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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개 및 전망
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조교수
1. 러시아의 침공 배경 및 직접적 원인에 대한 분석
2. 러시아 측의 전쟁 목표와 전개 시나리오
3. 주요국들의 대응 및 정세 변화 전망
4. 사태 평가 및 정책적 함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12일째인 7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세 번째 회담이 벨라루스에서 개최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측은 인도주의 통로 개설에는 합의했으나, 정치·군사적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 측에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나토가 확전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젤렌스키는 나토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본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0일 터키에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간 회담 개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 사태의 출구로서의 협상 국면이 시작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함께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 및 지역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동 사태가 한·러관계와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기반한 우리 외교의 원칙과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 러시아의 침공 배경 및 직접적 원인에 대한 분석
2. 러시아 측의 전쟁 목표와 전개 시나리오
3. 주요국들의 대응 및 정세 변화 전망
4. 사태 평가 및 정책적 함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후 12일째인 7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세 번째 회담이 벨라루스에서 개최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측은 인도주의 통로 개설에는 합의했으나, 정치·군사적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나토’) 측에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나토가 확전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젤렌스키는 나토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본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10일 터키에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간 회담 개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본 사태의 출구로서의 협상 국면이 시작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가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함께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 및 지역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동 사태가 한·러관계와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기반한 우리 외교의 원칙과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러시아의 침공 배경 및 직접적 원인에 대한 분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에는 일차적으로 뿌리 깊은 러시아의 안보 불안 인식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푸틴과 러시아 고위관료들이 직접 주장해온 바와 같이, ▲나토 확장 지속, ▲미국 측의 일련의 군비통제 조약 탈퇴, ▲2021년 활성화된 나토의 흑해 해상 훈련 및 우크라이나, 조지아 영내에서의 합동 훈련, ▲우크라이나의 나토 무기 도입 등을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러시아의 안보 불안 인식이 금번 침공 결정의 구조적 배경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국제사회의 예상과 달리 전면적 침공을 결정한 데에는‘강한 러시아’정체성을 임기 내 정립하고자 하는 지도자로서의 개인적 신념과 성향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즉,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러시아의 일부로 생각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신나치주의자와 마약상’이 찬탈한 정권으로 인식하는 식의 편집증적인 역사 인식이 금번 침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푸틴의 역사 인식과 ‘집착’은 일련의 오판으로 이어졌다고도 판단된다. ▲서방이 자국의 큰 피해도 감수해야 하는 고강도 제재는 단행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점,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과 국민 감정을 예상하지 못한 점, ▲크림반도 합병 시와 같이 러시아 국민들의 강한 지지를 기대한 점 등이 전면전 감행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2021년 국가안보개념’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강대국 유럽과 협력한다’는 문구들이 일제히 삭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이미 2021년부터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인식을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푸틴의 침공 결정은 사전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라 사태 전개 과정 중 미국, 유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쳤으며, 바이든(Joe Biden)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날짜를 특정하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발표한 것이 오히려 러시아의 선택지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도 보여진다.
푸틴의 2월 24일 돈바스 지역에 대한‘특별군사작전’발표 직전에 있었던 푸틴 대통령 대면보고에서 라브로프(Sergey Viktorovich Lavrov) 외무부 장관이 24일 블링컨(Tony Blinken) 장관과의 회담 계획을 언급한 것 등을 감안할 때 개전 직전까지 러시아 외교라인은 외교적 타결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젤레스키의 핵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2월 뮌헨안보회의)이 푸틴의 전격적인 침공 결정에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러시아의 침공 결정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안보 불안 인식과 지도자 푸틴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전쟁의 전개와 전망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러시아 측의 전쟁 목표와 전개 시나리오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유럽․대서양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재편, ▲미․중 전략적 경쟁하에서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 확장 및 다극질서 구축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태 전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 범위, ▲우크라이나의 저항 수준,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 및 점증하는 국제사회의 반러 여론, ▲국제 제재가 러시아 민생경제와 국내 여론에 미칠 영향 등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급된 요인들 가운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점령 상황이 협상 국면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협상의 결과에 따라 종전 이후 역내 질서가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투 상황을 볼 때,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전략 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을 파괴하여 빠르게 승기를 잡으려 했으나, 3개 방면 진입이라는 복잡한 전술로 힘이 분산되었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돌파가 지연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러시아의 초기 군사 작전이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일주일 동안 미국의 이라크 공습과 같은 전방위적인 공중전의 선행 없이, 지상군을 통해 1천 킬로미터 이상의 전선을 형성하고 6만 제곱 킬로미터 이상을 장악한 러시아군의 전적을 실패로만 볼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관건은 러시아군의 키이우(Kiev, 키예프) 점령 여부인데,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서쪽 지역의 공급라인이 유지되고 있고 미국의 소형 무기, 장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 군대가 저항을 지속한다면 대공미사일, 지상미사일 등 복합적인 무기 체계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서방의 적극적인 무기 공여가 전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이다.
