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없어"

[방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2751?sid=102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없어"

검찰의 12·3 불법 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찰청 참모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심 전 총장에 대해 "변소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변소취지, 수사경과,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문출처

엥 ㅁㅊ?

[숙면못취하는사람]

이미 증거를 다 인멸했을텐데??

[초코푸딩]

법원도 싹 개혁해야함

[놀러와라조로]

하

[조쉬 코헨]

누구보다 증거인멸 잘할거 같은데요 이미 했겠지만

[뻘에서 온 그대]

ㅅㅂ ㅋㅋ..

[영엔리치핼시]

에바 진짜

[negadola]

지랄한다진짜

[말차두쫀볼]

?

[지뉴치]

몇번째냐 이게

[친칠라 대통령]

ㅈㄹ ㅅㅂ것들

[토리츠카레]

짜증나

[가야디야]

ㅁㅊ

[한강버스예산누리호보다많이씀]

ㅅㅂ

[코리아 산미치광이]

국민이 아주 만만하지 ㅅㅂ

[춘식이는집순이]

엥

[나는야 저격수]

지랄났네