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접근금지신청방법은 해당 신청서 작성 후, 피해내역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접근금지를 결정 받는 절차이므로 접근금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증거도 있어야 하는 것이 통상이나, 생각만큼 쉽게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관련 증거와 금지의 필요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폭력적 행위나 무단침입 등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본 상담센터의 무료법률상담범위 밖의 사항이므로 관할법원 주변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법원 민원실의 도움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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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상담요청드립니다
현재 홀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며 몇달전부터 이혼소송중인 큰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부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잠시 별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소송중이구요..
이혼소송을 하게된 결정적인 이유는 언니가 가게를 하게 되면서 였습니다
형부의 동의를 얻어서 작은 호프집 가게를 하는데 술만마시면 가게에 쳐들어와 훼방을 하거나 손님들과 싸우기도 하고
결국엔 경찰도 부르고 했습니다.
그전에도 술만 마시면 사람이 완죤 돌변하기 일쑤였으며 저희 집에도 술을 먹고 밤 늦게 찾아와서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별거중 이혼소송을 언니가 했다는 시점에서 더 문제는 커졌습니다 명의만 형부로 되어있고 어머니가 돈을 주고 산 차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현재까지 언니가 차를 많이 필요로하여 거의 사용을 했으며 지금은 현재 어머니집에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안 시점에 매번 한 밤중에 술만 마시면 찾아와서 차키를 달라고 술주정을 합니다 저희는 술 마시지 말고 내일 오면 차키를 주겠다고 하면 막무가내로 달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수 없다고만 하고 달래서 돌려만 보내더군요
그리고 또 어제는 집까지 쳐들어왔더군요 차키를 들고 도망가려는 형부를 어머니는 막았고 자는 저를 다급히 불러 깨워 서로 붙잡고 실갱이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도 불렀구요
경찰관이 무단침입으로 고소하겠냐고 하니깐 저희 어머니 좋게 해결해달라고... (저는 옆에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제 말은 무시하더군요) 에휴~ 그리곤 경찰관이 형부에게 말을하다가 계속 차키 줄때까지 못간다고 버티니깐 경찰관이 하는 말이 대리 부른다고 하니깐 그냥 차키를 주고 보내라는 겁니다.. 어이는 없었지만 저희도 이제 지치고 해서 차키를 넘겨주었습니다 앞번에 경찰관은 형부를 달래서 보내더니 이제는 차키를 주라하고 원래 이런건가요???
아무튼 다시 찾아 올까봐 두렵고 치가 떨리고 더욱이 걱정이 되는건 저희 고령의 어머니 때문입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저러다가 쓰러지실까봐 두렵고 사람이 술마시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한 저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
제가 회사 휴가를 못내기 때문에 법원에 갈수도 없는 입장이고 언니를 대신해서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아이스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