사태의 출구로서 관여국들 간 협상을 통한 우크라이나 중립화 선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러시아가 전쟁이라는 선택지를 택한 이상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전세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협상이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3월 7일 벨라루스에서 열린 3차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특별 군사작전' 중단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행동 중지, ▲헌법 개정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중립 명문화, ▲크림반도 병합 인정,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독립 인정 등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나토 비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 측의 영토 관련 제안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스코프(Dmitry Peskov) 크렘린궁 대변인도 7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포함한 서방 군사블록 가입 포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러시아의 기본 요구(러측 대표단의 요구사항)가 충족될 경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이상의 새로운 영토적 요구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군사작전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금번 침공 사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서 우크라이나 내 친러 정권 수립을 설정하고 있다는 일반적 예상과 어긋나는 부분인바, 협상의 전개와 이행 여부를 더 지켜봐야만 동 발언 의도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요국들의 대응 및 정세 변화 전망
미국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기본 입장은 ①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핵심이익 지역이 아니기에 전쟁에 불참할 것이고, ②단기간 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회의적이며, ③전쟁의 동유럽 확산은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견 금번 사태로 미국의 외교․안보적 관심의 우선순위가 인․태지역에서 유럽․대서양 지역으로 상당부분 옮겨갈 수 있다고도 보여지나, 동 사태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오히려 나토 동맹의 활동 범위가 인도태평양으로 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장 선상에서 유럽 내에는 ‘나토 강화’라는 안보 노선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유럽군 강화 및 현대화 논의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동 사태로 유럽의 안보 문제가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유럽 내 심화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견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 내에서는 군사력 강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유럽군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유럽 안보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 투사를 위한 자원으로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97년 러-나토 간 협정’에 따라 ‘나토 신규가입국에는 상비군을 배치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었으나,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나토군은 폴란드, 루마니아, 발틱 3국 등 내 순환 주둔해 왔다. 금번 침공을 계기로 향후 나토 배치도 강화될 수 있으며, 6월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관련 결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금번 사태와 관련한 일본의 독자 제재 조치 발표는 러시아의 크림합병 때보다 빠르고 수위가 높았는데, 이는 일본이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국과 사전 조율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는 최근 영토 협상 및 경제 협력 방면에서 정체된 러․일 양국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 전문가들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러 간 연대가 강화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과, 동북아 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같이 도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유엔 헌장 준수와 러시아의 안보 우려 해소가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개진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모순된 입장에는 ▲중국도 나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일대일로의 핵심 파트너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중국이 등을 돌릴 경우 이는 다른 중앙아 국가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영토주권 원칙,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야 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할 경우, 돈바스의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어, 대만, 신장위구르, 티베트 등의 분리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 속에서 중국은 원론적 대응만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월 7일 왕이(王毅, Wang Yi)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동시에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중재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바, 중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일말의 여지를 남겼다.
사태 평가 및 정책적 함의
① 사태 평가
금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거시적 관점에서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주의의 충돌이자, 러시아의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불만과 유럽 안보 질서 재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분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침공 사태에는 푸틴이라는 ‘지도자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금번 푸틴의 전면전 감행은 향후 러시아의 국제적 평판의 현격한 저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국내 정치적 불안정도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전쟁 결과와는 별개로 푸틴이라는 러시아 지도자의 대내외적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 방식과 내용이 향후 유럽 안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서방과 러시아 간의 신냉전적 구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금번 사태로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공급망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안보 측면에서의 신냉전 구도와 함께 신뢰에 기반한 가치사슬(TVC) 구축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신냉전 구도 역시 가속화될 수 있다고 관측된다.
② 정책적 함의
첫째, 동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은 지정학적 중간국가로서,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선진국가로서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신규 대러 제재로 인해 대러 교역뿐 아니라 러시아 경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교역도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바, 사태 장기화를 고려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비제그라드 4 국가들(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내 한국 생산기지에 미칠 영향과 한․유럽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유럽-아시아 간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노선이 정지되면서 동 지역 내 한국 생산기지에 대한 부품 공급 차질 및 물류비용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금번 사태가 전세계적 정세에 미칠 파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의 도래가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외교의 원칙과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이에 기반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외교 전략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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