주

[오늘은 내일보다 더]

초과이윤에 대한 정의 자체도 불분명하고, 반도체들 계속 돈만 쓰고 적자날때 그거 보전은 국가에서 안 해줬었는데,,,

허지웅 관련 글 공감되서 들고옴

[오늘은 내일보다 더]

이미 법인세도 높은 상태고
정의조차 불분명한 제조업 초과이익 환수 자체도 당황스러운데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굳이 본사 해외이전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대기업들의 애국심에 기대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사 해외이전 해버리면 결국 우리나라 고용손실인데

[콩제슬레이드]

어이없네…. 너무싫다

[꿈은없고요그냥놀고시퍼요]

생각해볼 문제는 맞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거고

[말좀들어]

22 생각 해보고 의견 토론해볼수는 있지 자기 주장말하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게 민주주의적인건데.. 그렇게 토론 오조오억번 하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정해지면 좋지

[배배로초허]

33 어차피 해야할 숙제아님?

[select]

우리나라는 국민 노동력 쥐어짜서 나중에나중에 거리며 성장한거 아닌가? 귀 딱지나게 말했던 낙수효과가 뭔지 좀 보여주라

[select]

거지가 ㄹㅇ 대기업 왕자님 걱정까지 해주진 못하것네
영국 비틀즈처럼 뽑아가겠단것도 아니고

[육나천원있어요]

기업이익을 국가에서 공유받겠다는게 이해가 잘 안돼......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나?

[돈경상]

아니…법인세…를 이미 내잖아…

[tru me break free]

초과세수가 아니라 초과이윤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는거 자체가 진짜..ㅋㅋㅋㅋ(n) 그걸 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저 교수 말대로 특별목적세 도입하면 돈 더 버는만큼 세금 더 내라는건데 그게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건지 그 과정이 빠져있네..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초과이윤은 기업과 주주의 것이지 그걸 왜 국가에 나눠야하는지?ㅋㅋㅋㅋ그럴거면 국영회사를 하지 왜 주식회사냐고

[tru me break free]

이걸로 내가 최태원 이재용 세금 더 낼까봐 걱정하겠냐고..뭐 공장이 유럽미국 어디로 가겠냐고 하던데 자꾸 이렇게 세금 늘어나면 한국에 재투자할 것도 축소할 수도 있는거고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일자리에도 악영향 미칠 수도 있는건데 마냥 좋다고 볼수가 있는지

[물리셨고]

토론으로 여러 얘기를 들을 필요는 있는듯 예전같았으면 자본주의에 안맞다고 할 내용이지만 ai시대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 토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봄. 다만 성급하게 결정내릴 사안은 아닌듯

[8729452]

트럼프도 저런 얘기 하지 않았나? 전세계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론화는 필요하지
앞으로 직업은 계속 사라져갈텐데 각자도생 하세요 할거면 국가가 왜 필요함
건설적인 얘기해보자고 하는데 개난리치는 이유를 모르겠음

[행복한사람넘버완]

진짜이해안되네 나는 . 법인세로 걷는데 또 뭘 나눈다는거지

[감동님]

AI시대니까 이런 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 해봐야한다고 생각해 근데 말을 잘해야 하는게 '대기업' '이윤' '환수' 이러면 반감부터 생길수밖에 없음 AI 경쟁구도에서 일하는 인간이 아니라 소비하는 인간이 될텐데 그럼 AI로 버는 돈은 '누가' '얼만큼씩' 써줘야 경제가 잘돌아갈까를 고민해봐야...

[피카츕츕]

Ai기업도 아닌 제조업 이윤을 나누자고 의논하는게 무슨 말인가 싶고 초과 기준은 누가 정하는건지 싶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ai로 돈을 쉽게 버는 수준인가? 사람 없어서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 대규모 채용 하던데 사람갈아 돈버는 제조업 이윤을 가지고 뭘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피카츕츕]

연예인들 뭔 드라마 회차당 몇억씩 받아가고 스탭들이랑 급여차이 나는 문제는 모른척 의사들 마운자로랑 위고비 특수 누리는것도 모른척 하면서 만만한 직장인들 유리지갑 건드는게 그저 어이가 없네.. ai세상에 대비해야 된다면서 연예인들이랑 건물주 의사들은 몇십 몇백억씩 벌고 기업 초과이윤은 환수한다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적일많번]

222 난 좆소 다니지만 제조업 이윤을 어떻게 뭘로 나눈다는 거야.. 저런식이면 의사나 연옌들 초과이익도 같이 나누자.. 연옌들이야 말로 대중 사랑 먹고 크는 업종인데 더 적극적으로 나눠야지 ㅋㅋㅋㅋ 심지어 촬영한다고 길 막하면 이것도 국민이 고통 분담 해준거 아님??? 엔터 업종 부터 이윤 분배하는게 맞는거 같은뎈ㅋㅋㅋ ㅔ
저러다 하청까지 피해 보면 어떡함...

