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말할 기회 좀!!" 보완수사권 충돌…박은정-정성호 붙었다

[누구새용]

출처: 여성시대 누구새용

https://youtu.be/j-qR7TjTTa4?si=jBq9K5mDDwjSZ88c

박은정 주장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이용해 과거 사건을 은폐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사건 은폐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
검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은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공수처로 이관하여 들여다보게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정성호 주장

• 사회적 약자 보호: 성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건 및 사기범죄 등 피해자가 발생하기 쉬운 사건들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

• 현재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며, 이미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이 박탈되었고 일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설명
• 제도적 안전망: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대해, 이는 일차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보완하는 정도의 기능이며, 이를 박탈할 경우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박은정 위원님 소리만 지르지 말고 억울한 피해자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건지 설명좀 해줬으면 ^^..

아래는 댓글 반응.. 살벌함

[오동잎한잎]

아니 맨 검찰한테 뺏어야한다 말하지말고 피해자 생기면 어떡할꺼냐니까??? 뭐 킥스에 올리면 된다 이딴말이나 해대니까 신뢰가 안가지

[코인으로조만장자]

그니까 하.. 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떡할거냐고ㅋㅋ 그런 일 생기지 않게 법을 다듬어야지 걍 눈막귀막 검수완박! 이러면 ㄹㅇ 뭐 어쩌라는거임

[새빨간볼빨기]

보안수사권 폐지론자들 민생에 관심없고 정치에 이용하는게 진짜 괘씸

[토스트는햄치즈]

진짜 존나 괘씸 그래놓고 정의로운척 본인들이 절대선인듯 말하는거 역겹다

[도롱도롱카바칩]

ㄹㅇ 박은정 뭐 됨?

[오디세이아]

피해자를 애초에 생기지 않게 막을 생각부터 해야지 ㅅㅂ 소잃고 외양간만 존나 고치게?

[카우아이]

박은정 진짜 자기가 조사한 피해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뽀로뽀로미]

보완수사 사회적약자구제가 대부분이었다. 이러면서 정치랑 관련 먼 과수부 실적얘기하니까..(경찰 과수에서 발ㆍ견못한거나 결과가 달랐던 사안등)
과수부 해체시켜서 경찰이나 국과수에서 하고 보완수사없애자이런식이었음::::
목표가 보완수사폐지인거지 뭐없어
견제책없이 걍 폐지만말하잖음;:;;
검찰내부문제 공수처가 처리해도 그전 수사단계문제 지적해도ㅋㅋ 논점을 빗겨간 궤변임
과수부 인원들 다 이탈하면 어떡하려고.. 짜증남.석박사 전문가데려다가 이상한 말하고있음

[따봉베리]

개질린다 뭔 대책도 없으면서 중얼중얼 선동이나 하고

[뜨슨물]

저 박은정한테 뭐라할수잇는 통로 없나. 문자 보내면되나

[Love more]

아 진짜 맨날 호통만 치면 단줄 아나 어떻게 할거냐고요

[정한]

정성호 말 맞말이구만

[강강강약약]

진심 여성표 ㅈㄴ쫀득하게 먹어놓고 여성이 피해자인 범죄는 ㅈㄴ흐린눈 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막은 쿠키]

쟤넨 민생안정 관심없음 그냥 지들 감빵 안가려고 수작부리는중이지 김어준 박은정 조국 등등 ㅋㅋㅋㅋㅋ뻔하지

[한마리의짹짹]

선동질 질린다 질려 소리만 지르면 다인줄 아나
대안도 없으면서 정치질이지 저게

[연느사랑혀]

아 개열받아 박은정 저거. 정성호 장관 진짜 힘들겠다

[털모자]

취지는 좋은데 왜 좀더 다듬고 합의하고 이런걸 인하려고할까 답답..

[렘피카재연하라재연하라]

정성호 장관 대체 무슨 싸움을 하고있는거냐 ㅠㅠ 박은정이랑 김용민 존나 열받어 샤갈 여성 안전에 관심없고 오로지 정치적 이득만보는 괴물같음 보고있으면 열불터져 대안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