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이 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지적, 무책임한 선동”

[오늘은 내일보다 더]

출처: 여성시대 오늘은 내일보다 더

https://www.dt.co.kr/article/12073037?ref=naver

[속보] 이 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지적, 무책임한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탕감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사회 일각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한 뒤,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출처로

[매운뼈찜]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빚 있다고 다 탕감해주겠어? ㅋㅋㅋ 내가 빚이 없고 신불자가 아닌걸 왜 억울해해..

[핑크칼라민]

아니 근데 이 얘기 나올때마다 댓글 플 매번 똑같아 아무나 다 탕감해준다는게 아니라 하루벌어 하루살면서도 꾸준히 계속 본인이 진 빚은 갚는데 줄어들지 않는 신불자 기준 얘기하는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정도 탕감을 해줘서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 빚 탕감해주니까?

[초여리]

난 이런 류의 정책이 나올때마다 아 나도 돈많이벌지말걸 빚질걸 하는 게 참 이상해보임... 좀만 찾아보면 아닌거 알텐데 지금보다 그렇게 사는게 낫다는건가 아님 그냥 어려운 사람이 혜택받는게 꼴받는건가

[도롱도롱카바칩]

이거 늘 하던 거임 그리고 절대 쉽게 못 깎아줘 여기다 대고 내 빚도 까줘 하는 사람들은 걍 가난 자체를 모르는거임 당장 할머니가 어린 손자 키우는 집인데 장기채권자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밖에 못하니까 이러다 자꾸 더 맞거나 다치거나 그러면서 주저앉고 빚은 더 쌓이고 제대로된 일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다 가리고 기려서 받는거임 제발 사람처럼 일좀 하고 싶다는 사람들임. 빚이 걍 남들처럼 집 사고 차사서 진 빚이 아니라고 ㅋㅋㅋ 진짜 좁은 시야거나 걍 선동이 하고 싶거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 하루빨리 빚 청산해서 사회 일원으로 만드는게 느그들이 말하는 세금 아끼는 길임

[오호라에헤라디야]

2222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거임!! 정리 잘 해줬다

[연금복권1등됐다]

고의로 개회 파산하는 사람들만 꽉 잡고
어차피 오래된 채권은 실효 채권이라 기회주는게 맞는듯

[조용한오후]

이런 기사에 갚지말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은 그냥 일도 그만두고 기초수급자수당 받으며 사세요;일은 뭐하러 해 공짜로 돈이 나오는데;;

[세상귀찮은려시]

이런 기사나 차상위혜택 들으면 나도 할걸 이러던데.. 그럼.. 하면 되잖아... 집 없고 차없고 돈 없고 빚지면 다 받을수있잖아ㅋㅋㅋ

[제곱근]

모든 정부에서 하는 정책임
빚 있는 사람 다 해주는거도아니고
열심히 일해도 빚이 늘기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나도 이해못하는 정책이였는데 주변 사람보고 이해됨

[정한]

경제범죄 피해자들 관련 정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전액 피해액인데, 범죄자가 다 빼돌린 상태면 피해자가 결국엔 두배로 피해봄.....
범죄카르텔이어도 큰규모 아니면 주범계좌만 들여다보고 관련자들 안파헤친다는게 변호사들 주된 이야기였어서 개막막함
뼈빠지게 일하고, 범죄피해로 아파서 쉬는동안 타겟되서 경제범죄피해입음...

[정한]

현행으론 경제범죄피해자들 관련된 정책이 전무수준이더라........
회생/파산만 주구장창 이야기듣는데 건강이 이미 무너져서 이거조차 불가한 사람들은 뭐 어쩌란건지도 모르겠고
재판결과전부터 강탈당한 돈 갚으라는데 건강때문에 강제로 수급자된 상태라... 미쳐버리겠음
미래자산까지 다 공갈로 강탈당했는데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 왜 ㅈㅅ하는지 알거같은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강력 5대범죄외엔 다 대상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경찰이 그 범위까지 수사를 해야 가능한데, 안그런경우는 그거 피해자가 소명을 어떻게 해..
그동안 여태 정부들이 전부 경제범죄 장려했던건가 싶을정도로 대책이 없어.

[정한]

그리고 회생파산도 하면 잘못하면 범죄자한테 피해보상 못받아 ㅋㅋㅋㅋㅋㅋ
그냥 피해자만 나락가는거.....

와중에 여당 강경쪽은 알지도 못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운운해서 돌거같아 진짜

이 나라에 피해자가 나만 있을게 아닌데 여태 개선안된건 문제있다 싶어....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관처럼 다 정리해서 바쳐도 볼까말까야
수사관들 업무 과다여서 연락도 잘 안닿음

그리고 저 범죄자무리 사회적 약자들만 타겟삼는 사기꾼무리였어

그리고 신복위에서 뭐 개인워크아웃 그런거 있긴한데 그거하려면 몇개월 빚독촉 계속당하면서 신용등급 더 나락가야하고(범죄피해자랑 일반채무자랑 똑같이 처리함..) 그거로 빚탕감되는지 아닌지도 가봐야 안대.....
경제범죄피해자들 구제방안 진짜 아예없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피해액>빚인거 다 적혀있고 공갈 강요 사기 다 적시되어있어도 걍 종이쪼가리임...