[세타피르피르]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라면 빨리토론해보고 우리나라가 먼저 치고나가서 국민 안정 가져오는게 좋지
건설적인토론으로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길

[세타피르피르]

사회가 왜 사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ㅋㅋ 본인이 벌고 사고 하는 것들도 다 사회가 만들어준 산물인데 기업들 돈버는게 딱 기업들 본인의 일만해서인줄 아나보네. 국민들한테 돈이돌아야 기업들도 돈버는거고 그게 나뉘어지는거고 낙수효과든 뭐든 자본 생태계 안에서 아무도 독립적일 수 없음

[도롱도롱카바칩]

22 무조건 귀닫고 엥 말도안돼 할 문제가 아님 이거 진심 하루빨리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야됨

[귀여운걸보면일단빨고보는사람]

그럼적자나면 월급 깍아?

[오늘은 내일보다 더]

이 개념이면 적자나면 나라에서 급여주라고 돈 보전해주는게 맞는거같음..ㅎㅎㅎ

[행복한사람넘버완]

아니 미국은 ai에 대해서 얘기나오는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잖아. 제조업인데 무슨. 그리고 반도체시장 활성화된지얼마나됐다고 ㅋㅋㅋㅋㅋㅋ 성장하다가도 멈추겠네.

[오리짐]

나중에 인공지능 땜에 실업자가 엄청 생기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금을 메겨서 분배하자고 미국에서도 논의 중인 사항이더라. 한남들이 이거 가지고 공산주의 어쩌고 하길래 댓 달음

[알테오젠]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거지...

제조업 잘못건드리면 하청업체한테 고통분담시키거나 소비자한테 전가할텐데 ... 우리나라 인건비도 비싼데 잘못건드리면 외국으로 다 떠날듯

[알프레드셔특콬]

적자나서 주주가 손해보면 나라에서 보전해줌? 이거 그냥 대기업 손해보는거 아니어 대기업업은 주식회사고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인데 그 주주의 상당수는 국민이야 평범한 국민들이 누릴 이윤을 맘대로 가져가겠다는거라고

[길고양이좋아해]

회사는 이윤 남는거로 재투자하고 연구개발할텐데 대기업일수록 더 그래야 하지 않나? 망하는거 한순간임. 일본이라고 안그랫나..? 걔네 안주하다가 한순간에 망햇잖아. 한국에 뺏기고 어디에 뺏기고. 몇천씩 줄거도 아니면서 (몇천주면 진짜 공산당이지. 나라에서 기업좌지우지 하는건데) 그거 뭐 좀 받겟다고 기업들 한국에서 사업하기 싫어지게끔 되는거 희망하지 않음 ㅜ

[Bigggg]

미국이 이야기하는 방식과 뉴스 본문에 있는 사회연대임금은 완전 다른 방식인 것 같은데, 그리고 사회연대금 찾아 보니깐 스웨덴에서도 실패한 정책 같은데… 아래 내용이면 사기업이 주는 월급도 국가가 개입해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Bigggg]

[뉴질랜드알파카]

근데 다른 나라도 비슷한거 있긴 하더라..

[목표는합격뿐]

초과의 기준은 뭐고 몇년뒤에 반도체 사이클 끝나서 적자나면 보전해줄것도 아니면서 왜저러지 ㅋㅋㅋ 그리고 반도체업종만 초과이윤적용 이것도 웃기고 모든업종 다 적용하겠다 이러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겠나

[목표는합격뿐]

의사나 연예인들 초과이윤이나 좀 뜯어보지 ㅋㅋㅋㅋㅋ

[나 6천원 있어요...]

지금 ai때문에 디자인이랑 광고업계 싹 다 죽고있다며 중국은 이미 공장 돌리는거 다 로봇이라는 기사도 봄 ai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 와중에 기업이 ai로 버는 이윤을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논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에궁궁궁이]

사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데...ㅋㅋㅋ 이해가 안가네 애초에 미국은 자국 기업이 오픈 ai로 떼돈 벌고 있으니까 경우가 다른데 삼전닉스는 반도체 기업이라 미국이랑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함;;; 진짜 이해가 안간다...

[오늘은 내일보다 더]

그러게 ai 소프트웨어기업이랑 반도체 제조업을 비교하네 자꾸...

[브린텔릭스]

진짜 개답답함 업계 망하라고 고사지내는거같음ㅋㅋㅋㅋ

[사리곰탕펄국]

연예인들 세금만 몇백억낼정도로 버는 돈은 안건들고 이게무슨..ㅋㅋㅋㅋ

[몹된장모치와와]

엿이나 까잡숴

[마밀라피나타파이]

근데 기업의 초과이윤을 기업이 사회적공헌으로 나눌순있어도 정부에서 이렇게 할수가 있는거야? 나좀이해가안돼...

[마밀라피나타파이]

ai기업은 논의되는거 먼지알겟음 근데 제조업이랑 어떤관계가잇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