[정한]

경제범죄피해자들은 저렇게 되는 경우 많더라
요즘 그나마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한정해서 그나마 법 쎄진거지.... 나머지는... 그냥 걍 사각지대야 ㅜㅜ
나도 피해자되기전엔 몰랐어........

고마워 여시야 ㅠㅠ

[넬리넬리]

이명박근혜굥 다 했는데 왜 이재명일때만 유독 난리들임..? 억울하면 윤석열이 코인빚탕감해줄때 그럼 빚 늘려놓지그랬어~ (어차피 그런빚은 탕감도 안됨)

[낸시보비]

이해는 하는데 우리나라 현 실정에 맞는건지 모르겠어....

[연느사랑혀]

석열이가 코인갚아준것처럼 아무나 탕감해주겠다는게 아니잖아 열심히 갚아도 안되면 희망이 사라지는건데 이런사람들도 탕감안해주면 사회적손실임

[오호라에헤라디야]

2222 맞아!!

[좌우를떠나서]

3 ㅁㅈ 석열이코인빚이 제일 황당했음

[우주아이돌]

늘 하던건데 모르면 그 전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자기 생긴건 아닌가 돌아보자

[챱chu]

신청한 모든 사람을 다 해주는거야? 아님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만 해드리는거야? 후자면 고민 해봐야 할 거 같음.

[픽미업]

탕감해주는건 계속~~~~ 있었음

[알아서살자]

복지제도에 돈아깝다고 목숨걸고 내 세금 거리는 한남같은 사람들도 많네ㅠㅠ그게 다 사회안전망이고 범죄안저지르게 나라 치안유지하고 경제 돌아가게하는 수단인데 1차원적으로 일안하고 돈못버는 사람한테 왜 돈줘? 이러는 수준이 딱^^그쪽같아

[몽쉘매니아]

빚 탕감해주는거 존나 오래됫는디 그리고 빚탕감은 꼭 있어야하는 제도임..

[you light up my life]

이 글은 꼭 올라올 때마다 나도 빚 지고 갚지 말걸 이러더라...신불자로 살아보세요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신용불량자 돼서 경제활동 못하는게 사회적 비용 더 커. 국가는 바보가 아님... 완전 무능력자들이 늘어나느니 회생 기회 주는게 비용 덜 들어.

[ㄱㅊ다니까]

222

[좌우를떠나서]

3

[아니쥬베이베]

ㅈㄴㄱㄷ 신기하다 오

[이건못참치]

444 국가가 자선활동단체도 아니고 ㅋㅋㅋ

[야나두가나두]

일해서 세금 내는게 낫지 근데 반복되는 사람은 제외했으면 좋겠음

[문과]

신불자 대상이면 뭐,,,, 굥은 코인 빚도 다 탕감해줬잖아

[뭐야이게뭐야뭔데]

저게 기회가 되서 잘 사는건 아닌듯.. 내친구도 박근혜때 빚 탕감받앗는데 지금 또 빚이 3천이야 그냥 습관이야

[오늘은 내일보다 더]

ㅎㅎ 어떻게 빚을 만들길래.. 빚을 쉽게 생각하나?

[마그네타]

사회초년생 혹은 대학생 때 노후준비 안된 부모님 병 나서 빚 지게 된 케이스,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운이 없어서 사업 망한 케이스 정말 많음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함

[까마귀난다]

뭔 빚만내면 다 탕감해주는걸로 아나봐
그렇게 생각하면 빚내고 갚지말고 신불자 되어보자 !

[뭄새]

이미 회생이랑 파산신청도 있는데 뭐

[몬지알g]

이거 충분히 어떤 사롄지 이전에도 존나길게 설명해줬는데 타이틀만보고 또 ㅋㅋㅋㅋㅋ

[둠치타치]

억울하면 신불자되시면 되겠습니다.

[곽민경박보명한지민]

아니 알겠는데 2찍들은 입대지말거라

[바라는대로 이루어지리라]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면서 빚내봐 그럼 누가 아무나 갚아준다냐고 참…

[고백의시대]

난 이재명지지자지만 정부 떠나서 울나라가 못사는것도 어니고 (세금 쌉가라는거) 정말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거나 갚을 의지가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괜찮다봄... 그걸 걸러내는게 저들의 일인거고

[보고싶은 강아지]

ㅋㅋ 이거 무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 번 삐끗해서 빚 생기고 그런사람들 구제해주는것처럼 써놨네 현실은 그런사람 없는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이것도 습관임ㅋㅋ 회생면책하면 5년간 재신청 못하는데 그 5년 못기다리고 대출 빡빡받아서 그새 또 연체하고 징징거리는 인간들 한트럭이고 추심안받고 탕감받는 방법도 이미 너무 많은 인간들이 하고있음 편법쓰면 그냥 신용카드만 못쓰는 수준의 불편함으로 빚탕감 받는사람들 정말많고 왜 지는 남들만큼 탕감 안되냐고 화내는건 부지기수임 그리고 추심하는 추심회사 직원들한테 지들이 오히려 위협하던데 ㅋㅋ 왜 자꾸 이런기사 내서 채무자가 선한사람이고 채권자가 나쁜사람인것 처럼 쓰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